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6.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8		제출일자 : 2012. 5.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5. 7.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재윤으로부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63,000㎥(1일 2,100㎥)에서 월간 126,000㎥(1일 4,200㎥)로 변경 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향후 먹는샘물 시장 전망 및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를 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신청한 월간 153,000㎥(1일 5,100㎥)에서 월간 27,000㎥(1일 900㎥)을 감량한 월간 126,000㎥(1일 4,200㎥)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2. 주요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 재 윤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변경허가 신청량 : 월간 126,000㎥(1일 4,200㎥)

∙ 허가기간 : 변경 허가일부터 2년

○ 취수정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 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계		6개 공					8,200
제1취 수원	1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	420	250(100)	100	1,300
	2호정	″	440	420	250(100)	″	1,100
	3호정	″	440	420	250(100)	″	1,300
제2취 수원	1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2	469	410	300(100)	125	1,500
	2호정	″	469	410	300(100)	″	1,500
	3호정	″	469	410	300(100)	″	1,500

○ 시설변경(증량) 신청내용

구 분		양수능력 (㎥/일)	취수 허가량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계		8,200	2,100㎥/일 63,000㎥/월	4,200㎥/일 126,000㎥/월	증 2,100㎥/일 증 63,000㎥/월
제1취수원	1호정	1,300	700㎥/일 21,0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54%
	2호정	1,100	700㎥/일 21,0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64%
	3호정	1,300	700㎥/일 21,000㎥/월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54%
제2취수원 (신 설)	1호정	1,500		700㎥/일 21,000㎥/월	양수능력의 47%
	2호정	1,500		700㎥/일 21,000㎥/월	″
	3호정	1,500		700㎥/일 21,000㎥/월	″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검토사항

가. 배경 및 목적(보고서 p1-1 ~ 1-2)

○ 제주삼다수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4위

- 2005년부터 현재까지 「브랜드스톡」에서 발표(2011.09.21)한 우리나라 100대 브랜드에서 24위

-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2003년부터 브랜드경쟁력지수 평가를 위해 개발한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BCI)에서 공동 4위(애니콜, 휘센, 롯데백화점, 한국타이어)

- 제주삼다수의 청정성 부각으로 수출물량 및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

○ 국내 먹는샘물 수요 충족 및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화 필요

- 급증하는 국내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세계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향후 국내․외 수요 전망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산업 육성 방향 등을 고려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나. 지하수영향조사 시행근거(보고서 p1-2)

○ 지하수영향조사 시행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로 추진하고 있으나

- 본 안건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개발된 제2취수원에 대안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제1항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리지질현황 조사 : 제1, 2 취수원 중심 반경 5km 지역

- 수문현황 조사 : 삼다수 유역

- 지하수 모델링 분석 : 표선유역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및 수질 변화분석

․제1취수원 : 2001. 4 ~ 2011. 12

․제2취수원 : 2008. 5 ~ 2011. 12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등

․제1,2취수원 : 2011. 5 ~ 2011. 12

- 수문현황 조사(강우 및 하천유출 등)

․제1,2취수원 : 2002. 1 ~ 2011. 12

- 대수성 시험

․제1취수원 : 2011 .5 ~ 6(1차), 2012.3(2차)

․제2취수원 : 2012. 2 ~ 3(단공, 동시)

2) 주요조사 내용

○ 인문 및 수문지질환경

○ 수리지질 조사

○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 대수성시험 및 수리특성

○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

○ 적정개발량 및 지하수모델링

라. 인문 및 수문지질환경(보고서 p2-1～2-30)

1) 유역구분

○ 본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표선유역은 4개의 큰 유역 중 동부유역에 해당되고, 면적은 207.3㎢이다.

2) 하천현황

○ 지방2급 하천인 천미천, 진평천, 가시천, 안좌천, 송천이 있으며, 이 중 천미천은 하천연장이 25km로 도내에서 가장 길며, 흙붉은오름과 사라오름에서 발원하여 표선면 하천리 해안에 이른다.

