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1 차회의

2012. 6. 18(월) 10:00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4.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도시디자인본부
◦ 청정환경국
◦ 수자원본부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건설교통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 책)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1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3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2. 6.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2. 6. 5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2
일 반 회 계		2,608,743,281	2,449,718,073	159,025,208	6.49
특 별 회 계		674,418,881	626,600,273	47,818,608	7.63
	공기업특별회계	191,955,094	168,569,771	23,385,323	13.87
	기타특별회계	482,463,787	458,030,502	24,433,285	5.33

○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831억 6,21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 763억 1,834만 6천원 보다 6.72%인 2,068억 4,38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6,087억 4,32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49%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63% 증가한 6,744억 1,888만 1천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3.87% 증가한 1,919억 5,509만 4천원,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5.33% 증가한 4,824억 6,378만 7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261억 8,86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6%인 387억 9,11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2,831억 6,216만 2천원)의 1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867억 9,213만 3천원

∘ 지방교부세                       7,500만원

∘ 국고보조금                       1,483억 2,651만 1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95억 7,500만원

∘ 기  금                           15억 2천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99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083억 8,415만 3천원

∘ 특별회계                          3,178억   449만 1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164억 1,936만 8천원

- 기타특별회계                      2,013억 8,51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6,188,644	587,397,536	38,791,108	6.60
세외수입	286,792,133	241,487,674	45,304,459	18.76
지방교부세	75,000		75,000	100
국고보조금	148,326,511	154,914,858	△6,588,347	△4.2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39,575,000	139,575,000
기 금	1,520,000	520,000	1,000,000	192.3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9,900,000	50,900,004	△1,000,004	△1.96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26,188,644	587,397,536	38,791,108	6.60
일반회계			308,384,153	310,401,446	△2,017,293	△0.65
특별회계			317,804,491	276,996,090	40,808,401	14.73
	공기업특별회계		116,419,368	101,358,689	15,060,679	14.86
		상수도사업	88,631,033	77,451,287	11,179,746	14.43
		하수도사업	27,788,335	23,907,402	3,880,933	16.23
	기타특별회계		201,385,123	175,637,401	25,747,722	14.66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626,188,644	100	587,397,536	100	38,791,108	6.60
도시디자인본부			325,823,289	52.03	304,768,705	51.88	21,054,584	6.91
	일반회계		227,348,366		225,909,906		1,438,460	0.64
	특별회계		98,474,923		78,858,799		19,616,124	24.87
청 정 환 경 국			34,050,510	5.44	40,903,510	6.96	△6,853,000	△16.75
보건환경연구원			575,296	0.09	575,296	0.10	-	-
수자원본부			214,708,204	34.29	193,515,927	32.94	21,192,277	10.95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214,708,204		193,515,927		21,192,277	10.95
		공기업특별회계	116,419,368		101,358,689		15,060,679	14,86
		기타특별회계	98,288,836		92,157,238		6,131,598	6.65
한라산연구소			180,000	0.03	180,000	0.03	-	-
도로관리사업소			24,892,000	3.98	24,892,000	4.24	-
제주시청정환경국			8,789,240	1.40	8,789,240	1.50	-
제주시건설교통국			9,036,885	1.44	7,316,885	1.25	1,720,000	23.51
	일반회계		5,862,085		4,142,085		1,720,000	41,52
	특별회계		3,174,800		3,174,800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133,220	1.30	6,455,973	1.10	1,677,247	25.98
	일반회계		6,686,656		5,009,409		1,677,247	33.48
	특별회계		1,446,564		1,446,564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89% 증가한 9,175억 4,64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6% 증가한 5,994억 3,95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4.66% 증가한 3,181억 694만 3천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2,831억 6,216만 2천원)의 2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1.76% 증액된 5,994억 3,952만 5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4.86% 증액된 1,164억 1,936만 8천원

• 기타특별회계            14.55% 증액된 2,016억 8,757만 5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 도시디자인본부는         2.74%  증액된  2,022억 7,397만 8천원

• 청정환경국은             14.00%  증액된   135억 5,824만원

• WCC추진기획단은        26.03%  감액된   333억 7,737만 8천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11.33%  증액된   11억 2,593만 9천원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3.75%  증액된    23억   87만원

