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6. 18(월) 10:00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나.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별 세출예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6.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2. 용역비 예산사업

3. 세입

4. 신규사업

5. 전액 삭감사업

6. 국고보조금 반환현황(총괄)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3 684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2. 6. 1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12. 6. 5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831억6,216만2천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3조763억1,834만6천원보다 2,068억4,381만6천원이 증액(6.7%)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6,087억4,32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4,497억1,807만3천원보다 1,590억2,520만8천원이 증액(6.5%)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744억1,88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266억27만3천원보다 478억1,860만8천원이 증액(7.6%)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예산액 (A)	2012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 계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
일 반 회 계		2,608,743,281	2,449,718,073	159,025,208	6.5
특 별 회 계		674,418,881	626,600,273	47,818,608	7.6
	공기업특별회계	191,955,094	168,569,771	23,385,323	13.9
	기타특별회계	482,463,787	458,030,502	24,433,285	5.3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831억6,216만2천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14.9％가 증액된 1조1,992억7,101만8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5,956억6,800만원, 세외수입은 6,036억301만8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2.3%가 증액된 1조9,604억9,114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9,616억8,296만9천원, 보조금은 9,988억817만5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2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 예산액(A)		2012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3,283,162,162	100	3,076,318,346	100	206,843,816	6.7
자체수입	소 계	1,199,271,018	36.5	1,044,086,607	33.9	155,184,411	14.9
	지방세수입	595,668,000	18.1	576,168,000	18.7	19,500,000	3.4
	세외수입	603,603,018	18.3	467,918,607	15.2	135,684,411	29.0
의존수입	소 계	1,960,491,144	59.7	1,915,831,735	62.2	44,659,409	2.3
	지방교부세	961,682,969	29.2	930,873,896	30.2	30,809,073	3.3
	보 조 금	998,808,175	30.4	984,957,839	32.0	13,850,336	1.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23,400,000	3.7	116,400,004	3.7	6,999,996	6.0

2) 세출예산

○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831억6,21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763억1,834만6천원보다 2,068억4,381만6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 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 예산액(A)		2012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3,283,162,162	100	3,076,318,346	100	206,843,816	6.7
일반공공행정	417,459,681	12.7	374,743,204	12.1	42,716,477	11.4
공공질서및안전	120,786,549	3.6	126,383,918	4.1	△5,597,369	△4.4
교육	45,040,553	1.3	40,393,599	1.3	4,646,954	11.5
문화및관광	202,196,566	6.1	175,640,500	5.7	26,556,066	15.1
환경보호	345,904,381	10.5	325,130,001	10.5	20,774,380	6.4
사회복지	560,812,933	17.0	541,898,362	17.6	18,914,571	3.5
보건	35,365,629	1.0	28,712,359	0.9	6,653,270	23.2
농림해양수산	455,227,298	13.8	418,289,267	13.6	36,938,031	8.8
산업․중소기업	99,583,887	3.0	89,008,165	2.8	10,575,722	11.9
수송및교통	360,204,487	10.9	339,977,238	11.0	20,227,249	5.9
국토및지역개발	167,647,394	5.1	146,466,711	4.7	21,180,683	14.5
과학기술	1,422,437	0.1	1,222,437	0.1	200,000	16.4
예비비	24,438,832	0.7	24,640,172	0.8	△201,340	△0.8
기타	447,071,535	13.6	443,812,413	14.4	3,259,122	0.7

〈성질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 예산액(A)		2012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3,283,162,162	100	3,076,318,346	100	206,843,816	6.7
인건비	397,093,258	12.0	394,438,594	12.8	2,654,664	0.7
물건비	235,723,687	7.1	226,254,915	7.3	9,468,772	4.2
경상이전	845,686,829	25.7	819,526,716	26.6	26,160,113	3.2
자본지출	1,293,997,050	39.4	1,205,134,773	39.1	88,862,277	7.4
융자및출자	40,191,500	1.2	38,091,500	1.2	2,100,000	5.5
보전재원	88,032,826	2.6	87,384,446	2.8	648,380	0.7
내부거래	284,614,596	8.6	258,317,727	8.4	26,296,869	10.2
예비비및기타	97,822,416	2.9	47,169,675	1.5	50,652,741	107.4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744억1,88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6,266억27만3천원보다 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 행정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4.4%가 증액된 3,078억9,032만9천원입니다.

