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2. 6. 20(수) 14:00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항주식회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9		제출일자 : 2012. 5.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5. 7.

1. 제안사유

○ 한국공항㈜ 대표이사 김흥식으로부터 먹는샘물(한진제주퓨어워터)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한국공항㈜에서는 연간 10%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간 3,000㎥(1일 100㎥)에서 월간 6,000㎥(1일 200㎥)으로 변경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2012년 4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취수량 증량 변경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신청사항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김흥식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허가 신청량 : 월간 3,000㎥(1일 100㎥) → 월간 6,000㎥(1일 200㎥)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취수정 현황

허가번호	표고 (m)	심도 (m)	굴착심도/구경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장치 (설치심도)	양수능력 (㎥/일)
			심도(m)	구경 (㎜)
Y199341199	335	325	0~216	320	250 (100)	75HP (271m)	1,080
			216~325	280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검토사항

가. 배경 및 목적(보고서 p1-3 ~ 1-5)

○ 한국공항(주)은 1984년부터 제주 지하수의 우수한 가치를 인식하고 먹는샘물을 개발하여 대한항공의 기내 음용수로 제공되던 외국산 제품을 대체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에 취항하는 많은 외국 항공사에도 공급하여 해외 여행객들에게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알려왔음.

○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취수량은 1993년 11월 6,075㎥/월 허가되었다가 1996년 5월에 3,000㎥/월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최근 항공 수송객은 연간 10% 이상 증가 추세로 항공수요 급증에 따라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16년 동안 1일 100톤의 취수량으로 그룹 내부 수요를 충족시켜 왔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항공수요 증가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지난해 국제선 승객 약 1,700만 명을 포함하여 약 2,700만 명을 수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약 30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4년에는 국제선 2,200만 명, 국내선 1,500만 명으로 약 3,700만 명 이상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 따라, 급증하는 항공승객 수송을 위하여 지난해  최신형 항공기 16대 도입을 비롯하여 2014년가지 총 50대의 항공기 추가 구매를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먹는샘물 공급량도 확대되어 항공사 및 그룹 계열사에서도 추가 공급을 요청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승객 및 그룹사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증량신청 하고 있음.

나.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 반경 5km 주 조사지역, 한국공항유역

-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 취수정 중심으로 반경 5km, 한국공항유역

- 환경지질학적 피해 : 현장조사 종합검토 및 분석

- 수  질 : 취수정 및 취수정 중심 반경 5km 내 주변관정

○ 시간적 범위

- 사업지구 지하수위 및 수질변화 조사 : 2009. 1월 ~ 2011. 12월

- 주변관정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토양조사 등

: 2012. 1월~2012. 3월

- 수문현황 조사 등 : 2009. 1월 ~ 2011. 12월

- 대수층 시험 : 1) 풍수기 : 2011.8.21 ~ 2011.8.26(5일간)

2) 갈수기 : 2012.2.20 ~ 2012.2.25(5일간)

- CCTV 공내 촬영 : 2012.2.13 ~ 2012.3.13

2) 주요조사 내용

○ 수문지질조사

○ 잠재오염원 조사 : 주 조사대상지역 5km 이내

○ 공내 TV 검층 : 취수정 1공, 감시정 3공

○ 지하수위 조사 : 유역내 장․단기간 수위변화 특성 분석

○ 지하수 수질조사

- 취수정, 감시정, 주변관정에 대한 수질변화 및 특성 분석

○ 환경지질학적 피해조사

- 지하수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질학적 특성 분석

○ 물수지 분석

○ 지하수 개발 가능량 분석

다. 조사결과

1) 수문지질 조사(보고서 p3-18)

○ 주 조사지역(반경 5km)에 위치하는 수문지질 단위별 분포는 아아 용암류와 파호이오이 용암류가 84.84%인 66.63㎢로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오름인 분석구가 15.16%인 11.91㎢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공항내 수문지질 분포는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에 아아용암류가, 하류에는 파호이오이 용암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분포특성은 아아 용암류 > 분석구 > 파호이오이 용암류 > 퇴적암류 순으로 분포 됨.

○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에 주로 분포하는 아아 용암류는 두터운 클린커층을 형성하는데 이는 유역 내 지하수함양과 부존을 용이하게 하는 수문지질특성인 것으로 분석 됨.

2) 지하수개발․이용현황 (보고서 p3-30～3-37)

○ 2011년 12월말 현재 도내 지하수관정은 총 4,851공(염지하수 1,166공 및 조사․연구용관정 155공 제외)이며, 이중 농업용이 68.4%인 3,316공, 생활용 28.3%인 1,374공, 공업용 3.2%인 157공, 먹는샘물 제조용 0.1%인 4공이 개발됨.

○ 개발량 측면에서는 전체 개발량 1,458천㎥/일 중에서, 농업용 60.0%인 874천㎥/일, 생활용수 38.1%인 556천㎥/일, 공업용수 1.7%인 25천㎥/일, 먹는샘물 제조용 0.2%인 3천㎥/일 순으로 나타남.

