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6. 18(월) 10:00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Ⅳ. 검토의견

※ 별첨자료

별첨1)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별첨2) 2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3) 2천만원이상 감액사업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3		제출일자 : 2012.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6. 5
			상정일자 : 2012. 6. 18

Ⅰ. 예산안 총규모

〇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831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63억 1천 8백만원 대비 6.72%인 2,068억 4천 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6,087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4,497억1천8백만원 보다 6.49%인 1,590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6,744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66억원 보다 7.63%인 478억 1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283,162	3,076,318	206,843		6.72
일 반 회 계	2,608,743	2,449,718	159,025		6.49
특 별 회 계	674,418	626,600	47,818		7.63
공기업특별회계(3개)	191,955	168,569	23,385		13.87
기타특별회계(11개)	482,463	458,030	24,433		5.33

〇 세입 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3.38% 증가한 5,956억 6천8백만원

• 세외수입은 29.00% 증가한 6,036억 3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3.31% 증가한 9,616억 8천3백만원

• 보조금은 1.41% 증가한 9,988억 8백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01% 증가한 1,234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입 총 괄			3,283,162	100.00	3,076,318	100.00	206,843	6.72
	자 체 수 입		1,199,271	36.53	1,044,087	33.94	155,184	14.86
		지방세수입	595,668	18.14	576,168	18.73	19,500	3.38
		세 외 수 입	603,603	18.38	467,919	15.21	135,684	29.00
	의 존 수 입		1,960,491	59.71	1,915,832	62.28	44,659	2.33
		지방교부세	961,683	29.29	930,874	30.26	30,809	3.31
		보 조 금	998,808	30.42	984,958	32.02	13,850	1.4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3,400	3.76	116,400	3.78	7,000	6.01

〇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보다 3.49% 증가한 5,608억 1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23.17% 증가한 353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283,162	100.00	3,076,318	100.00	206,843	6.72
일반공공행정	417,460	12.72	374,743	12.18	42,717	11.40
공공질서및안전	120,787	3.68	126,384	4.11	△5,597	△4.43
교 육	45,041	1.37	40,394	1.31	4,647	11.50
문화및관광	202,197	6.16	175,641	5.71	26,556	15.12
환 경 보 호	345,904	10.54	325,130	10.57	20,774	6.39
사 회 복 지	560,813	17.08	541,898	17.62	18,915	3.49
보 건	35,366	1.08	28,712	0.93	6,654	23.17
농림해양수산	455,227	13.87	418,289	13.60	36,938	8.83
산업․중소기업	99,584	3.03	89,008	2.89	10,576	11.88
수송및교통	360,204	10.97	339,977	11.05	20,227	5.95
국토및지역개발	167,647	5.11	146,467	4.76	21,180	14.46
과 학 기 술	1,422	0.04	1,222	0.04	200	16.36
예 비 비	24,439	0.74	24,640	0.80	△201	△0.82
기 타	447,072	13.62	443,812	14.43	3,260	0.73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104억 4,40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27%인 11억1,1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 3조2,831억6,216만원 대비 12.50%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8,592만원(0.40%)이 증가한 1,459억 776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9,764만원(△0.64%)이 감소한 2,645억 3,630만원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928억 1,924만원(기정액 대비 23억3710만원 감액)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액편성이 주요사유임(△71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2억 705만원(기정액 대비 6억7,946만원 증액)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5억1천만원(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음)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2%
복지안전위원회		410,444,068	411,555,787	△1,111,719	△0.27%
일 반 회 계		145,907,760	145,321,838	585,922	0.40%
특 별 회 계		264,536,308	266,233,949	△1,697,641	△0.6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92,819,249	195,196,351	△2,337,102	△1.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207,059	68,527,598	679,461	0.9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510,000	2,510,000	0	0%

나. 세출예산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730억 1,8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인 192억 6,0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2,831억6,216만원) 대비 20.50%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07억 7,891만원이 증가된 4,087억3,259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60.73%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1,878만원이 감소된 2,642억8,566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39.26%가 되겠습니다.