○ 이는 애월 LNG 인수주변지역 태양광 설치비 지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친환경시범 양식장 지원 등이 감액 조정 되었으나,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배수개선사업, 밭농업 직불제사업,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소액 증가 하였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일반＋특별)〉

(단위:천원)

소 관 별	2012추경 예산액(A)	2012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07,890,329	294,855,240	13,035,089	4.4
노동위원회	835,000	835,000	0	-
지식경제국	26,181,024	26,215,699	△34,675	△0.1
농축산식품국	133,356,827	119,679,694	13,677,133	11.4
해양수산국	124,909,383	126,349,750	△1,440,367	△1.1
농업기술원	10,318,709	9,669,409	649,300	6.7
축산진흥원	2,851,000	2,851,000	0	-
해양수산연구원	2,306,500	2,306,500	0	-
동물위생시험소	961,068	949,383	11,685	1.2
고용센터	4,621,868	4,449,855	172,013	3.9
제주시	515,726	515,726	0	-
서귀포시	1,033,224	1,033,224	0	-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 행정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1.1% 증액된 6,233억2,39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11.1% 증액된 6,209억4,783만4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4.9% 증액된 23억7,60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 예산액(A)	2012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제주특별자치도		3,283,162,162	3,076,318,346	206,843,816	6.7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23,323,918	561,152,045	62,171,873	11.1
일반회계	소계	620,947,834	558,885,911	62,061,923	11.1
	노동위원회	278,876	278,876	0	-
	지식경제국	60,069,558	48,971,382	11,098,176	22.7
	농축산식품국	80,851,426	73,710,812	7,140,614	9.7
	해양수산국	145,487,258	129,331,935	16,155,323	12.5
	농업기술원	32,843,792	30,449,294	2,394,498	7.9
	축산진흥원	4,760,798	4,328,435	432,363	10.0
	해양수산연구원	6,191,332	6,071,332	120,000	2.0
	동물위생시험소	2,777,367	2,684,062	93,305	3.5
	고용센터	3,894,679	3,754,845	139,834	3.7
	제주시	137,281,188	124,353,000	12,928,188	10.4
	서귀포시	146,511,560	134,951,938	11,559,622	8.6
특별회계	소계	2,376,084	2,266,134	109,950	4.9
	지식경제국	570,084	470,134	99,950	21.3
	해양수산국	1,410,000	1,410,000	0	-
	제주시	185,000	175,000	10,000	5.7
	서귀포시	211,000	211,000	0	-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4.4% 증액된 3,078억9,03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150억4,936만5천원,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에 없다가 증액된 2억7,750만원,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1% 증액된 748억7,683만7천원,

- 광특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1,743억9,121만원,

-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 증액된 350억4,541만7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8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 예산액(A)	2012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계		307,890,329	294,855,240	13,035,089	4.4
세외수입		15,049,365	14,914,501	134,864	0.9
지방교부세		277,500	0	277,500	100
보조금	국고보조	74,876,837	67,977,465	6,899,372	10.1
	광특보조	174,391,210	174,104,693	286,517	0.2
	기금	35,045,417	29,608,581	5,436,836	18.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8,250,000	8,250,000	0	-

나.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3,391억3,517만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3,014억6,110만7천원보다 12.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는 2억7,887만6천원,

-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22.6% 증액된 606억3,964만2천원,

- 농축산식품국은 기정예산보다 9.7% 증액된 808억5,142만6천원,

-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2.4% 증액된 1,468억9,725만8천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7.9% 증액된 328억4,379만2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10.0% 증액된 47억6,079만8천원,

- 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2.0% 증액된 61억9,133만2천원,

-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3.5% 증액된 27억7,736만7천원,

- 고용센터는 기정예산보다 3.7% 증액된 38억9,467만9천원입니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 예산액(A)	2012기정 예산액(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계	339,135,170	301,461,107	37,674,063	12.5
노동위원회	278,876	278,876	0	-
지식경제국	60,639,642	49,441,516	11,198,126	22.6
농축산식품국	80,851,426	73,710,812	7,140,614	9.7
해양수산국	146,897,258	130,741,935	16,155,323	12.4
농업기술원	32,843,792	30,449,294	2,394,498	7.9
축산진흥원	4,760,798	4,328,435	432,363	10.0
해양수산연구원	6,191,332	6,071,332	120,000	2.0
동물위생시험소	2,777,367	2,684,062	93,305	3.5
고용센터	3,894,679	3,754,845	139,834	3.7

○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지식경제국 소관

․애월 LNG 인수기지주변 태양광 설치비지원 8억4,750만원, 횡간도 자가발전사업 운영비 6,690만9천원,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1억5,930만7천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0억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 30억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11억25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111억9,81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9억2,700만원, 친환경안전축산직접 지불제 8,0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28억원, 밭 기반정비사업 8억9,525만8천원,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지원 6억9,600만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차액 보전 8억4,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71억4,06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0억원, 넙치 면역증강제 지원 1억원,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2억2,000만원, 양식장HACCP지원사업 1억8,7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8억5,700만원, 친환경배합사료 공장지원 8억원, 양식장비 임대사업 14억7,000만원, 4계절 명품해변조성 5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161억5,53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10억원, 지역특화용 농기계장비 등 지원 3억원,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 포장 부지매입 4억원, 시설딸기 하이베드 재배시범 3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23억9,449만8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축산진흥원 소관

