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6.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0		제출연월일 : 2012. 6. 1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회부일자 : 2012. 6. 5

1. 제안이유

○ 제주관광의 쇼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관광명품 및 명장의 육성,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시책과 사업(안 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제7조)

다.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안 제21조)

라.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의 육성(안 제22조)

마. 판로개척 (안 제23조)

바. 전문기관 등의 지정(안 제2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기타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 검토 요구(2012. 5. 9)

․ 입법예고(2012. 5.23 ～ 6. 1, 10일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의 쇼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관광명품 및 명장의 육성,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하도록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 안 제21조는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24조는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와 쇼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관광명품 및 제주관광명장의 육성,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5조는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에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하도록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1조는 제주관광명품, 제주관광명장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 안 제24조는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 등의 육성,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그 밖의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