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도시디자인본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 용 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 태 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 우선『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 이어서『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3,047억 6,870만 5천원 보다 6.91%, 210억 5,458만 4천원이 증가한 3,258억 2,3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 기정 2,259억 990만 6천원 보다 0.64%, 14억 3,846만원이 증가한 2,273억 4,8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인 경우

◦ 기정 788억 5,879만 9천원 보다 24.87%, 196억 1,612만 4천원이 증가한 984억 7,4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쪽, 2012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쪽 하단,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ꏚ 4쪽과 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 도시디자인단 소관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9억 4,963만 5천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9억 6,313만 3천원,

-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9,038만 3천원,

-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9억 5,431만 1천원,

-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억 9,268만 9천원

-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220만 4천원과

-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4,838만 8천원과 건축지적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8,19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교통항공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억 8,713만 2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6억 1,12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6쪽입니다.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 교통항공과 소관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ꏚ 7쪽, 기타수입으로

◦ 건설도로과 소관 환매납입금 1,08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ꏚ 8쪽, 특별교부세로

◦ 건축지적과 소관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11쪽, 국고보조금으로

◦ 건축지적과 소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9,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5,95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1억 413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 건설도로과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교통항공과 소관 디지털운행 기록계 장착보조금 2억 1,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11억 4,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15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 건설도로과 소관 대천 선흘간 번영로 확장 사전집행분 11억 3,000만원과 신촌 함덕간 구국도건설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성읍 대천간 번영로 확장 11억 3,000만원과 함덕-동복간 구국도건설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먼저 98쪽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총 1억 1,098만원이 증액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혁신도시 진입도로 회수 혁신도시간 건설공사비 2,53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4,83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8만 9천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 과오납금등으로 2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총 14억 5,288만 5천원이 증액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 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8,196만 5천원과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경비 20만원, 지적재조사 등 지적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88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장비 구입비용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ꏚ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 총 6억 1,180만원이 증액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대천 선흘간 번영로 확장 사전집행분 11억 3,000만원, 남조로(의귀) 확포장 사업 10억원, 신촌 함덕간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4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하천재해 예방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0만원과 2010년 야간관광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반환 과오납금등으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성읍 대천간 번영로 확장 11억 3,000만원, 서성로 3단계 개설사업 10억원과 함덕 동복간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103쪽부터 105쪽까지는 교통항공과 소관으로

◦ 총 30억 5,168만 1천원이 증액되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 지역교통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3,45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 4억 2,000만원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복지회관 비품구입 경비 2,000만원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자동차 관리 선진화 추진 및 화물운수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전기렌터카 보급사업 등에 11억 4,240만원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6,43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1억 8,82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 자문위원회 운영 등 신공항 건설 추진 경비 1억 1,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ꏚ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 도시디자인단 소관으로

◦ 총 2억 8,626만 8천원이 증액되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디자인 행정 추진을 위한 전선지중화 기본계획 T/F 운영 등 경비로 4,320만원, 가파도 폐가 정비사업 1억원과 도시개발 지원경비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9,764만 9천원과 제주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분담금 집행잔액 반납 과오납금등으로 2,79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ꏚ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129쪽부터 132쪽까지의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 어 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책자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2009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조성단계로 부득이한 목적사업을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를 정립기간으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2012년도 총 수입계획은 기정 1억 7,276만 3천원 보다 75.83%,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3억 376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이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 2012년도 총 지출계획은 기정 5억 9,818만 4천원 보다 21.90%,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7억 2,918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2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 만기예치금 1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앙지원사업비 조정사항, 사업물량의 변경사항과 필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