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6.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8		발의일자 : 2012. 6. 5. 발 의 자 : 이선화․방문추 의원 회부일자 : 2012. 6. 11.

1. 제안이유

○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해녀문화콘텐츠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제작 및 창업 지원, 기업 등 유치,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주요시책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12. 5. 29 ～ 6. 2(5일간)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녀문화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o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제작 및 창업지원, 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바

o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제주의 해녀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최근 도내 해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해녀․해남의 진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해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녀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o 또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녀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해녀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소요자금 지원(안 제5조)

□ 해녀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지원(안 제6조)

□ 해녀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안 제9조)

□ 해녀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안 제10조)

□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중 제2호(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정안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요소는 해녀문화콘텐츠사업자, 제작 및 창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그리고 국제교류 등 해녀문화 증진을 위한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 그러나 제정안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금액산정이 곤란하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ㆍ방문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62 E-mail : jjsonamu@kore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