• 수자원본부는               9.13% 증액된  2,615억 5,833만 4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증감액 없이      18억 2,508만 8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증감액 없이    225억 7,160만 4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3.08% 증액된   597억 6,661만 1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2.3% 증액된   1,973억 6,025만 6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4.43% 증액된  1,273억 2,93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917,546,468	866,516,574	51,029,894	5.89
일반회계		599,439,525	589,090,984	10,348,971	1.76
특별회계		318,106,943	277,425,590	40,681,353	14,66
공기업특별회계		116,419,368	101,358,689	15,060,679	14.86
	상수도사업	88,631,033	77,451,287	11,179,746	14.43
	하수도사업	27,788,335	23,907,402	3,880,933	16.23
기타특별회계		201,687,575	176,066,901	25,620,674	14.55
	하수도사업	79,690,223	75,532,005	4,158,218	5.51
	지하수관리	18,598,613	16,625,233	1,973,380	11.87
	도시개발사업	77,588,676	60,206,314	17,382,362	28,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6,869,388	6,821,000	48,388	0.71
	주택사업	2,761,075	2,479,110	281,965	11.37
	주차장사업	7,302,811	6,137,727	1,165,084	18.98
	공영버스사업	8,876,789	8,265,512	611,277	7.40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917,546,468	866,516,574	51,029,894	5.89
도시디자인본부					202,273,978	196,874,964	5,399,014	2.74
	도시디자인단				6,012,701	5,726,433	286,268	5.00
	도시계획과				7,753,142	7,642,162	110,980	1.45
			일반회계		7,053,348	6,990,756	62,592	0.90
			특별회계		699,794	651,406	48,388	7.43
	건축지적과				5,762,501	4,309,616	1,452,885	33.71
			일반회계		3,282,025	2,111,105	1,170,920	55.46
			특별회계		2,480,476	2,198,511	281,965	12.83
	건설도로과				134,875,305	134,263,505	611,800	0.46
	교통항공과				47,870,329	44,933,248	2,937,081	6.54
			일반회계		45,639,062	43,890,276	1,748,786	3.98
			특별회계		2,231,267	1,042,972	1,188,295	113.93
	청정환경국				13,558,240	11,892,799	1,665,441	14.00
	환경정책과				4,633,202	3,870,210	762,992	19.71
	환경자산보전과				4,477,012	4,058,293	418,719	10.32
	녹지환경과				4,448,026	3,964,296	483,730	12.20
WCC추진기획단					33,377,378	45,125,508	△11,748,130	△26.03
신공항건설추진단					1,125,939	1,011,339	114,600	11.33
보건환경연구원					2,300,870	2,217,703	83,167	3.75
수자원본부					261,558,334	239,676,057	21,882,277	9.13
		일반회계			46,850,130	46,160,130	690,000	1.49
		특별회계			214,708,204	193,515,927	21,192,277	10.95
				공기업특별회계	116,419,368	101,358,689	15,060,679	14.86
				기타특별회계	98,288,836	92,157,238	6,131,598	6.65
한라산연구소					1,825,088	1,825,088	-
도로관리사업소					22,571,604	22,571,604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청정환경국				59,766,611	52,853,504	6,913,107	13.08
	녹색환경과			10,292,530	4,604,156	5,688,374	123.55
	생활환경과			19,088,778	19,515,545	△426,767	△2.19
	공원녹지과			12,265,827	12,033,827	232,000	1.93
	환경시설관리과			15,883,024	14,463,524	1,419,500	9.81
	절물생태관리사무소			2,236,452	2,236,452	-
제주시건설교통국				197,360,256	175,746,065	21,614,191	12.30
	도시과			113,159,632	95,276,177	17,883,455	18.77
			일반회계	32,328,921	31,827,821	501,100	1.57
			특별회계	80,830,711	63,448,356	17,382,355	27.40
	건축민원과			1,286,804	1,031,804	255,000	24.71
			일반회계	869,090	614,090	255,000	41.52
			특별회계	417,714	417,714	-
	건설과			28,900,836	27,754,736	1,146,100	4.13
	교통행정과			12,445,503	10,326,867	2,118,636	20.52
			일반회계	3,998,300	2,167,300	1,831,000	84.48
			특별회계	8,447,203	8,159,567	287,636	3.53
	재난관리과			40,086,802	40,086,802	-
	도시경관과			1,480,679	1,269,679	211,000	16.62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1,828,170	116,721,943	5,106,227	4.37
	녹색환경과			6,258,781	3,887,991	2,370,790	60.98
	생활환경과			16,662,193	16,007,193	655,000	4.09
	도시건축과			24,124,470	23,144,463	980,007	4.23
		일반회계		21,334,026	20,354,026	980,000	4.81
		특별회계		2,790,444	2,790437	7
	공원녹지과			12,642,338	12,492,338	150,000	1.20
	건설교통과			27,642,667	26,442,237	1,200,430	4.54
		일반회계		22,141,537	21,241,537	900,000	4.24
		특별회계		5,501,130	5,200,700	300,430	5.78
	재난관리과			34,497,721	34,747,721	△250,000	△0.72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골목상권살리기」, 「서민복지 및 생활안정사업」, 향토자원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 첨단녹색사업」 등에 중점 투자를 통해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1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조정분 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 (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21건에 36억 9,955만 1천원

