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관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79	발의연월일 : 2012. 6.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제주관광의 쇼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관광명품 및 명장의 육성,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가. 시책과 사업(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제7조)

다.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안 제21조)

라.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의 육성(안 제22조)

마. 판로개척 (안 제23조)

바. 전문기관 등의 지정(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4)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검토요구(2012.5.9)

- 입법예고(2012.5.23~6.1,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업체”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한다.

제4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교통국장, 지식경제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을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농ㆍ축산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9조 중 “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을 “기술개발,”로, “관광기념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 및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을 “관광기념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을 “관광기념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을 “관광기념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경진대회”를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로, “공개하여 전시ㆍ관람하게”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진대회”를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에게”를 “업무를 관련단체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도”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 중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제2조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창작개발 및 제작하는 사람 중에서”를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ㆍ제작하는 사람 중”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우수업체의 지정)”을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개발 및 제작, 판매하는 업체”를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고”로, “통보하여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과 아울러”를 “선정이나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증서”를 “바에 따라 증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정이나 선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업체로서의”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로, “휴업, 폐업”을 “휴업ㆍ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망, 실종, 생산능력”을 “사망ㆍ실종ㆍ생산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와 제22조”를 “제22조와 제23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3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생산 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5. 기술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종전의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케팅 활동”을 “마케팅”으로,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을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마케팅 활동”을 “마케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지사가 지원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3. (생 략) 제3조(시책과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책과 사업)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주관광명품 및 제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선정 및 육성방안	3. ----------------------------------------, 우수관광기념품업체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20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지식경제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농ㆍ축산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광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위원에게 ----------------------------------------------------------------------------------------------------------------------------.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 및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 기술개발,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1. 관광기념품 -----------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2. 관광기념품 ------------------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3. 관광기념품 ---------------------------------
② 각 경진대회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ㆍ관람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 공개하여야 ----.
③ 각 경진대회와 전시회 등의 요령과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도지사는 경진대회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 업무를 관련단체에 --------------.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주관광명품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 중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개발 및 제작, 판매하는 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
제14조(제주관광명장의 선정)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창작개발 및 제작하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관광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제주관광명장의 선정) -------- 제2조제1항의 관광기념품을 창작 개발ㆍ제작하는 사람 중 ------------------------------------------------------------------------------------------------------------------------------.
제17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① --------------------------------------------------------------------------------- 심사하고 ---------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
② 도지사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함과 아울러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선정이나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
제18조(지정 등의 효력) ① (생 략)	제18조(지정 등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규칙이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 바에 따라 증서----------------.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지정 등의 해제) ① --------------------------------------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정이나 선정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업체로서의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 휴업ㆍ폐업 ----------------------------------------------
3.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 그 밖에 -----------------------
4. 제주관광명장이 사망, 실종, 생산능력 상실 또는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였을 경우	4. --------------- 사망ㆍ실종ㆍ생산능력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제22조와 제23조--------------------------------------------------------------------------.
<신 설>	제21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주관광명품 및 우수업체와 제주관광명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지원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지원 4. 생산 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5. 기술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22조(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도지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제주관광명품 ․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 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 4. 생산 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5. 기술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판로개척)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판로개척) ------------------------------------- 마케팅-------------------------------------------------------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5. ----------- 마케팅-------------------------------------------------------------------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 도지사가 --------------------------------
제23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신 설>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안 제21조)

○ 제주관광명품 및 명장의 육성(안 제22조)

○ 판로개척 (안 제23조)

○ 전문기관 등의 지정(안 제2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제주관광명품 및 명장의 육성, 판로개척, 전문기관 등의 지정 등의 내용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행정상․재정상 조치 및 지원범위 등을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 관 홍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