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6.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7		제출일자 : 2012. 6. 5 제 출 자 : 방문추 의원 회부일자 : 2012. 6. 1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전문인력 육성

(안 제6조 ~ 안 제9조)

라. 사업 지원 및 귀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지원

(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참고사항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안 제5조(계획의 수립)에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6조(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 설치)에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자문회의를 두고,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 조례안 제10조(복지 향상)에는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출산농어가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때 농어가도우미지원 확대 등의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 조례안 제11조(사업 지원 등)에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등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여성농어업인 교육 및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가정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으며,

◦ 조례안 제12조(귀농․이주여성 농어업인의 지원)에는 도지사는 귀농여성 농어업인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그 사업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며 여성농어업인을 전문화하여 경영의 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비용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2년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지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명시하였음. 어업인은 따로 책성된 사례가 없음.

○ 향후 비용지출은 여성농업인 센터의 증설 및 여성 어업인 지원 활성화 등 국가 및 지방 정책지원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연도	‘12	‘13	‘14	‘15	‘16	총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3,776	3,776	3,776	3,776	3,776	18,880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출산 등) 지원	730	730	730	730	730	3,65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692	692	692	692	692	3,460
여성농업인센터시설 개선사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계	6,198	6,198	6,198	6,198	6,198	30,990

4. 부대의견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61, E-mail

참   고   자   료

참고1		여성관련 통계(통계청 자료)

1. 여성인구 추이

2010년 여성은 2,415만명으로 총인구(4,799만1천명)의 50.3%를 차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4,799만1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2.0%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인구는 2,4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

□ 2000년과 비교해보면 여성인구는 2,291만7천명에서 2010년 2,415만명으로 5.4% 증가한 반면, 남성 인구는 2,306만8천명에서 2,384만1천명으로 3.3% 늘어나 여성인구의 증가폭이 다소 큰 편임

2. 연령별 여성인구

2010년 연령계층별 여성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18.0%로 가장 높고, 50대 이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짐

□ 2010년 연령별 여성인구의 비중은 ‘60세 이상’이 전체의 18.0%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16.9%), 30대(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여성인구의 비중은 1990년 9.3%에서 20년 만에 18.0%로 약 두 배 정도 증가

- 성별로는 50대 이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아지는데, 이는 40대 이후 여성사망률 대비 남성 사망률의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3. 여성가구주

2010년 우리나라의 5가구 중 한 가구(22.2%)는 여성이 가구주임

□ 2010년 우리나라의 총 1,715만2천 가구 가운데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380만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2.2%를 차지함

-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8.5%에서  2010년 22.2%, 2030년 23.9%로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연령계층별로 여성가구주의 추이를 보면, 60세 이상 비중이 2010년 35.8%에서 계속 늘어나 2030년에는 여성 가구주의 절반(49.6%)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4.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10년 전(2000년)과 비교하면,

25～29세와 50～54세의 증가폭이 각각 13.9%p, 6.0%p로 가장 컸음

□ 2010년 연령계층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가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10년 전(55.9%)에 비해 13.9%p 증가하였음

- 그러나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는 54.6%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함

- 2000년과 비교하면 20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으나 출산과 육아시기에 감소,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

- 한편 50~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10년 전에 비해 6.0%p 증가

참고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인원 : 14명

직 책	직 위	성 명	구 분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김혜숙	위촉직	여
위 원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	당연직	남
“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	”	남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태준	”	남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방문추	위촉직	여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팀 차장	강연심	”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송만숙	”	”	신규위촉
“	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	조연옥	”	”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개선회 회장	이순선	”	”
“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연합 회장	김정임	”	”	신규위촉
“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	고양순	”	”
“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공제보험과장	김신자	”	”	신규위촉
“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정영태	”	”
간 사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당연직	남

참고3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및 농가인구

연도별	농가(호)	농가인구(명)
		합계	남	여
2008	34,645	102,192	49,942	52,250
2009	35,388	104,802	51,276	53,528
2010	37,893	114,539	56,984(49.7%)	57,55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