3) 지  형

○ 삼다수 제2취수원이 위치하는 삼다수유역은 조천읍 교래리에 속하는 순화상체인 한라산의 동쪽 중산간지대 상류뷰에 위치하며, 제2취수원 주변의 돔배오름(해발 461m), 구두리오름(해발 517m), 거문오름(해발 718m) 등이 본 지역의 지하수 산출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4) 지  질

○ 표선유역에는 조면현무암류가 유역면적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무암류는 15.7%, 분석구가 약 12.9%의 면적에 분포하고 있음.

○ 표선유역의 투수성 지질구조는 용암동굴과 스코리아류퇴적층 등의 투수성지질구조는 분포하지 않으며, 숨골, 곶자왈, 하천, 오름 등의 지질구조가 분포하며,

○ 삼다수 제2취수원 상류지역에 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하천의 밀도가 높은 관계로 투수성지질구조의 분포면적이 유역내 중하류부에 비해 넓게 나타나 이 지역의 지하수 함량이 클 것으로 조사됨.

5) 기상현황

○ 삼다수유역의 2002~2011년까지의 연평균 강수량은 3,485mm, 상류부에 위치한 성판악은 연평균 강수량이 4,326mm로 해안 지대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하류부의 선흘지역은 2,541mm로 성판악보다는 낮고 저지대 보다는 높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음.

마. 수리지질조사

1)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보고서 p3-1～3-10)

○ 삼다수 제1,2취수원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는 총 51공의 관정 중 생활용수 22공, 농업용수 6공, 먹는 샘물 제조용 4공, 기타 조사관측용 19공이 분포하고 있음.

○ “표 3-2 삼다수 제2취수원 주변 반경 5km이내 지하수 개발 현황”이 “표1-1 지하수 조사․관측정 설치내역”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황자료 작성이 미흡함.

2) 제2취수원 물리검층(보고서 p3-44～3-47)

○ 양수1호정

- 나공상태에서 물리 검층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 구간에서 온도변화는 13.35~13.42℃를 나타내며 심도별 온도변화는 극히 미미하여 매우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물자재 설치 후에는 13.5~19.5℃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함.

- 전기전도도는 나공상태에서 57~61㎲/cm 범위를 나타내며 심도별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우물자재 설치 후에는 나공상태에서 보다 조금 높은 58.8~72.7㎲/cm로 나타나고 있음.

○ 양수2호정

- 나공상태에서 검층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구간에서 14℃ 내외, 우물자재 설치 후 13.5 ~ 16.8℃로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심도별 온도변화는 극히 미미하여 매우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고 있음.

- 전기전도도는 나공상태에서 65 ~ 80㎲/cm, 우물자재설치 후에는 81 ~ 111㎲/cm로 나타나 나공상태에서 보다 수치가 다소 높게 조사됨.

○ 양수3호정

- 2010년 굴착당시 수온 검층결과 13.3 ~ 13.7℃, 2011년 검층에서는 13.4 ~ 13.8℃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 전기전도도는 2010년 굴착당시 61 ~ 64㎲/cm, 2011년도에는 73 ~ 78㎲/cm로 조사보고 하고 있으나 2010년 굴착당시 물리검층 결과도를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

3) 토양오염분석(보고서 p3-49～3-69)

○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시험1구와 시험4구는 표토에서 0.16 ~ 0.18dS/m로 나타났고,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2와 3, 산림지역인 시험구 5는 0.32 ~ 0.39dS/m로 시험구 1과 4보다 2~3배 정도 높게 측정되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함.

