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8(월)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3백 3십3억 5천6백 8십2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 1천1백 9십6억 7천9백 6십9만 4천원 보다 11.4%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3백 3십1억 9천1백 5십1만 7천원, 특별회계가 1억6천5백 3십1만원입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8백8억 5천1백 4십  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7백3십7억 1천8십 1만2천원 보다 9.7%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먼저 “세입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 먼저, 1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80억 7천2백 4십6만 3천원이 증액된 3백9십4억 8천3백 4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사업에 3억 5천9백 6십8만 7천원이 감액된 5십5억 4천3십 9만원을,

○ 축정과 소관은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등 10개 사업에 1십4억 4천9백 3십3만 4천원이 증액된 5십억 6천5백 6십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 5백만원이 감액된 3백2십8억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는 “제주콩식품산업육성사업”등 4개 사업에 1억6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쪽 “기금사업”입니다.

○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다음 감귤특작과 소관사항으로, “FTA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감귤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사업에 1십8억 7천7백 8십5만원이 증액된 2백5십4억 7백3십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정과 소관으로는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마필산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3천 5백 8십9만원이 증액된 3십1억 1천7백 7십9만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으로 19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2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2십8억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6쪽부터 168쪽까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십3억 7십7만 7천원이 증액된 4백2억 9천4백 9십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6쪽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 경영안정지원사업”에 2억6천 5백만원이 증액된 1십4억 3천2백 5십2만 4천원을,

○ “친환경농업 육성기반조성사업”에 2십8억원이 증액된 1백3십2억 1천9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67쪽, 원활한 농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1천 2백2십 8만원이 증액된 1십1억 7천4백 7십만 3천원을,

○ 이어서, 168쪽입니다.

농업기반사업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9천 5백2십  5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2천 8백2십 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쪽에서 부터 170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먼저, 169쪽 식품산업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1천 3백7십만원이 감액된 9십억 2천 1십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략식품산업 육성”에 2억3천 4백만원이 감액된 1십9억 6천4백만원을,

○ “향토산업육성사업”에 5백 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이어서, 170쪽 “제주식품산업 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십5억 7천1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 먼저 171쪽, 감귤특작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십6억 2천1십 3만3천원이 증액되어 2백1억 5천8백 9십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FTA대응 감귤정책 및 홍보지원사업”에 9천7백 7십5만원이 증액된 9십6억 4천2십2만 8천원을,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에 2천2백만원이 증액된 8억1천 4백8십 2만4천원을,

○ 172쪽,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 사업”에 8억 4천만원이 증액된 7십7억 9천2백 3십9만7천원을,

○ “국고보조반환금”으로 6억6천 3십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3쪽부터 175쪽까지, 축정과 소관사항 입니다.

○ 축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십3억 3천3백4십만 4천원이 증액된 1백1십3억 7천7백 3십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3쪽 “청정제주 축산브랜드상품 육성사업”에 3억3천 6백4십만원이 증액된 3십2억 9천 5십3만 9천원을

○ 174쪽,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2억3천 5백 1만원이 증액된 1십6억 6천7백 9십6만 8천원을

○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에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2십7억 3천4백 1십6만원을,

○ 175쪽, “마필신성장 동력산업창출”에 9천 6십만원이 증액된 1십8억 6천5백 7십2만원을,

○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2억7천 7백 3십만 3천원을

○ “과오납금 등”으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지원사업” 에 1천4백만 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이상 설명 드린 바와같이, 우리 농축산 식품국 소관사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한․미, 한․중 FTA에 대응한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