제2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2012. 6. 20(수) 10:00 소회의실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관 련 자 료 〉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p ~ 26p

Ⅰ		추경예산안 현황

ꏚ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133억 6천 8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0억 4천 8백만원보다 2.45%인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사무처 운영비와 위원회 활동지원비가 포함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사업비」는 기정예산 52억 8백만원보다 1억3천 2백만원이 증액된 53억 4천만원이고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8억 3천 9백만원보다 1억 8천 8백만원 증액된 80억 2천 7백만원임

《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의회사무처	13,368,298	13,048,124	320,174	2.45%
제주자치도	2,608,743,281	2,449,718,073	159,025,208	6.49%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합 계		13,368,298	13,048,124	320,174	2.45%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5,340,675	5,208,421	132,254	2.53%
	의회운영 총괄	1,508,391	1,488,391	20,000	1.34%
	의사운영	190,314	185,214	5,100	2.75%
	입법정책	197,174	197,174	-	-
	위원회 활동 지원	548,430	539,430	9,000	1.66%
	의원 의정활동	2,896,366	2,798,212	98,154	3.50%
행정운영경비		8,027,623	7,839,703	187,920	2.39%
	인력운영비	7,932,001	7,744,081	187,920	2.42%
	기본경비	95,622	95,622	-	-

Ⅱ		단위사업별 검토결과

ꏚ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 의회운영총괄예산은 1,508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1,488백만원 대비 1.34%인 20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는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에 따른 의회안내책자 제작비와 정책자료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액된데 따른 것임

❍ 의사운영예산은 190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185백만원 대비 2.75%인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모의의회 운영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모의의회 참가자 보상비를 증액 계상한데 따른 것임

❍ 위원회 활동지원예산은 548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539백만원 대비 1.66%인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활동 경비를추가 반영한데 따른 것임

❍ 의원 의정활동예산은 2,896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2,798백만원 대비 3.50%인 9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월 199,500원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임

❍ 인력운영비예산은 7,932백만원으로서

- 기정예산액 7,744백만원 대비 2.42%인 18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정원외를 포함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증감내역)
합 계		13,368,298	13,048,124	320,174
의회운영 총괄		1,508,391	1,488,391	20,000
	총무관리	461,114	456,114	5,000	․구내교환기 및 재실등 유지비 5,000
	의정홍보	456,026	441,026	15,000	․의회안내책자 제작 10,000 ․정책자료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5,000
의사운영		190,314	185,214	5,100
	회의운영	190,314	185,214	5,100	․모의의회 운영물품 등 4,000 ․모의의회 참가자 보상 1,100
위원회 활동지원		548,430	539,430	9,000
	위원회 운영	413,050	404,050	9,000	․여성특위 토론자료 유인 2,000 ․여성특위 토론회 참석보상 7,000
의원 의정활동		2,896,366	2,798,212	98,154
	의원 의정활동	2,896,366	2,798,212	98,154	․월정수당 98,154
인력운영비		7,932,001	7,744,081	187,920
	직접인건비	7,407,437	7,243,236	164,201	․청원경찰 보수 142,637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564
	부서인건비	524,564	500,845	23,719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등 23,719

Ⅲ		종합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의 대외홍보와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비롯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인상분과 청원경찰 인건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의회사무처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합 계			13,368,298	13,048,124	320,174	2.45%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5,340,675	5,208,421	132,254	2.53%
	의회운영 총괄		1,508,391	1,488,391	20,000	1.34%
		총무관리	461,114	456,114	5,000	1.09%
		시설관리	479,251	479,251	-	-
		의정홍보	456,026	441,026	15,000	3.40%
		도의회기념사업	112,000	112,000	-	-
	의사운영		190,314	185,214	5,100	2.75%
		회의운영	190,314	185,214	5,100	2.75%
	입법정책		197,174	197,174	-	-
		입법정책활동	197,174	197,174	-	-
	위원회 활동 지원		548,430	539,430	9,000	1.66%
		위원회 운영	413,050	404,050	9,000	2.22%
		의원연구모임 운영	135,380	135,380	-	-
	의원 의정활동		2,896,366	2,798,212	98,154	3.50%
		의원 의정활동	2,896,366	2,798,212	98,154	3.50%
행정운영경비			8,027,623	7,839,703	187,920	2.39%
	인력운영비		7,932,001	7,744,081	187,920	2.42%
		직접인건비	7,407,437	7,243,236	164,201	2.26%
		부서인건비	524,564	500,845	23,719	4.73%
	기본경비		95,622	95,622	-	-
		부서운영기본경비	95,622	95,622	-	-

참 고 자 료 Ⅱ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반영(증액) 사유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구내교환기 및 의원 재실등 유지비	5,000	-	5,000	구내교환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 (‘11년도 15,000천원)
의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회안내 책자 제작	14,000	4,000	10,000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추가제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정책자료센터 시스템유지보수	8,000	3,000	5,000	정책자료센터 운영시스템 장애발생 사전방지 및 전문적인 대응체제 마련
회의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모의의회 운영물품	7,000	3,000	4,000	모의의회 참여 증가 (2011년 5회 운영 ⇒ 2012 9회 계획)
	일반보상금 (행실보상금)	모의의회 운영 참가자 보상	3,150	2,050	1,100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특위 토론자료유인	4,000	2,000	2,000	여성특위 활동기간 1년 연장에 따른 경비 반영
	일반보상금 (행실보상금)	여성특위 토론회 참석 실비보상	8,000	1,000	7,000
의원의정 활동	의회비 (월정수당)	월정수당	1,323,234	1,225,080	98,154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월 199,500원) 반영
직접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봉급, 수당 등	547,666	405,029	142,637	청원경찰(4명) 보수 반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직무수당	60,000	45,000	15,000	무기예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연차휴가 근로수당	14,897	12,407	2,490
		휴일 근로수당	24,376	20,302	4,074
부서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시간외근무 수당 등	77,044	53,325	23,719	청원경찰(4명)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