〇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억 4,818만원(8.49%)이 증가한 1,692억 9,063만원

• 소방방재본부는 11억 9,118만원(2.83%)이 증가한 433억 1,154만원

• 보훈청은 4,505만원(1.38%)이 증가한 33억1,042만원

• 4개소방서는 1억4,4248만원(1.14%)이 증가한 126억5,980만원

• 자치경찰단은 8억6,960만원(9.97%)이 증가한 95억9,258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410만원(0.51%)이 증가한 27억9,870만원

• 제주시 예산은 71억 2,585만원(2.53%)이 증가한 2,889억 3,249만원

• 서귀포시 예산은 33억 7,635만원(△2.30%)이 감소한 1,431억 2,206만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2
복지안전위원회		673,018,260	653,758,131	19,260,129	2.95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69,290,639	156,042,454	13,248,185	8.49
	복 지 청 소 년 과	86,137,278	83,967,425	2,169,853	2.58
	노인장애인복지과	46,101,693	42,261,163	3,840,530	9.09
	여성가족정책과	23,817,599	21,523,537	2,294,062	10.66
	보 건 위 생 과	13,234,069	8,290,329	4,943,740	59.63
소방방재본부		43,311,545	42,120,357	1,191,188	2.83
	소 방 정 책 과	33,889,944	33,084,410	805,534	2.43
	방 호 구 조 과	3,468,506	3,421,091	47,415	1.39
	재 난 방 재 과	5,953,095	5,614,856	338,239	6.02
보 훈 청		3,310,428	3,265,370	45,058	1.38
제 주 소 방 서		4,063,424	4,038,774	24,650	0.61
서 귀 포 소 방 서		2,514,681	2,475,171	39,510	1.60
서 부 소 방 서		3,062,606	3,011,796	50,810	1.69
동 부 소 방 서		3,019,092	2,991,582	27,510	0.92
자 치 경 찰 단		9,592,588	8,722,983	869,605	9.9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798,700	2,784,592	14,108	0.51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288,932,495	281,806,637	7,125,858	2.53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59,524,981	253,532,546	5,992,435	2.36
		주민생활지원과	15,341,861	15,174,347	167,514	1.10
		사 회 복 지 과	123,765,664	126,527,974	△2,762,310	△2.18
		여 성 가 족 과	119,903,632	111,317,501	8,586,131	7.71
		위 생 관 리 과	513,824	512,724	1,100	0.21
	제주시 재난관리과		17,271,414	17,200,936	70,478	0.41
	제주시 제주보건소		6,942,220	6,343,223	598,997	9.44
	제주시 서부보건소		3,116,090	2,791,532	324,558	11.63
	제주시 동부보건소		2,077,790	1,938,400	139,390	7.19
서귀포시			143,122,062	146,498,415	△3,376,353	△2.30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24,040,392	121,421,875	2,618,517	2.16
		주민생활지원과	2,326,624	2,390,610	△63,986	△2.68
		사 회 복 지 과	68,408,714	66,175,407	2,233,307	3.37
		여성가족과	53,305,054	52,855,858	449,196	0.85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9,697,489	16,337,844	△6,640,355	△40.64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4,104,354	3,757,037	347,317	9.2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173,478	2,988,520	184,958	6.1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106,349	1,993,139	113,210	5.68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〇 복지안전위원회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104억 4,40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억1,171만원 (△0.27%)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외수입은 14억2,941만원(2.70%)이 증액된 543억2,943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종전 독립회계에서 금번추경부터 신규 세입으로 6억 1,47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결산잔액 금액인 6억 7,946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〇 의존수입은 25억 4112만원(△0.71%)이 감액된 3,561억 1,4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특별교부세는 3개사업에 6억8,564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경로당 난방비 지원 174,950천원

- 노후소방차량 교체지원 500,000천원

-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0,695천원

• 국고보조금은 34억6,444만원이 감액된 2,542억9,517만원

• 기금세입은 2억3,765만원이 증액된 896억7,181만원입니다.

