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2012. 6. 18(월) 10:00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지식경제국)

□ 안녕하십니까?

□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2기정예산 262억 1,569만9천원 대비 0.1% 감소한 261억 8,102만4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2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252억 1,49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2기정예산 대비 12.8% 증가한 9억6,608만4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2기정예산 494억 4,151만6천원 보다 22.6% 증가한 606억 3,964만2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2기정예산 대비 22.7% 증가한 600억 6,955만8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012기정예산 대비 21.3% 증가한 5억 7,008만4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5쪽에서 7쪽, 세외수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989천원 증액,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4만7천원 감액,

․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공사․공단전입금   6,690만9천원 증액,

․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6,83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8쪽, 특별교부세는

․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운영 1,000만원 증액,

․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 8,000만원 증액,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시분담금 1억 8,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2쪽, 국고보조금은

․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4억 6,425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5쪽, 광특보조금은

․ 2013년 시설현대화 종합현장진단 등 2개 사업에

4,0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8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12기정예산대비 32.0% 증가한 45억 767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2억 5,500만원 증액,

○ 전통시장 활성화에 2억  1,430만원 증액,

○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지원에 7만5천원 증액,

○ 골목상권살리기추진에 32억  9,970만원 증액,

○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3억  1,000만원 증액,

○ 취업 및 노사안정에 3억  1,893만8천원 증액,

○ 행정운영경비에 49만 2천원 감액,

○ 국고보조반환금등으로 1억 1,015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59쪽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12기정예산대비 20.5% 증가한 36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중소기업정책지원에 4억원 증액,

○ 중소기업판로지원에 1억 100만원 증액,

○ 중소기업기술지원에 1억원 증액,

○ 재무활동에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60쪽부터 162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으로,

2012기정예산 대비 12.4% 증가한 11억 824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에 1억  2,800만원 증액,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9억 590만9천원 감액,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995만원 증액,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500만원 증액,

○ 해상풍력보급에 13억 4,360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등에 3억 8,760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5쪽은 정보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2012 기정예산 대비 22.3% 증가한 19억  8,120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추진에 2억  750만원 증액,

○ 지역정보서비스강화에 2,000만원 증액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3,000만원 감액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에 17억 7,738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반환금에 63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및 해상풍력 보급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