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 안 번 호	696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2. 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석

1. 제안이유

❍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 발전은 물론 5천만 국민과 세계인의 항공편의 증진과 관광활동 보장,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매년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공항이 2019년이면 한계용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항건설의 사업주체인 정부에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공항건설이 지역경제의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전 국민과 세계인의 항공편의 증진과 관광활동 보장,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당면 과제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함

❍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용역 착수시점을 올해인 2012년으로 앞당겨 실시해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함

❍ 공항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타 지역 신공항 건설보다 객관적 비교우위에 있는바, 국가적 교통시설 편익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정부의 핵심아젠다 및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3.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등

4. 건 의 안 : 따로 붙임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해 관광객 천만 명에 육박하는 명실 공히 국내 관광1번지이다. 올해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 10명 중 8명이 제주노선을 이용하였고, 국제선 역시 제주노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나 증가했으며, 영국 경제 주간지는 서울~제주간 항공노선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발표 할 정도로 제주공항의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항공교통에 89%를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이라는 세계유일의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대한민국 국격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자연유산 지역이다.

이처럼 천혜의 자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면서 올해 2월 24일 역대 최단기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미 제주공항은 2009년부터 국내선 이용객이 김포공항을 추월하여 전국공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항공수요도 77.5%를 제주노선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상 2015년 제주공항의 이용객을 1천7백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이용객 급증으로 4년을 앞당긴 2011년 말에 이미 달성해버렸다.

특히 정부(국토해양부)는 제주공항 항공교통량 및 활주로 용량 포화시기를 2025년에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객 수요추이를 분석한 국토연구원은 이보다 6년 빠른 2019년에 이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 소요기간이 평균 10년의 장기간이 요하고,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대비해 신공항 건설을 시급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하지만 제주 신공항 건설이 어느 지역보다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회자되고 있어 각 정당과 정치권, 정부의 분별력 있는 정책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 신공항건설은 관광을 비롯하여 제주 사회･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5천만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신공항 건설(기존공항 확장포함)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1백만 내외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첫째, 우리는 제주 신공항 건설이 지역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임은 물론, 제주행 항공권 구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5천만 국민과 세계인의 항공편의 증진과 관광활동 보장, 그리고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정부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제주공항이 2019년이면 한계용량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리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용역 착수시점을 올해인 2012년으로 앞당겨 실시해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셋째, 우리는 제주공항이 현재 국내항공수요의 대부분인 77.5%를 차지하는 노선임을 감안하여 공항건설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타 지역 신공항 건설보다 확실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바, 정부는 제주지역차원이 아닌 국가적 교통시설 편익차원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을 시급히 정부의 핵심 아젠다 및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2011.  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