․감액 없이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사업 4억원, 총 4억3,236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감액 없이 이미패 시험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 연구 6,700만원, 고압멸균기외 4종 구입 3,300만원, 총 1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가축전염병 검진 재료비 일부 감액과 가축방역장비 구입 3,000만원, 방역보조원 운영 5,600만원, 총 9,330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고용센터 소관

․일자리 박람회 지원 5,000만원 감액과 고용창출지원 사업지원 1억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1억3,983만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붙임 참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41억8,874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ㆍ제주시가 1,374억6,61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 증액 편성,

ㆍ서귀포시는 1,467억2,2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12추경예산 (A)	2012기정예산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총 계		284,188,748	259,690,938	24,497,810	9.4
제주시	소계	137,466,188	124,528,000	12,938,188	10.4
	정보화지원과	4,598,190	4,548,190	50,000	1.1
	지역경제과	13,187,623	12,168,739	1,018,884	8.4
	농정과	43,509,932	40,369,484	3,140,448	7.8
	해양수산과	19,953,185	17,877,468	2,075,717	11.6
	축산과	22,922,213	19,021,949	3,900,264	20.5
	건설과	33,110,045	30,367,170	2,742,875	9.0
서귀포시	소계	146,722,560	135,162,938	11,559,622	8.6
	정보화지원과	3,938,229	3,514,229	424,000	12.1
	지역경제과	6,931,519	6,203,519	728,000	11.7
	감귤농정과	69,714,267	62,338,905	7,375,362	11.8
	해양수산과	18,908,625	18,152,625	756,000	4.2
	축산과	12,290,717	11,741,332	549,385	4.7
	건설교통과	34,939,203	33,212,328	1,726,875	5.2

○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을 보면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 증액된 45억9,819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8.4% 증액된 131억8,762만3천원,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7.8% 증액된 435억993만2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6% 증액된 199억5,318만5천원,

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0.5% 증액된 229억2,221만3천원이며,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9.0% 증액된 331억1,004만5천원입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2.1% 증액된 39억3,822만9천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1.7% 증액된 69억3,151만9천원,

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1.8% 증액된 697억1,426만7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4.2% 증액된 189억862만5천원

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4.7% 증액된 122억9,071만7천원이며,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과 5.2% 증액된 349억3,92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행정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3억원,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9,345만2천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억3,642만7천원, 시설원예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12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1억486만4천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1,300만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20억원,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 17억1,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외국인선원 복지회관 건립 6억4,0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추자도수협 참치양식 가두리시설지원 3억원, 어선 자동화시설사업 2억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4억원, 가문동항 방파제 개발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1억3,6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4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14억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7억2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밭기반정비사업 2억5,312만5천원이 감액된 반면, 배수개선사업 26억9,792만6천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3억9,200만원,행정업무용 PC구입 3,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서귀포 청소년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9,405만원, 대정청소년수련관 태양광 발전시설 5,512만4천원 등이 감액된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지원 2억3,000만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 1억2,4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감귤농정과 소관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1억6,643만5천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808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밭 농업 직접지불제 12억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2억6,65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억3,400만원,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5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신축 8억원, 가파도 해안도로 포장사업 3억원, 성산포항 주차장 정비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5억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4,9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3억5,000만원, 농어촌형 승마장 시설사업 2억원, FTA 대응 청정 TMF사료생산 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 2억5,312만5천이 감액된 반면, 배수개선사업 15억8,127만2천원, 농로 및 배수로정비 1억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붙임 참조

4.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출연금 〉

(단위 : 백만원)

년도별	합계	2006년 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출연금	101,483	30,483	7,000	10,000	11,000	10,000	15,000	18,000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부분에서 기정예산 163억1,300만원보다 출연금 30억원이 증액된 193억1,300만원이며, 지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05억5,300만원으로 증감 없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14억9,500만원입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2011년도말현재액 (A)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 말현재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 정	증 감	경정(C)	기 정	증 감
32,735	19,313	16,313	3,000 (출연금)	20,553	20,553	0	31,495

5.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3,078억9,03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48억5,524만원보다 4.4% 증액되고 있습니다.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6,690만9천원이 감소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6,834만원,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150억4,936만5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으나, 경제정책과 소관 희망근로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8,000만원, 지역정보개발원 수시분담금 1억8,750만원 등으로 2억7,7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3-1)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애월 LNG 인수기지주변 태양광설치비 지원 8억4,750만원,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30억원,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5억원 등의 감액과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1억1,610만원, 배수개선사업 45억8,600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 32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10억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가한 748억7,683만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3-2)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밭 기반정비사업 4억5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5,200만원, 넙치 면역증강제 지원 5,000만원, 제주콩식품산업 육성사업 1억1,550만원 등의 감액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3,0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6억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2억8,000만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743억9,121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3-3) 기  금

○ 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2,115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8,700만원, 학교우유급식 2,893만3천원 등의 감액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20억원,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0억원, 마필산업육성 1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억2,100만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5억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 증가한 350억4,541만7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 없이 82억5,000만원입니다.