〇 우리위원회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소방방재청 확정내시에 따라 71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 입 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10,444,068	411,555,787	△1,111,719	△0.27
자체 수입	소 계		54,329,431	52,900,021	1,429,410	2.70
	세 외 수 입		54,329,431	52,900,021	1,429,410	2.70
		경상적세외수입	2,774,495	2,159,794	614,701	28.46
		임시적세외수입	51,554,936	50,740,227	814,709	1.61
의존 수입	소 계		356,114,637	358,655,766	△2,541,129	△0.71
	특별교부세		685,645	0	685,645	100.00
	보 조 금		355,428,992	358,655,766	△3,226,774	△0.90
		국고보조금	254,295,177	257,759,619	△3,464,442	△1.3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462,000	11,461,990	10	-
		기 금	89,671,815	89,434,157	237,658	0.27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4개 사업에 131억9,847만원입니다.

〇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17개사업에 58억8,447만원입니다.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 40억원

• 의료취약지파견 인건비 지원사업 : 2억원

•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 1억5천만원

•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 : 5억3천만원

․제주시 387,000천원   ․서귀포시 138,300천원

• 경로당 난방비(양곡비해당분) 지원 : 1억7천만원

․제주시 74,000천원    ․서귀포시 100,500천원

•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 2억원

〇 자체 도비사업은 57개사업에 73억1,400만원으로

• 김만덕기념관 부지매입비 : 15억원

• 노후소방차량 교체지원 : 5억원

• 일도1동 경로당신설(공유재산 교환재원매입) : 3억5천만원

• 일도2동 동광경로당 신설(공유재산매입) : 3억원

•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신축비 : 1억5천만원

• 한림읍 상습 침수지역 정비 : 15억원

•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 정비 : 5억원

• 공공산후조리원 신축비(증액분) : 4억7천만원

□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2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61개사업에

160억1,194만원이 증액된 2,064억 8,049만원입니다.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 증 6억8천만원(677억7천만원)

• 봉안안치단 설치 : 증1억원(2억5천만원)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 증20억원(30억원)

•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추진 : 증2억5천만원(3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증 72억원 (807억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증1억6천만원(4억6천만원)

□ 2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3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34개사업에 175억2,649만원이 감액된 1,628억 9,236만원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억2천만원(45억6천만원)

- 제주시 △135,136천원  서귀포시 △86,966천원

• 생계급여 : △34억1천만원(290억원)

• 교육급여 : △4억6천만원(24억5천만원)

- 제주시 △310,064천원 서귀포시 152,320천원

• 기초노령연금 : △13억원(493억2천만원)

- 제주시 △ 847,333 서귀포시 △ 456,256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 △85억8천만원(212억2천만원)

- 제주시(7개소) △ 1,907,000 서귀포시(4개소) △6,670,420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사전집행사업)

〇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사전집행사업은 6개 사업에 9억3,849만원입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비 : 50,000천원(국고보조금)

• 노후소방차량 교체 : 500,000천원(특별교부세)

•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 10,695천원(특별교부세)

• 경로당 난방비(양곡비해당분)지원 : 174,500천원(특별교부세)

• 4.3강풍풍랑피해 사유재산피해복구비 : 48,300천원(국고보조금)

•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 200,000천원(기금)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반환금기타 예산

〇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예산에 계상하여 국고에 반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리위원회 소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8억3,7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785,538천원, 특별회계 51,808천원 입니다.

〇 과오납금은 1억 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계속비 사업

〇 계속비 사업은「지방자치법」제128조,「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우리위원회 계속비 변경사업은 총 2건으로 사업기간과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세입․세출예산안 p.127) >>

• 본 사업은 총사업비 380억원으로 당초 사업기간인 ‘09년부터 ’12년에서 ‘13년까지 변경 진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 또한 2012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으며, 금번 추경에 시설비 및 감리비 22억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이후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김만덕건립 사업(세입․세출예산안 p.128) >>

•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9억9천5백만원으로  2011년 제2회추경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승인이 되었음

