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6. 27(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6.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6. 5

○ 상정일자

-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6. 15)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센터와 거문오름 탐방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나.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와 거문오름 탐방에 대한 관람료 징수(별표 2)

․ 거문오름 탐방 : 무료 → 징수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 관람료 징수(신설)

⋇ 관람료 산정

- (가칭)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2011.9∼2012.1)하는 과정에서

- 도 관광정책과, 제주도관광협회 및 관광 사업자, 생태 전문가 및 세계자연유산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회의 보고회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4.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 제3항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의2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재지를 정하고 있고

○ 안 제8조 제2항은 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7조의2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소재지를 정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어 도로명주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람시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8조 제2항은 유산센터의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별표 2의 관람료에 대하여는 2012. 4.24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으로 관람료 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제2항 중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에”를 “조천읍 선교로 569-36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산센터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안 제8조제1항 중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을 “관람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을 “관람료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에 둔다. 〈신설〉	제7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조천읍 선교로 569-36번지에 -------------------. ③ 유산센터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 -------------------------------------------------------- -------------------------------------------------------- ------------------------------------------ 관람료를 ----------------------. ② ------------------------------------------------------ ------------------------------------------ 관람료를 ----------------------. ③ ~ ⑦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

③ 유산센터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을 “관람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제8조제3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유네스코 등록유산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만 장 굴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성산일출봉		2,000	1,600	1,000	800	1,000	800
거문오름	거문오름 탐방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유산센터	3,000	2,400	2,000	1,600	2,000	1,600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에 둔다. 〈신설〉	제7조의2(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 ③ 유산센터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 ⑥ (생 략)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⑦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