• 청정환경국은             14건에 14억 1,529만 3천원

• WCC추진기획단은         3건에 21억 8,500만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6건에  1억  5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건에      8,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37건에 66억 2,328만 5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건에 83억 9,684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6건에 38억 2,6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3건에 42억 3,329만원이 신규로 계상     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일부 증액된(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4건에 63억 3,000만원

• 청정환경국은              4건에  2억 1,200만원

• WCC추진기획단은         1건에      8,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51건에 132억 4,175만 6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에       7,8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6건에  15억   96만 7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4건에 193억 5,521만 6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8건에 14억 9,543만원이 기정

예산에서 일부 증액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전액 삭감된 (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1건에  5,000만원

• 청정환경국은             1건에  1,183만 7천원

• 수자원본부는             4건에  5억 5,8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2건에  29억 9,0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2건에  6억 9,5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 일부 감액된(1천만원이상) 계상금액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3건에  61억 3,000만원

• WCC추진기획단은         4건에  140억 1,151만 8천원

• 수자원본부는              7건에  1억 6,099만 3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에  7,8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건에  10억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건에  6억 4,930만 2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기금 1억 3,1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기금운용계획안 P 24)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항 목	경정	기정	증감	항 목	경정	기정	증감
합계	729,184	598,184	131,000	합계	729,184	598,184	131,000
출연금	160,000	160,000		고유목적사업비	262,000	-	262,000
예치금회수	425,421	425,421		인력운영비
예 치 금				예치금	467,184	598,184	△131,000
이자수입	12,763	12,763		원리금상환		-
기타수입	131,000		131,000	기타지출

4		검토의견

세입분야

ꏚ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차입금 】

□ 제주도3단계 광역상수도사업(차입금)            감 2,900,000천원(p19)

□ 제주도3단계 광역상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증 2,900,000천원(p19)

- 제주도3단계 광역상수도사업, 2012년 지방비 부담분 2,938,000천원 중 2,900,000천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자금채)으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삭감되어, 올해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도시디자인본부

【 융자금 】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증 200,000천원(p99)

-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2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반환금기타 】

□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반환            신규  1,032,000천원 (p100)

(보조금 반환 1,000,000  이자반환 32,000)

□ 2010년 야간관광활성화 사업              신규  600,000천원 (p102)

-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강정)의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 2010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야간관광활성화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국비 반납을 위하여 신규로 6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과오납금 등으로 예산편성된 사유와 유사한 국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이자반환금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번영로 확장(대천-선흘)(사전집행)       증 (광)1,130,000천원 (p101)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감 (광)1,130,000천원 (p101)

□ 서성로 3단계 개설사업                    감 1,000,000천원 (p101)

❍ 남조로(의귀) 확포장 사업                  증 1,000,000천원(p101)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증 (광)4,000,000천원(p101)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감 (광)4,000,000천원(p102)