○ 한국공항유역 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총 47공으로 조사관측용 22공 > 생활용 13공 > 농업용 8공 > 먹는샘물 제조용 4공이며, 개발량 측면에서는 생활용 5,090㎥/일 > 농업용 1,878㎥/일 > 먹는샘물 제조용 2,200㎥/일 순임.

3) 잠재오염원 조사 (보고서 p3-38～3-45)

○ 주 조사 대상지역 5km 내 지하수 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는 잠재오염원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8개소, 폐수배출시설 8개소, 유류저장시설(20,000L 이상) 5개소, 오수처리시설 31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29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등 점오염원이 위치하며, 그 외 방목지, 골프장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존재 함.

○ 전반적으로 잠재오염원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오염원이 취수정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의 오염원 분포보다는 원거리 분포가 많고, 상류의 오염원 역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취수정의 정기적인 수질검사결과와 감시정의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 결과도 기준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공내 TV 검층 (보고서 p3-46～3-51)

○ TV 검층결과 감시정 1호공과 감시정 2호공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 감시정 3호공의 경우, 공저에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취수정에 대한 TV 검층결과 수온의 취수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5) 지하수위 조사 (보고서 p3-52～3-59)

○ 감시정 1~3호공의 10년(2002~2011년) 동안 수위변화폭은 감시정 1호공 16.52m, 감시정 2호공 30.53m, 감시정 3호공 17.61m로 다소 큰폭의 수위변동폭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감시정 2호공의 경우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이는 한국공항(주) 감시정 및 주변 관측망의 수위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국공항유역 및 주 조사지역의 수위변동 특성은 강우지배형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수위변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분석이 필요함.

6) 지하수 수질조사 (보고서 p3-60～3-74)

○ 감시정의 수질 변화

- 감시정의 수온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pH(수소이온농도)는 감시정 1호공 7.03~8.34로 변화폭 1.31, 감시정 2호공 6.01~8.02로 변화폭 2.01, 감시정 3호공 7.01~7.73 변화폭 0.72로서 특히 감시정 2호공의 경우에는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EC(전기전도도)는 감시정 1호공의 경우 107.35~150.79us/cm로 변동폭이 43.44us/cm로 다소 변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7) 물수지 분석(보고서 p4-45～4-53)

○ 분석기간 2009년~2011년의 수문총량은 226.9백만㎥/년이고, 유출량은 34.3백만㎥/년(15.1%), 증발산량은 73백만㎥/년(32.2%). 지하수 함양량은 119.5백만㎥/년(52.6%)로 분석되었음.

8) 지하수개발 가능량 분석 (보고서 p4-54~p4-57)

○ 물수지 분석에 의하여 한국공항유역의 지하수함양량은 119.5백만㎥/년, 동부유역의 지하수함양량 중 28%를 지하수 적정개발량으로 산정하면, 적정개발량은 33.46백만㎥/년(91.67천㎥/일)이며, 기 허가된 유역내 총 취수허가량은 9,168㎥/일로 개발가능량의 10%정도 이며, 금회 요청된 취수신청량 200㎥/일은 0.22%에 해당함.

9)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예측 (p5-3～p208)

○ 취수정에서 1일 200㎥을 지속적으로 양수하였을 때, 1년 후 217.3m, 2년 후 342.5m, 3년 후 452.2m, 4년 후 553.1m, 5년후 653.4m까지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측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현행 월간 3,000톤에서 월간 6,000톤으로 증량하고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관련

○ 특별법 제312조제3항에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허용하여 제주자치도 지하수에 대한 공공의 자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 특별법 제312조제2항에서는 기존에 지하수이용허가를 받은 자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건 개발․이용변경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지하수의 공공의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와 관련

○ 공내 TV 검층결과 감시정 1호공과 감시정 2호공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시정 3호공의 경우 공저에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하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지하수위 조사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감시정 1호, 감시정 2호, 감시정 3호공의 수위변화폭은 감시정 1호공의 경우 16.52m, 감시정 2호공 30.53m, 감시정 3호공 17.61m로서 다소 큰 폭의 수위변동폭이 발생하고 있어

- 이는 한국공항(주) 감시정 및 주변 관측망의 수위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국공항유역 및 주 조사지역의 수위변동 특성은 강우지배형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수위변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 감시정의 수질변화에서 감시정의 수온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감시정 2호공의 수소이온농도(pH)는 6.01에서 8.02로 변화폭이 2.01로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 전기전도도(EC)는 감시정 1호공의 경우 107.35에서 150.79㎲/cm로 변동폭이 43.44㎲/cm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지하수개발 가능량은 물수지 분석결과 한국공항유역의 지하수함양량은 연간 1억1,950만톤으로, 지하수함양량 중 28%를 적정개발량으로 산정하면, 연간 3,346만톤, 1일 약 92천톤이며, 기 허가된 유역내 총 취수허가량은 1일 9,168톤으로 개발가능량의 10%정도이며, 금회 요청된 취수신청량 1일 200톤은 0.22%에 해당합니다.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공내 TV 검층결과 감시정 3호공의 경우 공저에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으며

- 3개의 감시정에 대한 수위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수위변화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감시정 2호공의 경우에는 수위변동폭 30.5m에 달하고 있어, 이들 특이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증량을 신청하는 본 안건은 제도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나 지하수의 공공의 자원이라는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