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노사분쟁 조정역량 강화
			- 예방적 조정활동 강화
			-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
	❍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 정착
			-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처리
			- 복수노조업무 수행 인프라 확충
	❍		심판 및 차별시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
			- 판정의 신뢰성·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 개정비정규직법 대비 철저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 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성 강화
			- 조사관 역량 강화
Ⅲ.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기 능

❍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단체협약 시정명령, 휴면노조 해산 의결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 무 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계	공익위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사무국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위원장 (지방별정2급)	사무국장 (지방행정5급)	조사관 (지방행정6․7급)	기능직	기타
11/11	1/1	1/1	6/6	2/2	1/1

※ 기타는 무기계약직 정·현원임

3	2012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재무활동비	비고
278,876	133,876	115,000	30,000	-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전 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5,831 (100.0)	38,512 (84.0)	4,023 (8.8)	1,836 (4.1)	1,025 (2.2)	299 (0.6)	116 (0.2)	20 (0.1)
근로자수	202,616 (100.0)	70,217 (34.7)	25,856 (12.8)	24,434 (12.1)	31,431 (15.5)	19,950 (9.8)	18,715 (9.2)	12,013 (5.9)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2010.12.31.기준)

※ 근로자 5인이상 : 사업체수 7,319개소, 근로자수 132,399명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45,831	1,851	1,302	11,969	10,785	5,796	14,128
근로자수	202,616	8,543	16,619	33,259	33,019	13,538	97,638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조사보고서」(2010.12.31.기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노사분쟁 조정 역량 강화

◈ 조정성립률 57.0%(최근 3년 평균)를 목표로 조정역량 결집

◈ 조정전 지원, 본조정, 사후조정 등 단계별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으로 노사 간 갈등관리 기관으로 정착

<1> 예방적 조정활동 강화

□ 조정성립률 목표 설정

□ 조정성립에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한 자체 조정성립률 목표  설정 조정전략 수립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관리 내실화

□ 다수노조 사업장 등 조정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재선정 및 지도내실화

<2>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

□ 적극적인 조정회의 운영

□ 조정회의는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노사의견을 충분히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

- 의사결정권이 있는 노․사대표의 직접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

□ 원거리 사업장 등은 현장조정서비스 제공, 필요시 조정기간중 조정횟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조정기법 활용

- 합의타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은 조정연장 권고

□ 사후조정 강화

□ 조정중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섭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조정 권고

- 조정 후에도 노사관계자와 지속 면담 관계유지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취하철회	행정지도	진행이월	조정 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12년 6월 26일 현재	3	3	1	0	1	1	0	1	0	1	0	50.0
’11년	8	8	3	1	2	4	2	2	0	1	0	42.9
’10년	14	14	7	2	5	3	-	3	1	3	-	70.0
’09년	9	9	4	1	3	3	-	3	2	-	-	57.1

2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

◈ 복수노조제도의 적용 확대(’12.7.1)에 따른 준비 철저

<1>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 처리

□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 사건처리 기간이 10일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09.12.31. 이전에 복수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노사현황 파악

*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활용

□ 복수노조 업무 피드백 활성화

□ 복수노조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교섭단위 분리 쟁점 등에 대한 업무 피드백

<2> 복수노조업무 수행 인프라 확충

□ 고용노동부와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공유 등 복수노조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상시 협조체제 활성화

[복수노조업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건수	처 리 내 역							진행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2년 6월 26일 현재	25	25	20	0	0	3	2	0	0
’11년	2	2	0	0	0	0	2	0	0

□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의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 처리

- ’12.7.1. 복수노조제도 전면적용에 따라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결정 사건을 공정하고도 원활하게 처리하여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판정의 신뢰 제고

- 복수노조체제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공유

3	심판 및 차별시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

◈ 판  정  수 용 률 목표 59%

◈ 초 심 유 지 율 목표 84%

◈ 화 해·취 하 율 목표 57%

◈ 평균사건처리일수 목표  52일

※ 목표설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2년 6월 26일 현재	74	52	8	1	14	9	13	7	22
’11년	145	136	16	0	14	3	80	23	(9)
’10년	157	143	20	1	39	21	58	4	(14)
’09년	163	126	20	2	25	16	58	5	(37)

<1> 판정의 신뢰성·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

□ 판정수용률 제고

□ 지침에 충실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판정 유도

□ 판정문의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판정수용률 제고

[연도별 판정수용률]

(단위 : 건, %)

구 분	사건처리건수	초심판정건수(A)	재심신청건수(B)	재심신청률(B/A)	판정수용률
’12년 6월 26일 현재	52	31(-1*)	3	9.7	90.3
’11년	136	33(-2*)	11	35.5	64.5
’10년	143	76(-5*)	28	36.8	63.2
’09년	126	61(-2*)	31	50.8	49.2

※ ( )의결요청·기타사건으로 재심신청이 불가하므로 초심판정건수에서 제외된 수치임

※ 판정수용률=100%-재심신청률

[연도별 초심유지율]

(단위 : 건, %)

구 분	재심처리건수(A')	초심유지건수(B')	초심유지율(B'/A')
’12년 6월 26일 현재	2	1	50.0
’11년	18	14	77.8
’10년	25	22	88.0
’09년	31	27	87.1