○ 전질소 함량은 표토는 0.24 ~ 0.62%, 심토는 0.04 ~ 0.42%로 심토로 내려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토에서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과 산림지역인 시험구 5가 0.62%로 가장 높으며,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의 심토에서 수용성 질산함량이 60.7mg/kg으로 자연초지와 산림지역보다 2~5개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유효인산은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에서 2008년에 35.9mg/kg에서 2009년에 54.5mg/kg으로 높아져 화학비료의 사용의 영향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치환성 양이온 칼륨(K)은 시험구 3에서 0.6cmol/kg으로 나타나 2008년 조사결과 보다 3배정도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칼륨 함량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치환성 양이온 칼슘(Ca)은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은 다른 조사지점의 시험구 보다 표토에서의 함량이 10배이상 높은 3.94cmol/kg이었으며, 심토에서도 1.74cmol/kg으로 자연함유량보다 많은 양의 칼슘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치환성 양이온 마그네슘(Mg)은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에서 1.71cmol/kg으로 다른 조사지점에 비해 3.8 ~14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수용성 인산, 황산, 염소 등이 잔디가 식재된 지역에서 자연초지나 산림지역 보다 높게 측정되어 비료등의 사용에 의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 됨.

4) 잠재오염원 현황(보고서 p3-70～3-80)

○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점오염원으로 관정 59개소, 축산시설 35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32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7개소, 집회시설 7개소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으로는 농경지 및 방목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일부 목장과 초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역 하류부에 위치하며, 잠재오염원의 대상시설들이 오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바.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1) 제2취수원 수위변화 특성(보고서 p4-24～4-29)

○ 제2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지하수위를 측정한 결과 수위변동량은, 관측1호정 2.19m, 관측2호정 2.03m, 광역관측2호정 6.83m으로서 광역관측2호정의 수위변동량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되었으나, 조사기간동안 수위관측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함.

2) 제2취수원 수질변화 분석(보고서 p4-47 ~ 4-60)

○ 먹는샘물 원수 수질변화 분석에서 3개 양수정의 아연 농도는 대부분 불검출내지 0.012 ~ 0.047㎎/ℓ의 범위로 나타나 먹는샘물 원수 수질기준 1㎎/ℓ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양수정에 대한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하여 5일 이상 연속적으로 하고,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어, 수위강하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수록 하고 있으나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전도도에 대한 시험조사 자료가 수록되지 않아 확인불가 함.

사. 대수성시험 및 수리특성

1) 제2취수원 수위변화 특성(보고서 p5-12～5-20)

○ 제1, 2취수원 총 6공에 대하여 5일간 동시양수시험 결과 제2취수원 관측정에서 수위강하 변동폭은 0.17~0.24m이고, 제1취수원 감시정에서 수위강하 변동폭은 0.11~4.28의 범위로서

○ 제2취수원 3공 동시양수시 제1취수원에서의 수위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으로 제1취수원 3공 동시양수시 제2취수원의 수위변동은 미미하지만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수위관찰이 필요함.

아. 지하수부존 및 산출특성(보고서 p6-1～6-26)

○ 자연수위 상부 저투수성 지층 상부 또는 하부면을 따라 주수대수층이 발달하고 있으나 수평적 연속성은 지층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양호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지표 하 370~380m 구간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빠른 유속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 관정에서는 지하수가 수직으로 하방 이동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음.

자. 적정개발량 및 지하수모델링

1) 지하수 적정개발량(보고서 p7-1～7-8)

○ 삼다수 유역은 중․고지대(표고 450~900m)에서 강수 함양량 증가와 함양된 지하수가 대량 저류될 수 있는 대수층이 많으며

○ 삼다수유역의 적정개발량은 년간 3,322만㎥, 1일 92천㎥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기존 개발허가량은 5,111㎥/일로 추가 개발가능량은 87,189㎥/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금회 제주삼다수 증량신청량 2,100㎥/일은 추가 개발가능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2) 지하수 모델링(보고서 p7-9～7-27)

○ 취수량 증가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허가신청량인 4,200㎥/일로 양수할 경우 비산출율이 0.012로 작은 경우는 5년 후 교래2 관측정은 최대 1.0m, 산굼부리 관정지점은 최대 1.5m, R-14관정지점은 1.1m 하강하는 것으로 관측됨.