※ 신규 및 증감 현황(2천만원 이상)

나. 세출예산

《 지식경제국 》

□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컨설팅 및 시설개선지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컨설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155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시설개선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0	0	1,000,000	155

-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컨설팅 지원은 컨설팅에 따른 수당(200천원×100개 점포×5회)이며,

- 골목상권 시설개선지원은 간판교체, 조명, 쇼케이스 시설 등 점포 1개소당 10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통해 골목상점에 대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10,000천원×100개 점포)으로,

-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향후 추진계획 및 시설개선지원 산출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별첨 :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지침)

□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지식경제국 (정보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용역(공공운영비)	1,102,500	0	1,102,500	164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2,800억원을 지원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에 따라,

- 도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총사업비 48억48백만원(광특 24억24백만원, 지방비 24억24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구축 중(1차 완료, 2차 구축 중)에 있습니다.

- 향후 해마다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2012년 하반기 11억원)이 예상 되어 이에 따른 대책과 타 시도 운영사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축산식품국 》

□ FTA 대응 관련 예산현황(1차 추경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합계		160,000	0	160,000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한미․FTA 대응 오렌지산업 및 축산업 실태조사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166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FTA 1차 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0,000	0	10,000	167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167

- 2012년도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개별 농가지원) 총 사업비는 829억원(FTA기금 166, 지방비 249, 융자 및 자부담 414)입니다.

-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개시로 도에서는 FTA 1차 산업 특별대책위원회(51명)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 이에 따라 자체대응, 중앙절충, 특별대책위원회 분과별 활동, 농수축산물 소비실태 조사와 그리고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 개최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자체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국 》

□ 수산종묘 매입방류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	2,553,000 광1,787,200 지765,800	1,696,000 광1,187,200 지508,800	857,000 광600,000 지257,000	177

- 연안 및 마을어장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총 사업비가 403억원(광특 284, 지방비 119)이 대단위 투자 사업으로,

-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완료 후 연안 및 마을어장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효과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농업기술원 》

□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개발 포장 부지매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농업기술원	약용작물 등 성장작목 기술 개발 포장 부지매입 (시설비)	400,000	0	400,000	188

-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약용작물 재배기술 정립으로 소득작물 시험포장 및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금능리 350번외 1필지)는 서부농업기술센터와 접해 있으나 도로가 없는 토지로서,

- 2012년도 기준 공시지가를 보면 금능리 350번지 6,000원/㎡, 금능리 390번지 6,500원/㎡입니다.(부지매입 산출내역 16,082㎡ × 25,000원)

- 향후 매입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축산진흥원 》

□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사업(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분)	400,000	0	400,000	189

-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설치사업 재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24억원(교부세 4억, 축산발전기금 10억, 지방비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 절차이행 여부와 2013년도 축산발전기금 10억 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행정시 공통 》

□ 행정시 1차 산업분야 예산비교(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단위 : 천원)

부서별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증감율(%)	사 업 명세서(P)
합계	113,224,199 (100%)	102,708,389	10,515,810 (100%)
제주시 (농정과)	43,509,932 (38.5%)	40,369,484 (39.3%)	3,140,448 (30%)	7.8	2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69,714,267 (61.5%)	62,338,905 (60.7%)	7,375,362 (70%)	11.8	369
차액	26,204,335	21,969,421	4,234,914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 감귤, 특작, 유통분야 총 예산안은 1,132억24백만원으로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 경지면적, 농가인구, 감귤재배면적 등 행정시 1차 산업 일반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제주시인 경우 서귀포시 보다 총 262억4백만원이 적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합계		1,510,740	705,370	805,370
제주시 (농정과)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보조율 60%)	600,000	250,000	350,000	25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보조율 60%)	910,740	455,370	455,370	371

※ 서귀포시 명시이월 114,100천원 미 포함

-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감귤생산으로 감귤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내년부터는 FTA기금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과 그리고 행정시별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타 작물농가의 지원 형평성 등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명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제주시 (농정과)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총괄)	1,404,700 국587,080 지817,620	3,154,325 국1,706,930 지1,447,395	△1,749,625 국△1,119,850 지△629,775	254 25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총괄)	10,204,831 국5,064,790 지5,140,041	8,220,062 국4,193,147 지4,026,915	1,984,769 871,643 1,113,126	372

-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금회 추경에는 제주시는 17억원49백만원을 감액하고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는 19억84백만을 증액하고 있으며,

-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총 투자예산을 보면 제주시는 14억4백만원, 서귀포시는 102억4백만원으로,

- 제주시 같은 경우 감액사유와 향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건립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제주시 (해양수산과)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건립 (민간자본보조)	0 0 0	640,000 국400,000 지240,000	△640,000 △국400,000 △지240,000	25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등)	800,000 국400,000 지400,000	0 0 0	800,000 국400,000 지400,000	375

- 추자지역은 선원이 없어 외국인(약180 여명)을 고용하여 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건립은 추자지역 현안사업 입니다.

