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6. 15. (금) 10:00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 물 출 자 계 획 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681		제출일자 : 2012.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6. 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 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2012.3.21) 제5조(자본금) 규정에 의거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하기 위함

○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여 전문 관리하도록 하여 이용률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발전수익을 향상시키고

○ 제주풍력의 최적조건을 활용한 풍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직접적인 재정투자 없이 풍력산업을 제주의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풍력발전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출자)개요

○ 소 재 지 :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 규    모

- 풍력발전시설 4개소/28,750KW(29기)  - 태양광시설 1개소/507KW

- 건축물시설 3개소/3,769.14㎡     - 외부 송전선로 2개소/30.654㎞

○ 금     액 : 66,325,608천원

○ 출자대상 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 출자사유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자본금

3. 출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비 고
			규 모	금 액
처분	계			66,325,608
	출자	풍력발전 시 설	28,750㎾ (29기)	51,536,440	행 원 : 10,550KW(12기) 김 녕 : 1,500KW( 2기) 신 창 : 1,700KW( 2기) 가시리 : 15,000KW(13기)
		태 양 광 시 설	507㎾	3,900,800	행 원 : 507KW
		건 축 물 시 설	3,769.14㎡ (5동)	6,401,368	행 원 : 3,028.13㎡(3동) 가시리 : 676.03㎡(1동) 신 창 : 64.98㎡(1동)
		송전선로 시 설	30.654㎞	4,487,000	행원~성산 : 24.5 ㎞ 가시리~표선 : 6.15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현물출자대상 재산 도면 및 사진 : 별첨

5. 종합검토의견

○ 본 현물출자계획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여 전문 관리하도록 하여 이용률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발전수익을 향상시키고 제주풍력의 최적조건을 활용한 풍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풍력산업을 제주의 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행원, 김녕, 신창, 가시리 풍력발전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주에너지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출자할 현물은 풍력발전시설 4개소, 태양광시설 1개소, 건축물시설 3개소, 외부송전선로 2개소 등으로 감정 평가한 결과 약 663억 원의 자산평가액이 도출 되었고, 이 중 풍력발전시설이 약 515억 원으로 78%, 건축물시설이 약 64억 원으로 9%, 송전선로시설이 45억 원으로 7%, 태양광시설이 약 39억 원으로 6%에 해당합니다.

○ 출자할 현물에 건축물 및 발전시설의 부속 토지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창 및 가시리 풍력발전시설의 토지와 행원 및 김녕 풍력발전시설의 일부 토지가 사유지로 이에 대한 토지 매입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사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되어있는 바,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무는 관련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사무로 적정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으며,

○ 그 결과를 기초로 제주에너지공사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사 설립 여부를 심의(2011.12.16.)하여 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12.3.21.)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2012.3.27.)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원 6명을 임명(2012.6.12.)하였고, 직원 공개채용 공고(2012.5.23.)하여 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현물출자 후 절차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을 등기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본 현물출자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에너지공사에서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관리와 조사, 개발․이용, 풍력발전설비의 효율적 관리 등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또한 풍력 에너지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브레인 역할과 동시에 풍력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지역기업․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재정적인 부담 없이 도민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 전체의 전력수요를 풍력에너지로 대체하여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완성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풍력자원을 수출 상품화하여 풍력발전의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도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후 추가 현물출자 계획, 풍력발전시설 이용률 증대방안, 풍력발전기 내구연한으로 풍력발전기 교체 시 사업비 확보방안, 도 일반회계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의 감소로 인한 도의 재정 압박 해소방안, 향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금조성 방안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 122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현물출자하려면 해당 설비의 설치확인일부터 5년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풍력발전 설비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센터장에게 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호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11호 생략

② 생략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2호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7호 생략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13호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자본금)

① 생략

②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