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6. 18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 정 숙입니다.

ꏚ 존경하는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설명드릴 순서는

□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93억 951만원 대비 4.1% 증액된 201억 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9,279만원 대비 14%가 증액된 135억 5,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8쪽, 특별교부세에 환경자산보전과 소관‘녹색생활실천마을(Green마을) 육성’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12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 환경정책과 소관‘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2억원,‘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지원’ 200만원,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구축’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그린스타트운동 지역추진기반 강화사업’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89쪽부터 9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 7,021만원에서 7억 6,299만원 증액된 46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89쪽, 환경시책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에 전기자동차 공공운영비 1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클린제주만들기 추진업에 우수 읍면동 시상금 6,4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운반 및 처리사업에 폐농약봉지류 수거부담금 207만 7천원 증액,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 부담금 6,000만원 증액, 농약빈병 수거처리 부담금 657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90쪽,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에 석면피해구제급여비를 428만원 증액된 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사업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환경보건 기반 구축사업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시설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340만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2,355만원 등 6개사업에 총 6,0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92쪽부터 95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40억 5,829만원 대비 4억 1,871만원 증액된 44억 7,7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92쪽 오름보전이용시설 추진사업에 전기자동차 공공운영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노루종합대책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위위회 수당 및 자문료 600만원과 도민설명회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제주올레 친환경 관리사업에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및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지원비로 4,8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4쪽,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사업에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 수립 사업비 3,0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95쪽,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 온실가스 offset(상쇄)프로그램 추진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 과목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비용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9,521만원을 계상하였고

- 과오납금등으로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등 2개사업에 2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녹지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9억 6,429만원에서 4억 8,373만원 증액된 44억 4,8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제10차 국제식물분자생물학 총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특색 있는 소나무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산림재해모니터링 인건비 및 피복비 1,203만 7천원을 감액하여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에 1,2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사업에 제주 숲유치원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청 소관 사방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 6,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