- 대천-선흘간 번영로 확장사업에 1,130,000천원을 편성하여 사전집행 하고 있어 사전집행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성읍-대천간 번영로 확장사업에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130,000천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망-가시간 서성로 3단계 개설사업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교량가설이 시급한 남조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000천원을 감액하고

- 의귀구간 남조로 확포장 사업에 1,0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구간별 사업비 조성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촌-함덕간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에 국비 4,000,000천원을 편성하고,

- 함덕-동복간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비에서 국비 4,00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자본보조 】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                  신규  420,000천원 (p103)

(국 210,000  지 210,000)

❍ 전기렌터카 보급사업                                  신규 (국)720,000천원(p104)

- 디지털운행기록장착 의무화 및 교통사고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운수사업용 차량인 버스 및 법인택시에 대한 장착보조금으로 신규 4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전기렌터카 모델 보급으로 친환경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기렌터카 보급사업비 신규 7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신규 (국)422,400천원 (p104)

- 전기렌터카 보급․운영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신규로 422,4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부담금             신규  30,000천원 (p106)

- 제주도 지역별 주요 조망점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부담금 신규로 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 사업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이나 이전의 경관고도규제계획 등과 차별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가파도 폐가 정비사업                             신규  100,000천원 (p106)

-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관코스로 지정된 가파도 내 공가 및 폐가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성공적인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 정 환 경 국

【 포상금 】

□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금         증액  64,000천원(p89)

- 본예산의 (16,000천원) 400%인 6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 사유와 시상금 제도에 대한 효과, 운영형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매립장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신규  160,000천원(p89)

- 각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로 160,000천원 편성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행정시가 아닌 도에서 예산편성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신규 400,000천원(p90)

(국 200,000, 지 200,000)

- 구좌읍 비자림지역 인근에 건립할 예정으로 신규로 국비 및 지방비 등 총 4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출연금 】

□ WCC행사 운영지원                 국비 감액 10,874,000천원(p93)

- 2012WCC조직위원회에 WCC 행사운영을 위한 국비보조 출연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서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직접 출연함에 따라 국비 10,874,000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 국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이유와 WCC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무관리비 】

□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 미디어 광고          신규 120,000천원(p93)

- 2012년 본예산에 도내 언론 일간지 및 TV언론매체 광고비가 기 편성되어 있음(99,000천원)

- 신규로 120,000천원을 예산편성한 이유와 본예산에 편성된 광고비등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감액  739,130천원(p93)

(국 369,565, 지 369,565)

- 총사업비 16,955,000천원 (국비 8,477,500, 지방비 8,477,500)으로 생태․문화탐방로 51개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739,130천원을 감액하고 있음에 따라 감액 사유 및  도 및 행정시별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회의장주변 전기자동차 교통체계 구축 충전 인프라사업

국비 증액  80,000천원(P93)

【자산및물품취득비】

□ 회의장 주변 전기자동차 교통체계 구축 전기 자동차 구입

지방비 감액 400,000천원(p94)

- 전기자동차 100대(완속충전기 100기) 구입 등 녹색성장 대외적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 자동차 구입비는 400,000천원 감액되면서 충전 인프라사업비는 80,000천원이 증액되고 있읍니다.

【민간위탁금】

□ WCC연계 세계 명품생태관광축제 추진   신규 2,000,000천원(P94)

(기금 1,000,000, 지 1,000,000)

- WCC와 연계한 전시, 체험․공연프로그램 사업비로 신규로 2,000,000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WCC 시기 도래한 시점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와 본 예산에 편성된 2012 WCC제주스페셜 거버넌스 프로그램운영비(민간위탁금 700,000천원)와의 사업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감액 2,000,000천원(P94)

(국 1,000,000, 지 1,000,000)

- WCC에 참여하는 1만여명의 참가자에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000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임

- 따라서,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하여 참가자들의 숙박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

□ 국제식물분자 생물학총회 개최             신규  100,000천원(P96)

- 국제식물분자 생물학총회 유치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00,000천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으며 지원 필요성 및 지원에 따른 효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 특색있는 소나무숲 조성                   신규  200,000천원(P96)

- 서귀포시 색달동 산2번지 내 특색 있는 소나무 숲 조성을 위하여 신규로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및 사업위치의 적정성 등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ꏚ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사무관리비 】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