- 그러나 보조사업자인 추자도수협은 재정부실로 적기시정 조치대상 수협으로 지정(수협중앙회)되어 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삭감한 반면에,

- 서귀포시에서는 본 사업을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행정시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서귀포시 》

□ 가파도 해안도로 포장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통계목)	2012 추경액	2012기정액	증 감 액	사 업 명세서(P)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가파도 해안도로 포장사업	300,000	0	300,000	376

-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서개발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08 ～ 2017년)은 도서지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광특회계 70%, 지방비 30%)으로,

- 가파도 해안도로 포장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연계성, 사업의 시급성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 의무적 경비와 중앙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성립 전 예산편성, 신규․변경 확정된 중앙 지원사업 증감 및 지방비 부담반영, 그리고 자체 투자사업은 지역상권 살리기, 신 성장 동력 녹색사업,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현안사업 중심의 추경편성입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조2,831억62백만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233억2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증액부분에 있어 전체 6.7%가 증액되고 있으나 우리위원회 소관은 11.1%가 증액되고 있어 이는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우리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을 보면 총 74건에 157억44백만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로 인하여 반환하는 사업은 3건에 12억20백만이며,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전액 삭감(2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8건에 55억4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및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통계목을 부적합하게 반영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변경하는 사례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대단위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사업의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12예산안	투 융 자 심사결과	사업명 세서(P)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사업	2,800,000	조건부 승인	167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392,000	적정	331

2. 용역비 예산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 / 목적	‘12예산안	용역심의결 과	사업명 세서(P)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모슬포중앙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광특)	모슬포중앙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30,000	심의 제외	36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서귀포 세계감귤 엑스포개최 (연구용역비)	2013년 서귀포 세계감귤 엑스포 개최	40,000	조건부	372

3. 세    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96,492,414	83,508,288	12,984,126
지식경제국	합 계	2,860,555	2,915,134	△54,579
경제정책과	201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집행잔액(그외수입)	68,340	0	68,340	7
경제정책과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특별교부세)	80,000	0	80,000	8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	636,000	388,000	248,000	12
경제정책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광특보조금)	30,000	0	30,000	16
스마트그리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488,524	378,634	109,890	5
스마트그리드과	횡간도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공사공단전입금)	213,091	280,000	△66,909	6
스마트그리드과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보급 사업(국고보조금)	1,137,100	1,021,000	116,100	12
스마트그리드과	애월LNG인수기지주변 태양광설치비 지원(국고보조금)	0	847,500	△847,500	12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수시분담금 (특별교부세))	187,500	0	187,500	8
정보정책과	인터넷중독예방원예활동 및 숲(올레)체험(국고보조금)	20,000	0	20,000	12
농축산식품국	합 계	83,031,326	69,353,654	13,677,672
친환경농정과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848,511	1,812,928	35,583	13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1,547,000	16,961,000	4,586,000	13
친환경농정과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국고보조금)	111,480	0	111,480	13
친환경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 (국고보조금)	3,200,000	0	3,200,000	13
친환경농정과	농어촌축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6,000	0	26,000	13
친환경농정과	첨단화훼단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00,000	0	100,000	13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광특보조금)	21,699,000	22,104,000	△405,000	16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사업 (기금보조금)	2,000,000	0	2,000,000	18
식품산업과	제주콩식품산업육성사업 (광특보조금)	979,500	1,095,000	△115,500	16
식품산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광특보조금)	1,980,000	1,700,000	280,000	16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절감)(국고보조금)	2,841,459	2,076,416	765,043	13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국고보조금)	1,800,000	2,700,000	△900,000	13
감귤특작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공기열)(국고보조금)	898,931	1,123,661	△224,730	13
감귤특작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FTA이행지원기금)	16,590,880	14,590,880	2,000,000	18
감귤특작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FTA이행지원기금)	449,479	570,629	△121,150	18
축정과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그외수입)	23,483	0	23,483	7
축정과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0	80,000	△80,000	13
축정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 (국고보조금)	1,939,778	1,893,182	46,596	13
축정과	가축방역 차량지원 (국고보조금)	65,000	20,000	45,000	13
축정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국고보조금)	87,000	0	87,000	13
축정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국고보조금)	1,000,000		1,000,000	13
축정과	가축분뇨 우수 액비유통 센터 지원(국고보조금)	60,000	0	60,000	13
축정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국고보조금)	300,000	0	300,000	13
축정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기금)	0	87,000	△87,000	18
축정과	학교우유급식 (기금)	410,025	438,958	△28,933	18
축정과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기금)	60,000	0	60,000	18
축정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기금)	92,800	0	92,800	18
축정과	마필산업육성 (기금)	100,000	0	100,000	18
축정과	축사시설현대화 (기금)	2,821,000	2,100,000	721,000	19
해양수산국	합 계	9,778,533	11,239,500	△1,460,967
수산정책과	양식장 HACCP지원사업 (국고보조금)	0	177,000	△177,000	14
수산정책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고보조금)	0	3,000,000	△3,000,000	14
수산정책과	수산동물질병관리(수산동물방역비용)(국고보조금)	71,000	43,500	27,500	14
수산정책과	수산장비임대사업(양식장비임대) (국고보조금)	750,000	0	750,000	14
수산정책과	친환경배합사료공장지원 (국고보조금)	2,000,000	1,500,000	500,000	14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국고보조금)	85,533	0	85,533	14
수산정책과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국고보조금)	3,000,000	3,500,000	△500,000	14
수산정책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광특보조금)	1,850,000	1,250,000	600,000	16
수산정책과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광특보조금)	767,000	819,000	△52,000	16
수산정책과	넙치면역증강제 지원 (광특보조금)	150,000	200,000	△50,000	16
수산정책과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 개선사업(해파리 구제)(기금)	30,000	0	30,000	19
해양개발과	4계절명품해변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000,000	750,000	250,000	14
해양개발과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사전집행) (국고보조금)	50,000	0	50,000	14
해양개발과	바다콘서트 개최등 축제 지원사업(사전집행) (국고보조금)	25,000	0	25,000	14
농업기술원	합 계	650,000	0	650,000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국고보조금)	150,000	0	150,000	14
농업기술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 사업(기금)	500,000	0	500,000	19
고용센터	합 계	172,000	0	172,000	19
고용센터	고용창출사업지원 (기금)	172,000	0	172,000	19

