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3		발의연월일 : 2012. 6. 11 발 의 자 : 위성곤·강경찬·강창수·고정식·고충홍·구성지·김경진·김도웅·김명만·김승하·김영심·김용범·김진덕·김태석·김희현·문석호·박규헌·박원철·박주희·박희수·방문추·서대길·소원옥·손유원·신영근·안동우·안창남·오대익·오충진·윤두호·윤춘광·이석문·이선화·하민철·한영호·허진영·허창옥·현우범·현정화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시책의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함(제4조)

나. 도내 각 행정시 등 5개권역별로 지역발전도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제주균형발전지표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지원지역을 선정함(제6조)

다. 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위원회를 둠(제12조)

라. 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둠(제20조)

마. 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제22조)

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제26조), 지방세 감면(제27조), 용적율 완화 등(제28조), 행정지원(제2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지역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하 ”지원지역”라 한다)”이란 생활환경, 사회기반 수준 등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5개 권역”이란 제주자치도를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역, 조천․구좌․성산․남원․표선의 제주 동부읍면권역, 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의 제주 서부읍면권역, 제주 도서권역을 말한다.

5. “출자이익배당금”이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말한다.

6. “협력사업비”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에 따른 해당금고의 기부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시․읍․면․동(이하 “행정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시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권역별 발전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과 사업지정 등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2.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5개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4.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사회복지․보건의료

나. 환경․도시․교통

다. 문화․관광

라. 산업경제

마. 교육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2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에 따른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제주광역도시계획,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지역 발전계획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별 지역경제개발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사업계획이 고려된 추진계획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실적이 포함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제2조제4호의 5개 권역별로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정기간 인구의 감소 또는 정체, 고령화 정도

2. 주민의 취업기반 미약 여부

3. 산업 활동기반의 취약 및 소득수준 정도

4.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및 뒤 떨어짐 정도

5.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책의 반영)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3.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재정 투․융자 심사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 「주택법」 제8조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8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신설 또는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기능별·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종합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행정시 등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정공고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도보 등” 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시 등에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등은 이를 주민에게 열람 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정 공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효력 상실) ① 제10조제1항의 공고 일부터 2년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도지사는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고 행정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선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시 부시장,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련 있는 제주자치도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

2.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소집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18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위한 전담팀(이하 “연구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전담팀은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의회 의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한다.

③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역협력단은 외부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주민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2. 「지방교부세법」제6조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퍼센트 이내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제26조의 출자이익배당금의 50퍼센트 이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6.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4. 예비비 등

제24조(지원 우대)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지역과 제9조의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사업지원 등

제2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27조(지방세의 감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균형발전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4.  「상법」 제169조의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5. 이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각 호 이외의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용적률 완화 등) 도지사는 제26조의 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유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의 상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제29조(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절차 지원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계획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국토의 초광역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2.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인력 양성, 교통·물류시설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 조례제정 시행에 따라 제주도내 낙후지역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략 사업 육성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예산수반이 필요함 (조례안 제22조)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구조고도화 및 전략사업비

―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 6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은 낙후지역 지원을 통하여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지원되며

❍ 지역별 5개 권역은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권역, 조천∙구좌∙성산∙남원∙표선의 제주 동부읍면권역, 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의 제주 서부읍면권역, 제주 도서권역임

❍ 권역별 선정지역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일정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되는 지역

― 주민들 소득수준이 낮고 취업기반이 낮은 지역

― 그 밖에 도지사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제정 시행에 따라 제주도내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3년 210억원 등 향후 5년간1,199억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표1〕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에 비용

(단위 :억원)

연도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재정 지출	전략사업	150	160	172	186	204	872
	공모사업	50	50	50	50	50	250
	연구개발비	10	12	15	18	22	77
	합계(a)	210	222	237	254	276	1,199
재정 수입	국비	0	10	15	20	25	70
	도비	192	201	211	221	232	1,054
	공공단체	25	25	25	50	50	175
	민간자금	15	15	15	15	15	75
	합계(b)	232	251	266	306	322	1,374
재정수지 (b-a)		22	29	29	52	46	178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전략사업

― 지역균형발전지표가 최하위인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1차년도 해당지역에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30억 원씩 5개 권역에 150억원 등 향후 5년간 872억원을 지원한다.

❍ 공모사업

― 지역의 혁신역량강화와 지역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1차년도 5개 권역에 10개 사업을 발굴하여 권역 당 10억 원씩 5개 권역에 50억원 등 향후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한다.

❍ 연구개발비

― 1차년도 1개 권역에 2억 원씩 5개 권역에 10억원 등 매년 20%씩 인상하여 5년간 77억원을 지원한다.

❍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따른 조례제정에 따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부담을 추정하면 그림과 같다.

5. 재원조달 방안

❍ 국비

― 국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재정수입으로 1차년도 수입은 제외하고 2차년도 10억원 등 매년 20%씩 상향하여 향후 7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1차년도 제외사유는 조례 시행 후 예산절충 시기가 지날 수 있음으로 해서 제외하였음

❍ 지방비

― 지방비는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보통교부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2.5%를 감안하여 계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징수액 (7,687억원) ×2.5%=192억원

※ 2011년 8,096억원, 2010년 7,739억원, 2009년 7,227억원

❍ 공공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6조 제1항 3호 규정과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연 50억원으로 추정하여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는 각각 25억 원씩 계상하고 있으며,

― 4차 연도와 5차 연도는 100억원으로 추정하여 50억 원씩 계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개발공사 이익 배당금 (2011년 0원, 2010년 150억원, 2009년 0원)≒ 50억원× 50%= 25억원

❍ 민간자금

―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찬금이 매년 20억원(일반회계 15억원, 특별회계 5억원)기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기부금 수입의 50%를 계상하고 있음

❍ 조례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비, 도비, 공공단체, 민간단체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정하면 그림과 같다

6. 부대의견

❍ 본 조례안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효율적·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서 외에 연구전담팀 그리고 지역협력단 운영이 필요하며,

❍ 5개 권역 중 제주 동부읍면권역(조천∙구좌∙성산∙남원∙표선), 제주 서부읍면권역(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양 행정시 상호협력이 필요함

7. 협의사항

❍ 본 조례 안에서 정하고 있는 5개 권역이 경우 행정체제를 달리하는 곳이 있어, 사업추진 시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각 읍∙면∙동 협의도 필요함

❍ 본 조례안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도 집행부서와 협의는 하였으나 재정수입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의미에서  보통교부세 징수액의 5퍼센트를 반영하고 있음

8.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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