신규 25,000천원(p109)

【 민간위탁금 】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감 25,000천원(p109)

-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자본보조 】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보조율 70%)      증 300,000천원(p109)

-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읍면지역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신규 201,440천원(p110)

- 원거리지역(읍면 또는 외곽지역)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비 신규로 201,44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ꏚ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연구용역비 】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신규 500,000천원(p110)

- 하수도관련 여건변화 및 기본계획 변경 사유발생에 따라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신규로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제주시 읍면지역 맨홀펌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신규 300,000천원(p110)

❍ 월정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신규 250,000천원(p111)

❍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증 500,000천원(p111)

❍ 성산하수처리장 슬러지저장 호퍼시설 설치

신규 180,000천원(p112)

- 제주시 읍면지역 맨홀펌프장에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신규로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하기 위한 월정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신규로 2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및 혁신도시 등 하수처리계획 인구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 수용 충족을 위한 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성산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케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호퍼시설 설치비 신규로 18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본보조 】

□ 판포하수처리구역 다목적회관 신축(정액)

신규 800,000천원(p111)

-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건의 사항으로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신규로 8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ꏚ 일반회계

【 공기업자본전출금 】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도비부담분)     증 700,000천원(p114)

-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 700,000천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ꏚ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시설비 】

<국고보조사업>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증 175,000천원

(국35,000 도140,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p94)

<자체사업>

□ 지하수 개발(애월1공, 유수암1공)                신규 640,000천원

❍ 염통배수지 배수관 이설공사                    신규 300,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p94)

<원인자부담금 사업>

□ 제주외항 건설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증 687,363천원

□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신규 700,000천원

❍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지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신규 100,000천원

❍ 아라지구 배수지 확장사업                          신규 2,300,000천원

❍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신규 2,700,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p95)

- 상수도 공급 블록별 관망정비에 따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75,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제주시 서부지역 하절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수원 개발에 따른 지하수개발 및 영향조사비 신규로 640,000천원, 개인사유지에 매설된 염통배수지 배수관로 일부 이설사업비 신규로 3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유지 매설사유의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 제주외항 건설사업 687,383천원,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신규로 700,000천원,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조성사업지구 신규로 100,000천원, 아라지구 배수지 확장사업 2,300,000천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2,700,000천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 】- 지하수관정 및 취․정수장 운영

□ 지하수 수중모터펌프 인양설치 및 수리, 교체공사   증 100,000천원

❍ 월산정수장 노후자동여과기 교체(2기)                    증 370,000천원

❍ 애월정수장 소독약품투입 설비 설치(차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신규 100,000천원(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96)

- 마을상수도 및 수원지 수중모터펌프 고장 발생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수리․교체 공사비 1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월산정수장 노후자동여과기 교체사업비로 370,000천원, 애월정수장 소독약품투입 설비 설치비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효과 및 성능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산취득비 】

□ 먹는물 수질기준(검사항목 추가) 강화에 따른 시험분석장비 구입

신규 270,000천원(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96)

-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신규로 27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상환금 】

□ 재정자금 원금상환(구 북제주군)-산업은행

- 1998 광역상수도 1단계사업 부담금 조기상환              증 85,200천원

- 2000 광역상수도 1단계사업 부담금 조기상환             증 214,44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97)

❍ 재정자금 원금상환

- 2000 서귀포시 광역상수도사업 부담금 조기상환          증 471,240천원

- 1998 남제주군 광역상수도사업 부담금 조기상환           증 48,80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99)

-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을 위해 (구)북제주군에서 발행한 재정자금에 대해 조기에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1998년도 분 85,200천원, 2000년도 분 214,44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2000년도 분 471,240천원, (구)남제주군 1998년도분 48,8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 】- 서귀포지역사업소

□ 급수 취약지역 해소대책사업

- 효돈, 송산동 일원 배수관 개량공사                    신규 249,000천원

❍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사업

- 성읍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신규 240,000천원

- 구억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신규 180,00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98)

- 서귀포시 효돈동․송산동 일원 급수취약지역 해소대책사업으로 신규 249,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누수방지를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성읍리 및 구억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 신규로 4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ꏚ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전기손익수정손실 】