4.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107개 사업	28,565,850	0	28,565,850
지식경제국	34개 사업	8,081,230	0	8,081,230
경제정책과	지방물가안정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153
경제정책과	물가안정캠페인(소비자단체 등) 전개(민간경상보조)	20,000	0	20,000	153
경제정책과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0	0	200,000	153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제품홍보물제작 등 홍보(사무관리비)	40,000	0	40,000	155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 사업(민간경상보조)	118,750	0	118,750	156
경제정책과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 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00,000	0	100,000	156
경제정책과	취업연계 대학 특성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50,000	0	150,000	156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광고 (사무관리비)	50,000	0	50,000	154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특화거리 모바일광고 등 제작 (사무관리비)	40,000	0	40,000	154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출연금)	1,000,000	0	1,000,000	154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운영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중소유통 공동마케팅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200,000	0	20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특화(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260,000	0	26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입간판 등 시설(시설비)	200,000	0	20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해수 여과기 지원(민간자본보조)	32,000	0	32,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수퍼바이저 컨설팅 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0	0	1,000,000	15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155
기업지원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 확장(민간자본보조)	400,000	0	400,000	159
기업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선도 대학육성지원 (공기관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159
스마트그리드과	제3회 스마트그리드데이행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160
스마트그리드과	제주에너지공사설립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등(공공운영비)	90,000	0	90,000	161
스마트그리드과	제주에너지공사 출범식행사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161
스마트그리드과	제주에너지공사 사무실정비 (시설비)	100,000	0	100,000	161
스마트그리드과	소수력발전 보급사업 (시설비)	30,000	0	30,000	162
스마트그리드과	제주에너지공사설립 법인등록 등기비용(사무관리비)	397,300	0	397,300	162
스마트그리드과	제주에너지공사설립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946,300	0	946,300	162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수시분답금 (공공운영비)	187,500	0	187,500	163
정보정책과	인터넷중독예방원예활동 및 숲(올레)체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163
정보정책과	통합관제센터CCTV 모니터링 용역(공공운영비)	1,102,500	0	1,102,500	164
정보정책과	통합관제센터 연계CCTV 공공요금(공공운영비)	381,880	0	381,880	165
정보정책과	농어촌지역 다목적 고정형 CCTV 구매설치(시설비)	275,000	0	275,000	165
농축산식품국	17개 사업	5,282,258	0	5,282,258
친환경농정과	한미FTA대응 오렌지산업 및축산업 실태파악 (민간경상보조)	50,000	0	50,000	166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2,800,000	0	2,800,000	167
친환경농정과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167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항구적가뭄대책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95,258	0	895,258	168
친환경농정과	첨단화훼단지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168
감귤특작과	수출용 감귤 오픈박스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0	100,000	171
식품산업과	제주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0,000	0	120,000	170
축정과	한국형 흑돼지 개량 및 산업화 기술개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0	100,000	173
축정과	제주 흑돼지 명품화 육성 (민간경상보조)	130,000	0	130,000	173
축정과	제주 흑돼지 명품화 육성 (민간자본보조)	24,000	0	24,000	173
축정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	162,400	0	162,400	174
축정과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230,000	0	230,000	174
축정과	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발효액 저장조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174
축정과	가축분뇨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보조)	160,000	0	160,000	174
축정과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20,000	0	120,000	175
축정과	말도체 등급판정 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0	20,000	175
축정과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0,600	0	70,600	175
해양수산국	7개 사업	2,240,000	0	2,240,000
수산정책과	어업생산유통 기반등 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176
