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6. 1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8		제출연월일 : 2012.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6. 5

1. 제안이유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센터와 거문오름 탐방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나.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거문오름 탐방에 대한 관람료 징수(별표 2)

․ 거문오름 탐방 : 무료 → 징수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 관람료 징수(신설)

⋇ 관람료 산정

- (가칭)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2011.9∼2012.1)하는 과정에서

- 도 관광정책과, 제주도관광협회 및 관광 사업자, 생태 전문가 및 세계자연유산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회의 보고회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5. 9 ～ 5. 29.(20일간)

․ 제출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2012. 3. 30.) : 따로 붙임

․ 물가대책심의(2012. 4. 24. ): 원안의결

․ 성별영향분석평가(2012. 5. 29.)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바.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5.30)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 제3항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의2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재지를 정하고 있고

○ 안 제8조 제2항은 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7조의2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재지를 정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어 도로명주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람시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8조 제2항은 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별표 2의 관람료에 대하여는 2012. 4.24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으로 관람료 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