□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반환                           증 12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71)

- 공공하수도 미연결 수용가에 부과․징수된 하수도 사용료 반환청구에 따른 반환금 1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반환청구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제주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저감시설사업         증 497,000천원

□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 950,000천원

□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 1,0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86)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증 389,000천원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증 50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87)

❍ 동지역 소규모 하수관거정비 및 보수사업                 증 210,000천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p188)

-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비 부담분 497,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지하수 오염방지 및 연안수질 보전을 위하여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 부담분 9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우․오수 분류사업 조기 시행으로 지하수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도비 부담분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노후시설물 개량 및 악취발생 요인 차단을 위한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도비 부담분 389,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도비 부담분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주민숙원사업 및 하수도 관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동지역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시설비및부대비】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신규 5,563,840천원(p246)

(국 2,781,920, 지 2,781,920)

- WCC를 대비하여 제주시 생태탐방로 27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5,563,84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WCC 전에 사업완료 가능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료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신규 192,000천원(p247)

【시설비및부대비】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단독주택)

․클린하우스 RFID 개별계량장치 설치사업

감액 1,005,400천원(p247)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예정에 따라 단독주택인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당초 RFID 개별계량장치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토록 하기 위하여 봉투 제작에 신규로 192,000천원, 종량제 구축사업 RFID 개별

계량장치 설치사업은 1,005,400천원 전액 감액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 편성 및 감액 사유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제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청소차량 운전원                          증액 355,133천원(p248)

- 청소차량 운전원 보수 예산이 당초 3,455,600천원에서 355,133천원 증액되고 있음에 따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 음식물종량제 봉투 파봉기 설치

신규 400,000천원(p250)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용 봉투로 시행시 회천 음식물 처리시설내 음식물종량제 봉투 제거를 위한 파봉 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필요성 및 효과, 제거된 협잡물(음식물 봉투 등) 처리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           신규 1,990,000천원(p250)

(국 597,000, 지 1,393,000)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시설비를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1,990,000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편성 사유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증액 1,000,000천원(p250)

- 위탁운영관리비가 당초예산 4,700,000천원에서 1,000,000천원 증액되고 있음에 따라 증액사유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

□ 도시과

【 시설비및부대비 】

□ 구도심 활성화 도시계획도로(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

교부세분)                                신규 500,000천원 (p266)

□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기반시설공사                             증1,958,133천원(p266)

□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광장조성공사(2단계) 1식                         감 1,000,000천원(p267)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1식                    신규 200,000천원(p267)

- 지구계 인도정비공사 1식                       신규 800,000천원(p267)

- 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분 사업으로 원 도심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구도심 활성화 도시계획도로 사업 신규로 5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지전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기반시설공사비 부족분 1,958,133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시민복지타운지구에서 광장조성공사 2단계 사업비 1,000,000천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신규로 200,000천원, 지구계인도정비공사 신규로 800,000천원을 편입하고 있어 감액사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건축민원과

【 사무관리비 】

□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증 130,000천원(p268)

-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증가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및부대비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신규 130,000천원(p268)

(국 90,000, 지 40,000)

- 시영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신규로 13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 시설비및부대비 】

□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                 증 500,000천원(p270)

□ 도로포장(소파)보수                           증 1,000,000천원(p270)

□ 자전거도로(김녕~구국도)정비공사              감 500,000천원(p270)

□ 자전거도로(삼사석로)정비공사                  감 195,000천원(p270)

□ 가로등 보수정비                             신규 200,000천원(p271)

- 미확장구간 개설로 상위도로와 연결하여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군도77호선 덕천~송당간 확․포장사업 5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도로노후 및 노면파손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포장 보수비 1,0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김녕~구국도 500,000천원, 삼사석로 195,000천원이 분권교부세 미교부로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 야간 통행편의 증진 및 신속한 고장처리를 위하여 가로등 보수정비 공사비 신규로 2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

【 민간자본보조 】

□ 제주국제공항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       신규 1,720,000천원(p272)