수산정책과	카스급속냉동기 구입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177
수산정책과	양식장비임대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179
수산정책과	양식장비임대사업 (민간자본보조)	1,470,000	0	1,470,000	179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과학관 지역민원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80,000	0	80,000	181
해양개발과	바다환경대상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	0	20,000	182
해양개발과	해녀수산물 홍보물 전시장제작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0	40,000	182
농업기술원	5개 사업	2,150,000	0	2,150,000
농산물원종장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00,000	0	1,000,000	186
기술지원조정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0	0	150,000	187
기술지원조정과	지역특화용 농기계장비 등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0	300,000	187
서부농업 기술센터	약용작물등 성장작목 기술개발 포장 부지매입(시설비)	400,000	0	400,000	188
서부농업 기술센터	시설딸기 하이베드 재배시범 (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188
축산진흥원	1개 사업	400,000	0	400,000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재래가축유전자원 은행 설치사업(시설비)	400,000	0	400,000	189
해양수산연구원	2개 사업	100,000	0	100,000
해양수산연구원	이매패 시험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 연구(시험연구비)	67,000	0	67,000	190
해양수산연구원	고압멸균기외 4종 (자산및물품취득비)	33,000	0	33,000	190
고용센터	1개 사업	172,000	0	172,000
고용센터	고용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72,000	0	172,000	194
제주시	20개 사업	5,754,862	0	5,754,862
지역경제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50,000	0	50,000	236
지역경제과	금능농공단지 지하수1호공 모터펌프 인양정비공사(시설비)	20,000	0	20,000	236
지역경제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0	300,000	237
지역경제과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93,452	0	293,452	238
농정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염색체험장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253
농정과	농업성공대학지원 (민간위탁금)	104,000	0	104,000	253
농정과	밭농업직접직불사업 (기타보상금)	2,000,000	0	2,000,000	255
해양수산과	종달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100,000	0	100,000	257
해양수산과	대서어촌계 어장관리선 수산 물인양기 설치(민간자본보조)	20,000	0	20,000	257
해양수산과	갯지렁이 육상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90,000	0	90,000	258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참치양식 가두리 시설지원(민간자본보조)	300,000	0	300,000	258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 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	90,000	0	90,000	258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 (기타보상금)	102,410	0	102,410	259
해양수산과	항포구시설 CCTV(제주항,이호1동항) (시설비)	50,000	0	50,000	259
해양수산과	북촌항준설 (시설비)	50,000	0	50,000	260
해양수산과	가문동항 방파제 개발 (시설비)	200,000	0	200,000	260
해양수산과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바다콘서트 (민간행사보조)	25,000	0	25,000	260
축산과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00	0	400,000	261
축산과	방역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0	60,000	264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1,400,000	0	1,400,000	264
서귀포시	20개 사업	4,385,500	0	4,385,500
정보화지원과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92,000	0	392,000	331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지원 (연구용역비)	30,000	0	30,000	365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0,000	0	230,000	365
지역경제과	전신주 지중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4,000	0	124,000	366
감귤농정과	대정가파지구 경관작물(메밀) 종자구입비 지원(재료비)	30,000	0	30,000	369
감귤농정과	WCC대비 경관작물(메밀) 재배관리비 지원(기타보상금)	30,000	0	30,000	369
감귤농정과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20,000	0	20,000	371
감귤농정과	서귀포 세계엑스포개최 (연구용역비)	40,000	0	40,000	372
감귤농정과	무세척기 지원(그린마을영농조합) (민간자본보조)	70,000	0	70,000	372
감귤농정과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266,500	0	266,500	372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1,200,000	0	1,200,000	373
감귤농정과	감귤 수출농가인센티브 지원 (민간경상보조)	25,000	0	25,000	373
감귤농정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373
해양수산과	어업용 제빙운반차량 구입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48,000	0	48,000	374
해양수산과	외국인선원복지회관신축 (시설비)	800,000	0	800,000	375
해양수산과	가파도 해안도로 포장사업 (시설비)	300,000	0	300,000	376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주차장 정비 (시설비)	100,000	0	100,000	376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00	0	350,000	381
축산과	방역차량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0	30,000	380
축 산 과	농업촌협 승마장시설 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381

