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8	제출연월일 : 20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 변경으로 근무성적평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을 변경하는 등 인사제도를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인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으로 개정(안 제10조제1항․제3항, 제59조, 제66조, 제77조)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 임용시험실시기관을 제1인사위원회로 명시(안 제49조제1항․제2항)

- 임용절차, 시험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 준용(안 제49조제4항)

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 하위 별정직위 현직자를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 직위로 임용 시     공고생략(안 제49조제3항)

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안 제54조)

마. 지방별정직공무원 휴직 시 결원보충제도 보완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결원보충(안 제55조)

바. 속기직렬 신설(안 별표 1)

-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속기직렬(6급～9급) 신설

사. 세무․전산 직렬을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세무․전산 직류 신설(안 별표 1)

아.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외국어와 동일하게 신규임용시험에 가산점     을 부여하고 수화통역사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신설(안 별표 3 및 3의2)

자. 승진소요 최저연수 변경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     부 반영비율 및 기간 변경(안 별표 6)

- 5급 : 최근 5년(30%, 25%, 20%, 15%, 10%)

→ 최근 4년(40%, 30%, 20%, 10%)

- 6급 : 최근 4년(40%, 30%, 20%, 10%) → 최근 3년(45%, 35%, 20%)

- 7급․8급 : 최근 3년(45%, 35%, 20%) → 최근 2년(50%, 50%)

- 9급 : 최근 2년(50%, 50%) → 최근 1년(100%)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5. 2 ～ 5. 22(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마.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2.5.30)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을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정의 외국어”를 “소정의”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④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를 “이 장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정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1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재임용 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임용령 제44조․제45조․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는”으로, “별정직공무원의”를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59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등)”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등)”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3조”로,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특별임용의”를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으로, “특별임용의”를 “경력경쟁임용”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를 “공무원은 임용령 제27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6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 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 기	지방전산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 주 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 기	지방속기 서기보
	감사	감사					지방감사 주 사	지방감사 주 사 보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사무관	보건진료 주사	보건진료 주사보	보건진료 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별표 3]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 (제11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1급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 :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2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2급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1퍼센트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3급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

[별표 3의2]

수화통역사자격증 가점비율 (제11조제2항 관련)

가산비율	가산대상자격증
3퍼센트	․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비고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됨

[별표 6]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제18조제4항 관련)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최저년수 적용)	반영비율
		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	최근 4년전 5년 이내 평점점의 평균
5급	최근 4년	4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10퍼센트
6급, 연구사.지도사	최근 3년	45퍼센트	35퍼센트	20퍼센트
7․8급	최근 2년	50퍼센트	50퍼센트
9급	최근 1년	100퍼센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0조의3(전직시험의 면제) --------------------------------------------------------------------------------------------------------------------------------.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1.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 -------------------------------------------------------------------------------------------------------------------.
2. 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을 같은 직군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직시키는 경우	2. ------------------------------------------------------------------------------------------------------------ 임용령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 소정의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한다.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③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④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제45조(적용범위)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5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 별정직공무원------------------------------------------------.
제49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1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을 초빙하여 임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 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재임용 하는 경우
<신 설>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49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54조(직권면직) --------------------------------------------------------------------------------------------.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5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55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는 -------------------------------------------------------------------------- 공무원의 ------------------------------------------.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등) ①ㆍ② (생 략)	제5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 (생 략)	제66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임용[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경력경쟁임용 ---------------------------------------------------------------------------------------------------------------------------------------------------------------------------------------------------------------------------------------.
③ 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은 제61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은 제63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3조-------------------------------------------------------------------------------------------- 경력경쟁임용 ------------------------------------------------------------------------------ 경력경쟁임용 ------------------------------------------.
제76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76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 경력경쟁임용------------------------------.
② 공모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은 제73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② -------------------------- 경력경쟁임용 --------------------------------------------------------------- 경력경쟁임용 ------------------------------------------.
제78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 공무원은 임용령 제27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③「지방공무원법」 제7

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

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5제2

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제4항 본문·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제3항 전단, 제

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

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5.23>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③삭제<2011.5.23>

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

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3>

⑤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

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

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5.23>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

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

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11.5.23>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5.23>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     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     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     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   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험, 실습이나 실   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   사한다.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   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   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   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8.22>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   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   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   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