□ 화해율 제고

□ 사건 접수단계부터 화해절차․방법, 효력 등을 적극 안내하고, 화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 주선

□ 조사단계에서 화해성립 여부를 파악하여 조사보고서에 화해추진 경위 및 당사자의 입장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

[연도별 화해·취하율]

(단위 : 건,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 26일 현재
화해․취하율	50.0	43.3	75.7	37.3
처 리 건 수	126	143	136	52
판 정 사 건 수	63	81	33	32
화해․취하건수	63	62	103	19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 지속

□	다수인 사건, 명백한 각하사유 사건 등 사건내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심문회의 증회 등 사건적체 최소화

- 이유서․답변서 제출기일 단축, 연기요건의 엄격한 적용 등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에 노력

□ 처리기일 준수, 연기사건 우선배정 처리 및 판정서 작성기간 단축 노력

□ 단독심판제 적극 활용하여 신속처리

[연도별 사건당 처리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 26일 현재
건당 처리일수	47	64	47	59

※ 법정 사건처리 일수는 90일임

□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구제명령 불이행시 근로자 1인당 최저 5백만원 ~ 20백만원, 2년간 총 4회 부과 처분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검찰에 고발

❍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이행강제금 수납율 제고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매월 이행강제금 징수 및 수납액 점검

- 이행강제금 미납시 국세 처분 절차에 의거 통장·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징 수		미 징 수		징수율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계	44	510	26	340	18	170	66.7
’12년 6월 26일 현재	6	60	1	5	5	55	8.3
’11년	9	90	3	25	6	65	27.8
’10년	10	110	7	85	3	25	77.2
’09년	14	175	11	155	3	20	88.6
’08년	5	75	4	70	1	5	93.3

<2> 개정비정규직법 대비 철저

□ 개정 기간제법 및 파견법이 8.2.부터 시행됨

□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른 차별시정 전담 조사관 지정

□ 중노위 차별시정 워크숍 참석 및 자체 노사공익 워크숍 개최시 관련 규정 안내

* 비정규직법 주요 개정 내용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 연장(3월→6월)

4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1> 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성 강화

□ 조정기법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심판분야 워크숍 및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분야별 주요 쟁점사례 발표 및 토론

□ ’12.7월 복수노조제도 전면시행 대비 복수노조제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 유형별 주요쟁점 사례 발표 및 토론

□ 법원판례, 중노위 판정례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판정시 적극 활용토록 유도

<2> 조사관의 역량 강화

□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사건처리 피드백」회의 개최

□ 교섭창구단일화 등 주요 사례별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지식을 위한 조사관 자체 학습 추진

□ 신규조사관 배치시 교육 실시, 심판사건 처리절차,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 심판매뉴얼 교육

- 복수노조 체제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검토 및 공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년 6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2	-	-
지방노동위원회	2	2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기능강화 시책 개발 촉구	완료
2	○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 방법 강구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사무국 (☎) 7981
o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기능강화 시책 개발 촉구
처 리 결 과
□ 현실태 □ 2011년도 기능강화 예산 집행률 전년 대비 3.5%p 증가 • ’10년 70.2%(80,342천원/114,740천원)→’11년 73.7%(88,337천원/119,740천원) • 전년도 기능 강화 사업 추진 : 위원‧조사관 워크숍 개최(6회) □ ’12년도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의 집행 효율‧적정 편성 운영 • 기능강화 예산액 115,000천원 ⁃ 회의수당 등 일반 운영비 80,760천원 ⁃ 업무추진비 6,300천원 ⁃ 여비 13,040천원 ⁃ 일반보상금 14,900천원 □ 향후계획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불용 최소화 추진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사업 연간 계획 수립 ⁃ 위원 부문별 간사제도 운영을 통한 기능강화 사업 활성화 • 위원 기능강화 사업 : 2011년 6회 → 2012년 8회 ⁃ 권역별 워크숍 : 1회(하반기), ⁃ 전원회의 개최 : 1회(12월) ⁃ 자체 워크숍 : 노사위원 워크숍(7월6일), 공익위원 워크숍(7월26일~28일) □ 노동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직무전문성 제고 교육 이수 : 중노위 직무교육 참석 6회(조사관 1인 1회) • 조사관 자체직무교육 강화 : 노동 관련법 주제로 발표 및 토론(월 2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사무국 (☎) 7981
o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 방법 강구
처 리 결 과
□ 현실태 □ 노사갈등 사전 해소를 위한 예방적 조정활동 • 도내 노사갈등 가능성이 높은 중점지원사업장 10개소 선정 운영 •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지원 □ 심판사건 화해 제도 설명을 통한 화해․취하율 제고로 노사갈등 조기 해결 □ 향후계획 □ 예방적 조정활동 강화를 위한 자체 조정업무계획 수립 • 도내 노사갈등 우려 사업장 전수 조사 후 중점지원사업장 선정 • 중점지원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등 관리‧운영의 내실화 추진 □ 노사 관계자 현장 면담 등 지속적인 사업장 갈등관리 활동 강화 □ 기 처리 조정사건 Feed-Back 및 분석을 통한 조정성립률 제고 □ 노사갈등 해결 노력을 위한 조사관 월례회의 상설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