5. 전액 삭감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통계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8개 사업	0	5,546,825	△5,546,825
농축산식품국	1개 사업	0	80,000	△80,000
축정과	친환경안전 축산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0	80,000	△80,000	174
해양수산국	3개 사업	0	3,271,000	△3,271,000
수산정책과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0	3,000,000	△3,000,000	178
수산정책과	양식장 HACCP 지원사업(컨설팅) (민간경상보조)	0	84,000	△84,000	178
수산정책과	양식장 HACCP 지원사업(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0	187,000	△187,000	178
제주시	2개 사업		1,761,825	△1,761,825
농정과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0	1,200,000	△1,200,000	255
농정과	시설원예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0	561,825	△561,825	255
서귀포시	2개 사업	0	434,000	△434,000
해양수산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민간자본보조)	0	234,000	△234,000	374
해양수산과	상산포항 항만물류창고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0	200,000	△200,000	376

6.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반환사유	반환예산	사업명 세서(P)
총계	74개 사업		15,744,830
지식경제국	8개 사업		316,737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37,819	158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97	158
스마트그리드과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001	162
스마트그리드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19,171	162
스마트그리드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5,422	162
정보정책과	정보격차해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215	165
정보정책과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722	165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이자분 반납	390	165
농축산식품국	25개 사업		1,065,925
친환경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집행잔액	3,623	168
친환경농정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집행잔액	40	168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집행잔액	1	168
친환경농정과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집행잔액	3,016	168
친환경농정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저소득층보육료지원사업으로 수급 전환하여 집행액 감소	23,341	168
친환경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비	집행잔액	113	168
친환경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집행잔액	893	168
친환경농정과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집행잔액	10	168
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입찰차액 발생 및 사업완료 후 정산잔액 발생(퇴직공제부금, 건강연금보험료 등)	97,202	168
감귤특작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감귤 착과량 감소 등에 의한 토양피복 신청 농가 사업포기	173,006	172
감귤특작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32,905	172
감귤특작과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5,091	172
감귤특작과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사업	집행잔액	1,675	172
감귤특작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축소	447,706	172
축정과	가축질병근절	집행잔액	110	175
축정과	시도가축방역	집행잔액	3,388	175
축정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	68,237	175
축정과	가축분뇨 처리 지원	집행잔액	14,708	175
축정과	액비부숙도 판정기 구입	집행잔액	1,506	175
축정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집행잔액	15,921	175
축정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장 매각에 의한 사업포기	120,461	175
축정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우유급식 희망학생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	51,808	175
축정과	쇠고기 이력제	집행잔액	39	175
축정과	축산물 수거검사	집행잔액	104	175
축정과	곤충산업 육성지원 이자	국고보조금 이자	1,021	175
해양수산국	22개 사업		14,285,522
수산정책과	‘11근해어선감척사업	집행잔액	22,463	180
수산정책과	‘11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어촌지도자 교육)	집행잔액	10,407	180
수산정책과	‘11수산동물방역비용	집행잔액	49,602	180
수산정책과	‘11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집행잔액	2,549	180
수산정책과	‘10외해참치양식산업화 지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발생	600,000	180
수산정책과	‘11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집행잔액	647	180
수산정책과	‘11연안어선감척사업	집행잔액	137,621	180
수산정책과	‘11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집행잔액	62,273	180
수산정책과	‘11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집행잔액	7,115	180
수산정책과	‘10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	29,905	180
수산정책과	‘10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집행잔액	75,805	180
수산정책과	‘10수산동물방역비용	집행잔액	8,043	180
해양개발과	‘11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집행잔액	71,112	182
해양개발과	‘11해양폐기물정화사업	집행잔액	3,726	182
해양개발과	‘11낚시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186	182
해양개발과	‘10어업용폐스티로폴감용기보급사업	집행잔액	1,049	182
해양개발과	‘10재해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집행잔액	2,470	182
해양개발과	‘11해수욕장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949	182
해양개발과	‘10강정마을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한 갈등지속과 국비 매칭 지방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예산액 반납	1,500,000	183
항만개발과	‘10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해군기지와 연계된사업 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미집행분 반납	11,283,090	185
항만개발과	‘09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반납	195,510	185
항만개발과	‘10항만건설공사	해군기지와 연계된 사업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미집행분 반납(´10년 화순항 감리비 집행분 재조정 반납)	220,000	185
농업기술원	10개 사업		35,178
농업기술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집행잔액	628	188
농업기술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집행잔액	1,532	188
농업기술원	과학영농기술 기술지원	집행잔액	1,314	188
농업기술원	신기술 보급사업	집행잔액	12,353	188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집행잔액	1,112	188
농업기술원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집행잔액	1,737	188
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훈련	집행잔액	2,895	188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잔액	9,807	188
농업기술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집행잔액	3,790	188
농업기술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 반납	이자 발생분	10	188
축산진흥원	4개 사업		26,742
축산진흥원	종축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5,313	189
축산진흥원	마필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4,299	189
축산진흥원	2010년도 마필산업육성	집행잔액	8,540	189
축산진흥원	2010년도 종돈장 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8,590	189
동물위생시험소	2개 사업		11,407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장비 구입 (10종)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4	192
동물위생시험소	가금전염병 검사센터 신축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1,393	192
고용센터	3개 사업		3,319
고용센터	실업급여운영	집행잔액	811	195
고용센터	채용박람회지원	집행잔액	2,457	195
고용센터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집행잔액	51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