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2(목) 10:00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  안  설  명  서

(지 식 경 제 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 존경하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수납액은 세입예산 462억 6,493만4천원보다

3억 7,517만6천원이 증가한 466억 4,011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712억 4,921만5천원이며

이중 542억 895만원을 집행하고,

148억 7,533만7천원을 이월하여,

21억 6,492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30억 6,409만원보다

3억 533만4천원이 증가한 433억 6,942만4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2억 84만4천원보다

6,984만2천원 증가한

32억 7,068만6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 일반회계는,

예산액 680억 4,837만1천원 중 517억 4,020만원을 집행하고 145억 6,192만5천원을 이월하여

17억 4,624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액 32억 84만4천원 중 24억 6,875만원을 집행하고

3억 1,341만2천원을 이월하여 4억 1,868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82～294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예산은

72억 5,924만3천원 중 52억 9,024만2천원을 집행하고

14억 6,474만원2천원을 이월하여

8억 7십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취업 및 노사안정」예산은

32억 98,500만원 중 25억 8,048만4천원을 집행하고

6억 8,935만6천원을 이월하여

2,865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예산은

32억 68만원 중 31억 4,190만9천원을 집행하여

4,960만원을  이월하여

9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예산은

7억 3,420만원 중 7억3,151만5천원을 집행하여 268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지원」예산은

4,860만원 중 4,859만6천을 집행하고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제정책과 재무활동」예산은

4,018만6천원 중 3,661만9천원을 집행하고

356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5,618만원 중 1억 5,614만8천을 집행하고

3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95～303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정책지원」예산은

7억 228만4천원 중 6억7,193만3천원을 집행하여

3,0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판로지원」예산은

7억7,110만원 중 7억 6,725만8천원을 집행하여

38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경영지원」예산은

7억 6,166만천원 중 7억 5,027만3천원을 집행하여

1,132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예산은

12억 5,712만2천원 중 12억 4,047만원을 집행하여

1,665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기업지원과 재무활동」예산은

150억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151만8천원 중 6,142만2천원을 집행하여

9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4～312쪽은 스마트그리드과 소관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예산은

15억 9,300만원 중 15억 7,009만3천원을 집행하여

2,290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스마트그리드과 재무활동 예산은

3억3,064만2천원 중 6,366만9천원을 집행하여

2억6,697만2천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예산은

6억 7,231만4천원 중 6억 2,618만4천원을 집행하여

4,612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232억 4,429만6천원 중 110억 8,764만4천원을 집행하고

117억 3,972만7천원을 이월하여

4억 1,692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313～323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예산은

14억7,339만1천원 중 14억 5,562만5천원을 집행하여

1,776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정보서비스 강화」예산은

5억 7,790만천원 중 5억 6,636만1천원을 집행하여

1,153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예산은

9억 5,563만2천원 중 9억2,506만원을 집행하여

3,057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구축」예산은

37억 6,475만2천원 중 37억 5,242만1천원을 집행하여

1,2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 「정보정책과 재무활동」예산은

417만3천원 중 413만9천을 집행하여

3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정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994만2천원 중 9,966만8천을 집행하여

27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전용 집행 상황입니다.

○ 결산서 643쪽, 공예품경진대회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가칭)제주풍력발전공사 설립추진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각각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772쪽, 7대자연경관 전화요금에

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793에서 794쪽 명시이월은

사회적기업 자립기반확보 방안 연구용역 등 12개 사업

예산액 186억 9,495만원 중 68억 8,778만3천원을 집행하고 115억 1,84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793에서 794쪽 사고이월은

읍면별 지역경제발전방향 연구용역 등 5개 사업

예산액 80억 4,505만5천원 중 48억 5,061만8천원을 집행하고 30억 4,344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939~94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6억 3,063만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5억 7,021만원 포함 32억 7,068만6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세출예산액 32억 84만4천원 중 24억 6,875만원을 집행하고

3억 1,341만2천원을 이월하여

4억 1,868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끝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99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66억 4,890만1천원에 2011년에 166억 1,729만 9천원을 조성하였고

206억 2,467만원을 지출하여

326억 4,15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