• 2012년 당초예산에 건물공사비로 18억원을 계상했으며, 금번 추경에서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이후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보조 】

노인일자리사업(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분)	100,000천원(p.53)

- 본사업은 2011년도 특별교부세분으로 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2011 제주특별자치도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는 총 26억원이며 이중 우리위원회로 편성된 사업은 본 사업외에 “자활공동체육성 저소득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제주시 133,000천원(p.207), 서귀포시 67,000천원(p.338)이 계상되어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26억원중 3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봉안안치단 설치	증 100,000천원(p.54)

- 2012년 당초예산에 150,000천원을 반영하여 1,750기를 설치하였으나 ‘12년 윤달을 맞아 화장 및 봉안수요 증가로 금번에 100,000천원을 증액계상하여 봉안 안치단 1,000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 2012년 6월3일 까지 봉안 안치기수는 1,476기로, 잔여 안치단은 1,302기이며 2012년 12월말까지 추가 봉안 예상건수 1,400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11년에는 15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건립】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시설비)	증2,000,000천원(p.57)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감리비(감리비)	200,000천원(p.57)

- 본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시설비 20억원 증액, 감리비 2억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공사를 2012년 총예산 32억원(당초+추경)을 투입하여 센터건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3년에는 의료장비 구입예산으로 75억7천만원(국비 50억원, 도비 25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2013년에 국비 50억원 확보가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본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2013. 12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천원)

구분	변경	기존	증감	비고
사업개요	ㅇ 사업량 - 대지 : 5,979㎡ - 연면적 : 19,010㎡ (지하 2층, 지상 7층) ㅇ 사업기간 - 2009.3 ~ 2013.12	ㅇ 사업량 - 대지 : 5,979㎡ - 연면적 : 19,010㎡ (지하 2층, 지상 7층) ㅇ 사업기간 - 2009.3 ~ 2012.12		150병상 규모
총사업비	38,00,000	38,000,000
전전년도까지(‘10년)	26,230,000	26,230,000
전년도 (‘11년)	1,000,000	1,000,000
당해년도	3,200,000	1,000,000	증22억원
‘13년 예산액	7,570,000	9,770,000		국 5,000,000 도 2,570,000

(세입․세출안 명세서 p.127)

【사회복지보조】

김만덕 추모 200주기 사업추진(정액)	증 250,000천원(p.60)

- 2012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 2012년이 김만덕 추모 200주기가 되는 해로 추모제, 나눔쌀 만섬쌓기, 학술세미나 등이 주요사업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설비】

김만덕기념관 부지매입비	1,500,000천원(p.60)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2.6.19 행자위에서 심사예정)에 의하면 김만덕 기념관 신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13필지(2,444㎡), 건물은 10동(2,375.12㎡)이며 총 매입금액은 33억원으로,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하여도 향후 부지 및 건물매입비 18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4,095백만원(부지 및 건물매입비 3,300백만원, 건물신축비 등 10,795백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광특회계보조금 4,004백만원, 지방비는 10,091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0.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22억5천만원입니다.

※ ‘10년도 1억원(도비, 용역비)  ’11년도 3억5천만원(도비, 설계비)  ‘12년도 본예산 18억원(광특, 건물공사비)입니다.

-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광특회계보조금(40%) 18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액(60%)인 27억원이 미계상 되었으며, 오는 12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지만 토지 및 건물매입비 예산 또한 일부만 반영되어 있는 등 재원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라봉 일대에서 건입동 산지천 중국피난선 동쪽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금번추경에 사업비를 증액(15억원)함으로써 연부액 조정을 위해 계속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계속비사업조서상 총사업비가 1억원이 부족한 것은 2010년도 용역비 1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집행됨에 따른 것임.