- 애월읍 소음피해지원사업(2개사업) - 73,735천원

- 용담2동 소음피해지원사업(3개사업) - 592,585천원

- 외도동 소음피해지원사업(4개사업) - 375,900천원

- 이호동 소음피해지원사업(3개사업) - 448,280천원

- 도두동 소음피해지원사업(2개사업) - 229,500천원

- 제주시와 공항공사간 협약체결에 의해 추진되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 사업비 신규로 1,72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

□ 공영버스 운전원 대체인력(상시고용금지)        증 50,000천원(p273)

- 관광지 접근편의를 도모하고 선택적 관광코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티투어버스 대체인력 인건비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시티투어버스 운영의 효과 및 실익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경관과

【 시설비및부대비 】

□ 용연계곡 주변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증 120,000천원(p277)

- 용연계곡 야간경관조명 추가 시설공사비로 1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 추가 시공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시설비및부대비】

□ 한남리 머체왓 숲길 조성사업(사전집행)   신규 800,000천원(p385)

(국 400,000, 지 400,000)

- 탐방로 조성 및 방문객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전집행 사업으로서 사전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신규 1,475,290천원(p385)

(국 737,645, 지 737,645)

- WCC를 대비하여 서귀포시 생태탐방로 11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1,475,29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WCC 전에 사업완료 가능여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료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5ℓ)        증액 15,000천원(p386)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10ℓ)       신규 20,000천원(p386)

【시설비및부대비】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50세대이상 공동주택등 174개소)

신규 국비 100,000천원(p386)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으로 35,000천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서귀포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증액 500,000천원(p386)

- 위탁운영관리비가 당초예산 2,900,000천원에서 500,000천원 증액되고 있음에 따라 증액사유와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건축과

【 시설비 및 부대비 】

□ 화순도시계획도로(소로1-10호선) 확포장     신규 80,000천원(P387)

□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신규 900,000천원(P387)

- 서귀포시와 남제주화력발전소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화순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신규로 8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도비 미확보 분 9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

【 시설비 및 부대비 】

□ 교통안전 개선 가로등 시설                신규 100,000천원(P389)

□ 가로등 유지관리                            증 200,000천원(P389)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증 600,000천원(p389)

❍ 주차장조성(1개소)                         신규 120,000천원(p391)

- 일주도로(1132호선) 주요구간에 야간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 가로등 시설비 신규로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노후가로등 및 고장가로등 정비를 위한 가로등 유지관리비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WCC 대비 주요도로변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60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불편사항 개선에 따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에 조성 계획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향후 활용 계획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재난관리과

【 시설비 및 부대비 】

□ 하천재해예방사업(동홍천 등 9개지구)        감 400,000천원(P393)

□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리비                  신규 400,000천원(P393)

❍ 소하천 정비사업(곰생이물 등 3개지구)       감 250,000천원(p393)

-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를 감액하여 감리비 신규로 40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곰생이물 등 3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50,000천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72%가 증가된 3조 2,831억 6,216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규모는 세입은 6.6% 증액된 6,261억 8,864만 4천원 세출은 5.89%가 증가된 9,175억 4,646만 8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2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626,188,644	587,397,536	38,791,108	6.60
	세출(안)	917,546,468	866,516,574	51,029,894	5.89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예산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과 서민복지 및 생활안정사업, 향토자원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 첨단녹색사업과 중앙지원사업 증감 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 반영 등 불가피한 경비 최소화 반영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6.6%가 증가하였으나 WCC행사운영지원 108억원,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10억원 감액 등 청정환경국에서 기정예산 보다 16.75%가 감소된 68억 5,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는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 예산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중앙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은 120건에, 305억 6,425만 9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필요성,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120	30,564,259	0	30,564,259
도시디자인본부	21	3,699,551	0	3,699,551
청정환경국	12	1,415,293	0	1,415,293
WCC추진기획단	3	2,185,000	0	2,185,000
신공항건설추진단	6	105,000	0	105,000
보건환경연구원	2	80,000	0	80,000
수자원본부	37	6,623,285	0	6,623,285
제주시 청정환경국	10	8,396,840	0	8,396,840
제주시 건설교통국	16	3,826,000	0	3,826,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	4,233,290	0	4,233,290

