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2. 6. 19.(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현 안 보 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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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추진 학교 개요

◦ 설립 목적 : 기독학교 설립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고등학교 구분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4호)

◦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55번지 외 8필지

◦ 면적 : 26,089㎡(교사용대지 10,759㎡, 체육장 7,977㎡, 기타 7,353㎡)

◦ 운영 형태 : 남녀공학(주간)

◦ 학교 규모 : 18학급(학년당 6학급), 450명

◦ 학생모집 단위 : 전국단위

◦ 개교 예정일 : 2014년 3월

◦ 사업 시행자 : 샬롬학원추진위원회(회장 박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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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립 절차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출 (학교설립신청자)	학교 설립 계획 승인 신청 이전 - 학교보건법 제6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9조 ~ 제12조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 학교설립 계획승인 신청 (학교설립신청자)	매년 3월 31일 까지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 규칙 제2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
- 학교법인 설립허가 - 학교설립 계획승인 (교육감)	신청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 규칙 제3조
⇓
학교법인 설립등기 (학교법인)	학교법인 설립인가사항 이행 보고 - 학교법인 설립등기부등본 - 재산확보명세서 - 기타 인가조건 등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건축 승인 (교육감)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승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
학교설립인가신청 (학교설립신청자)	개교예정 6월 이전까지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 규칙 제4조 ☞ 교사 주요 구조부 공사완료 후
⇓
학교설립인가(교육감)	개교예정 3월 이전까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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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절차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시기(학교설립 신청자)

⇒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시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심의(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 지정 요건

-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전국단위 모집의 경우 납입금 총액의 20%이상)을 충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협의

◦ 협의 대상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경우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를 모집하는 경우

(전국단위 모집 학교) ⇒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해당

◦ 협의시기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

◦ 협의 완료 기간 : 교육감이 협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교육감)

⇒ 학교설립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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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 설립추진 경과

◦ 2012. 01. 17. :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교육환경평가서 공문 접수

◦ 2012. 01. 26. :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의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 2012. 02. 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1차 심의

(심의결과 : 심의 유보)

◦ 2012. 02. 13. : 교육환경평가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접수

◦ 2012. 02. 15. :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결과 및 민원처리기간 연장 알림

◦ 2012. 04. 30. :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서류 제출 재요청

◦ 2012. 05. 09. :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교육환경평가서 보완제출 공문 접수

◦ 2012. 05. 10. :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서 보완 제출 및 심의 요청

◦ 2012. 05. 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 2차 심의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2012. 05. 25. : 교육환경평가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접수

◦ 2012. 05. 30. : 가칭 □제주샬롬고등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알림

♣ 교육환경평가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    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함(학교보건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