< 계속비 사업조서 >

(단위:천원)

구분	변경	기존	증감	비고
사업개요	ㅇ 김만덕기념관 건립 - 부지 2,444㎡ - 연면적 2,808㎡ ㅇ 사업기간 - 2011 ~ 2014	ㅇ 김만덕기념관 건립 - 부지 20,263㎡ - 연면적 2,808㎡ ㅇ 사업기간 - 2011 ~ 2014
총사업비	13,995,000	13,995,000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11년)	350,000	350,000
당해년도	3,300,000	1,800,000	증15억원
‘13년 예산액	8,840,000
‘13년 이후예산액	1,505,000	11,845,000

(세입․세출 예산안 p.128)

소방방재본부

【시설비】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치유실 설치	30,000천원(p.76)

-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노출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및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각 소방서에 명상․요가실, 향기․음악실, 상담․자가진단실 등 정신건강 치유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임

※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4개소) × 30,000천원 = 1억2천만원

-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에 대해 도내 의료기관을 선정, 전문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건강 치유실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민간자본보조】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신축(보조율 70%)	150,000천원(p.221)

- 현재 애향운동장 정문입구 건물 1층에 있는 제주시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이 보수공사로 인하여 제주시 용담1동 소재 전)해군아파트 부지로 이전하여 건물 100평규모(지상2층)를 신축하겠다는 것으로 총 신축비는 215,000천원임(보조금 150,000 자부담 64,500)

- 현재 신축부지는 도소유이며, 건물 신축후 기부체납 및 공유재산 무상임대 허가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음

- 향후 공유재산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농어민 영유아보육료 지원	628,774천원(p.225) 국 314,372 기 314,37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증 5,139,666천원(p.225) 국 314,372 기 314,372
만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정액)	1,470,000천원(p.225)

- 금번 영유아 보육료 추경예산은 2012년도 예산확정 후 정부에서 무상보육확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보육료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72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부기명 신설 및 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민간위탁금) → 영유아보육료지원(민간위탁금),

농어민 영유아보육료지원(기타보상금)

․5세누리과정 지원(민간위탁금) → 5세누리과정 보육료지원(민간위탁금)

5세누리과정 운영지원(사회복지보조)

-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전국시도와 연계해 국비비율을 높이기 위해(현행 50% → 90%로) 도에서 지방비 매칭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언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총괄>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비고
		당초예산	1회추경	당초예산	1회추경	당초예산	1회추경
합계	88,733,692	58,827,353	7,238,410	22,628,039	39,890	81,455,392	7,278,300
국비	44,776,687	27,632,434	6,924,038	10,220,215	-	37,852,649	6,924,038
기금	29,003,262	19,030,540	314,372	9,618,460	39,890	28,649,000	354,262	복권기금
지방비	6,974,927	6,974,927	-	-	-	6,974,927	-
도비	7,978,816	5,189,452	-	2,789,364	-	7,978,816	-	만5세온누리과정

※ 국비 보조율(50%) 현행 유지시 금년도에 지방비로 부담할 예산은

국비 44,776,687천원에 대해 추경예산 포함 매칭금액은 35,978,189천원(기금 29,003,262+지방비 6,974,927)으로 8,798,498천원입니다.

【시설비】

제주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110,000천원(p.231)

- 2012년 당초예산을 보면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389,56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광특회계보조금 80%(311,648천원), 지방비 20%(77,192천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금번 추경에는 도비만 전액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를 미계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건입동 어린이집 증개축사업	290,000천원(p.224)

- 본 사업은 2011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230,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고 이후 같은해 1회추경시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 및 신축사업으로 변경하여 410,000천원을 증액반영한 바 있습니다.(총사업비 640,000천원)

- 금번 추경에도 공사비 부족분으로 290,000천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930,000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이상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며 공사비 부족분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진료소 내부망 전환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	48,000천원(p.284)