○ 염수침입을 방지하면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개발량은 평형수두를 당초 수위의 85%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분석결과 삼다수 취수정에서 총 4,200㎥/일로 취수하였을 때 교래2호정에서 최대 수위강하는 10년 후에 1.2m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래2호정의 초기수위 171.99m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 동부수역에서 염수침입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삼다수유역의 수위강하량은 26.69m로 10년 후 수위강하량은 삼다수 유역의 적정취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위 변동량의 4.5%로서 변동량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현행 1일 2,100톤에서 1일 4,2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이하 “지하수 관리 조례”라 함)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지하수영향조사 시행근거와 관련

○ 지하수영향조사 시행근거를 특별법 제312조제2항 및 제4항과 지하수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로 추진하고 있으나,

○ 본 안건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개발된 제2취수원에 대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지하수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리지질조사와 관련

○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에서 “표3-2 삼다수 제2취수원 주변 반경 5km이내 지하수 개발현황”과 “표1-1 지하수 조사․관측정 설치내역”에 대한 자료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 양수1호정의 경우 나공상태에서 물리 검층결과, 지하수위 하부 전 구간에서 온도변화는 13.35~13.42℃를 나타내며 심도별 온도변화는 미미하여 안정된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우물자재 설치 후에는 13.5~19.5℃로 조금 높게 타나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합니다.

○ 양수3호정의 경우 2010년 굴착당시 수온 검층결과 13.3~13.7℃, 2011년 검층에서는 13.4~13.8℃로 나타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 전기 전도도는 2010년 굴착당시 61~64㎲/cm, 2011년도에는 73~78㎲/cm로 조사보고 하고 있으나 2010년 굴착당시 물리검층 결과도를 제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토양오염원 분석에서는 토양의 전기전도도, 전질소 함량,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등이 잔디가 식재된 시험구 3에서는 다른 조사지점의 시험구 보다 높게 타나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 잠재오염원의 현황은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점오염원으로 관정 59개소, 축산시설 35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32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7개소, 집회시설 7개소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으로는 농경지 및 방목지가 분포하고 있으나, 일부 목장과 초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역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과 관련

○ 제2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지하수위를 측정한 결과 수위변동량은, 관측1호정 2.19m, 관측2호정 2.03m, 광역관측2호정 6.83m로서 광역관측2호정의 수위변동량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되었으나, 조사기간 동안 수위관측자료가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며,

○ 제2취수원의 수질변화는 먹는샘물 원수 수질변화 분석에서 3개 양수정의 아연 농도는 대부분 불검출내지 0.012~0.047mg/ℓ의 범위로 나타나 먹는샘물 원수 수질기준 1mg/ℓ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양수정에 대한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하여 5일 이상 연속적으로 하고,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정호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하도록 함에 따라, 수위강하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자료를 수록 하고 있으나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전도도에 대한 시험조사 자료가 수록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적정개발량 및 지하수모델링과 관련

○ 삼다수유역의 적정개발량은 연간 3,322만톤, 1일 92천톤으로 산출되고 있고, 기존 개발허가량은 1일 5,111톤으로 추가개발 가능량은 1일 87,189톤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금회 제주삼다수 증량신청량 1일 2,100톤은 추가 개발가능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염수침입을 방지하면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개발량 분석결과 삼다수 취수정에서 1일 4,200톤을 취수하였을 때 교래2호정에서 최대 수위강하는 10년 후에 1.2m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래2호정의 초기수위 171.99m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 동부수역에서 염수침입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삼다수유역의 수위강하량은 26.69m로 10년후 수위강하량 1.2m는 적정취수량 산정의 기준 수위 변동량의 4.5%로서 변동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수위강하량 26.69m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개발된 제2취수원에 대하여 지하수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제1항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수리지질조사에서 양수3호정의 물리검층 결과도 미제시,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에서 제2취수원에 대한 수위관측자료 미제시, 양수정에 대한 양수시험 결과 수소이온농도․수온․전기전도도에 대한 시험조사 자료를 수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적정개발량은 연간 3,322만톤, 1일 92천톤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존 개발허가량이 1일 5,111톤으로 추가개발 가능량 1일 87,189톤으로 분석할 때 금회 증량 신청량 1일 2,100톤은 추가 개발 가능량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삼다수 유역의 지하수 수문평형 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