❍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89건 422억 9,336만 4천원이며, 당초 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건 86억 9,506만 3천원,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8건에 150억 8,813만 3천으로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 이상 일부증액된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89	138,294,527	96,001,163	42,293,364
도시디자인본부	4	30,857,000	24,527,000	6,330,000
청정환경국	4	346,000	134,000	212,000
WCC추진기획단	1	880,000	800,000	80,000
수자원본부	51	32,986,727	19,744,976	13,241,751
도로관리사업소	1	3,203,000	3,125,000	78,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6	10,536,505	9,035,538	1,500,967
제주시 건설교통국	14	52,497,015	33,141,799	19,355,21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	6,988,280	5,492,850	1,495,430

<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당초예산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17 건	11,660,013	2,964,950	8,695,063
환경정책과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금	80,000	16,000	64,000
	농촌폐비닐 수거․운반처리 분담금	90,000	30,000	60,000
환경자산 보전과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운영지원	96,000	48,000	48,000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지원	80,000	40,000	40,000
수자원본부	도서지역 급수시설 개량사업(횡간도, 추포도)	60,000	30,000	30,000
	제주외항 건설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737,363	50,000	687,363
	아라지구 배수지 확장사업	2,750,000	450,000	2,300,000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조성 상수도시설 확장	2,760,000	60,000	2,700,000
	삼양․화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감리비)	107,200	50,500	56,700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778,000	389,000	389,000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1,000,000	500,000	500,000
도시과	환지청산교부금	120,000	50,000	70,000	제주시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2,010,000	1,010,000	1,000,000	제주시
	주민건의사항 보안등 시설공사	70,000	35,000	35,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5ℓ) 구입	18,750	3,750	15,0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꽃길관리 재료 구입	102,700	2,700	100,000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800,000	200,000	600,000	서귀포시

❍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 10억원 등 본 예산에 편성된 10개 사업이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등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10	0	4,004,837	△4,004,837
도시디자인본부	1	0	50,000	△50,000
청정환경국	1	0	11,837	△11,837
수자원본부	4	0	258,000	△258,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2	0	2,990,000	△2,990,000
제주시 건설교통국	2	0	695,000	△695,000

<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전액 삭감된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10 건	0	4,004,837	△4,004,837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장비 구입	0	50,000	△50,000
녹지환경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0	11,837	△11,837
수자원본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2012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추자))	0	15,000	△15,000
	용천수 장기용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0	40,000	△40,000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 (2012년도 차입분)	0	174,000	△174,000
	처리장 악취배출 진단비용	0	29,000	△29,000
생활환경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단독주택), 클린하우스 RFID개별계량장치 설치사업	0	1,000,000	△1,000,00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	0	1,990,000	△1,990,000	제주시
건설과	자전거도로(김녕-구국도)정비공사	0	500,000	△500,000	제주시
	자전거도로(삼사석로)정비공사	0	195,000	△195,000	제주시

❍ 대천~선흘간 번영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11억 3,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사전집행하고 있어 사전집행의 원인 및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성읍~대천간 번영로 확장사업에서는 1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성로 3단계 개설사업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남조로 의귀구간 확포장 사업에 편성하고,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신촌~함덕간 구간에서 40억원을 감액하여 함덕~동복간 구간에 편성하고 있어 감액되는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 미집행 사유 설명 및 향후 사업 마무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김녕~구국도간 5억원, 삼사석로 1억 9,500만원이 분권교부세 미교부로 전액 감액하고 있어 이는 본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 주차장조성사업은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나 기존의 주변 공터활용 및 이용차량 대수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WCC를 대비하여 제주시 27개소, 서귀포시 11개소에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70억 2,000만원(제주시 55억 5,000만원, 서귀포시 14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WCC 전에 사업완료가 가능할지 여부 등 사업추진 및 마무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WCC에 참여하는 1만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숙박시설 제공 등을 위한  친환경방문객 지원시설 조성사업(행안부 공모사업)이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이 감액되어 10억으로 편성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숙박시설 확보 대책 및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은 제주시 전액삭감  1건에 10억 540만원, 신규편성 2건에 5억 9,200만원, 서귀포시는 신규편성 2건에 1억 3,500만원 편성되는 등 시행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와 행정시의 입장 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하여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시범사업, 특색있는 소나무숲 조성사업 등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7건 24억 3,704만 8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