- 본사업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재무회계 등을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2009.12.1)」에 근거하여 독립회계로 추진해오다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보건진료소 재무회계 등 업무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및 서부보건소에는 본예산이 계상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32,000천원(p.285)
공공운영비	48,000천원(p.285)
국내여비	2,700천원(p.285)
행사실비보상금	4,800천원(p.285)
의료및구료비	64,000천원(p.285)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천원(p.285)
계	166,500천원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 회계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 주 시  서부보건소 166,500천원     동부보건소 66,300천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14,900천원     서부보건소 69,300천원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4개소)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670,420천원(p.392) 국△5,031,884 기1,638,536 △9,580(p.392) 국△8,116 기1,464
계	△6,680,420천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 금번추경은 소방방재청에서 2012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정금액을 보면  국비 △5,040,000천원, 기금 △1,640,000천원으로 총 66억8천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비지원 신청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민간위탁금> 공영산후조리원 운영비	△152,000천원 (p.398)
<시설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증액분) <감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증액분) <시설부대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부대비(증액분)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식(개원식)설부대비	465,000천원 2,000천원 6,000천원 5,000천원
계	478,000천원

- 본사업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로 10억원(광특 5억, 지방비 5억)이 반영되어 201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 2012년 당초예산에는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비 민간위탁금 152백만원과  산후조리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 금번 추경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공사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 478백만원에 대해 산후조리원 운영비 민간위탁금 152,000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충당하고, 부족분 32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업기간을 2012. 10월에서 12월까지로 늘려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공사비 증액사유(478백만원)와 공사기간 연장(‘12.10월 → ‘12.12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Ⅳ.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 2,831억 6천2백만원 으로

당초예산액 3조 763억1천8백만원 대비 206,843백만원(6.72%)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은 6,730억 1,82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537억5,813만원 대비 192억 6,012만원 (2.95%)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당초예산인 경우 도 전체예산 증가율이 7.82%였으나 우리위원회 소관은 전년대비 8.46%였음

- 2011년 당초예산 도전체증가율은 3.76% 우리위원회소관은 9.36% 증가하고 있고, 제1회 추경인 경우 도전체예산 증가율이 5.92% 였으나 우리위원회 소관 증가율은 2.59% 였음

○ 따라서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의 2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검토보고서 p.5 ~ p.7)

※ 세입예산중 특이사항

○ 금번 세입추계에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의료사업수입인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계상(사업명세서 p.3)되고 있습니다.

○ 이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20일자로 폐지됨으로써 종전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추경예산 중점 분야

○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도 예산담당관실) 중점분야를 보면

-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강화(특화거리육성, 특별보증 출연 등)지원강화

- FTA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확대

- 7대자연경관 선정 효과 극대화(인증식, 글로벌브랜드 용역 등)

- 구도심권 활성화 지원 (구 제주대병원 리모델링 등)

- 지역현안, 민생․산업현장 문제해소(학교기반시설, 마을체육시설 등)

- 종교․문화예술 지원 확대(문화행사, 창작문화지원 등)

- 주요 국비사업 완결(재활전문센터 등)

○ 결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은 주요국비사업 완결(재활전문센터 등)에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점분야에서 우리위원회 사업은 소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설명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14~p.23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요약)

<보건복지여성국>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p.57)관련 향후 국비(50억원)확보 문제

- 김만덕 기념관 건립(p.60)관련 총부지 매입비 33억원중 15억원만 반영되었는데 향후 예산확보 방안 및 추진계획

<소방방재본부>

-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건강치유실(p.76,77,78,79)관련 병원시설과 치이점 및 활용방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신축(p.221)의 필요성

- 영유아보육료(p.225) 지방비 미반영에 따른 향후대책

- 제주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p.231)의 타당성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영유아보육료(p.350) 도비 미반영에 따른 향후대책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공사기간 연장사유(p.398)

□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 해당사항 없음

□ 결 론

○ 금번 제1회추경은 중앙 국비지원 사업조정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반영했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일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특이사항

○ 자치경찰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감액계상되고 있는에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2012.1.9)에 의거 자치경찰 단․대 조직 통합과 함께 직속기관으로 편제됨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액조정되고 있습니다.

구 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비고
통합 전	• 6,600천원 (국장기준)	• 12,600천원(국장기준)	제주시3,300/3,200 서귀포3,300/3,200
통합 후 (1회추경)	• 3,300천원 (4급기준)	• 8,200천원(4급기준)	0
증감 액	△3,300천원	△4,400천원	△13,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