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4개 권역”이란 제주자치도를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역, 조천읍․구좌읍․성산읍․남원읍․표선면․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을 말한다.

안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개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제4호의 4개 권역별로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안 제23조제1항제4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조(정의) <생 략> 1. ~ 3. <생 략> 4. “5개 권역”이란 제주자치도를 5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제주시 동(洞)권역, 서귀포시 동(洞)권역, 조천․구좌․성산․남원․표선의 제주 동부읍면권역, 애월․한림․한경․대정․안덕의 제주 서부읍면권역, 제주 도서권역을 말한다. 5. ~ 6 <생 략>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5개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4. <생 략> 가. ~ 마. <생 략> 5. ~ 6. <생 략> 제6조(지원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제2조제4호의 5개 권역별로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한다. ② <생 략> 1. ~ 5 <생 략>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배분액의 5퍼센트 이내 5. ~ 7. <생 략> ② <생 략> 1. ~ 7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4개 권역”----------------4개의----------------------------------------------------- 조천읍․구좌읍․성산읍․남원읍․표선면․우도면의 제주 동부권역, 애월읍․한림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추자면의 제주 서부권역------------. 5. ~ 6. <제정안과 같음>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4개 권역별 -------------------- 4. <제정안과 같음> 가. ~ 마. <제정안과 같음> 5. ~ 6. <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지역 선정) ① ----------------------4개 권역별로 -------------------------------------------------------------------------------------.---------------------. ②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 다만, 동법제35조의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5. ~ 7.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7.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5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수정 추자면 및 우도면을 해당 권역에 추가 “5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수정 “5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수정 특별회계 세입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한 “특별행정기관 이관경비와 이체되는 자치경찰 인건비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