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석문 의원발의)

의 안 번 호	690		발의연월일: 2012. 06. .
			발 의 자: 이 석문의원
			찬 성 자: 명

1. 제정이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함(안 제5조)

마. 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교육비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자녀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교복구입비 등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원액) 제6조의 지원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비 지원 중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육비 환수)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5.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조례안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등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다자녀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2012년 넷째 다자녀 가정으로 현재 고등학교 및 동지역중학교 1,2학년학생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식비는  연차적으로  학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도별로 비용이 줄어들 것임.

○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 지원 대상을 셋째부터 혹은 넷째부터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음.

○ 해당 학생통계는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학생수 감소를 감안했을 때 실제 대상 학생수보다 확대되어 추계되었음.

○ 통계는 전체 학생수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상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대상             학생수보다 확대되어 추계되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재정지출	○ 급식비	300,000	250,000	200,000	200,000	200,000	1,150,000
	◦현장학습비	0	100,000	150,000	200,000	200,000	650,000
	◦학교운영지원비	0	0	500,000	500,000	500,000	1,500,000
	◦수학여행비	0	0	50,000	200,000	375,000	625,000
	◦수업료	0	0	0	500,000	500,000	1,000,000
	소계	300,000	350,000	900,000	1,600,000	1,775,000	4,925,000
재정수입	◦	해당사항없음
	◦
	소계
총 비용		300,000	350,000	900,000	1,900,000	1,775,000	4,92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급식비(넷째이상)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대상학교급	중1,2(동지역)/고	중1(동지역)/고	고	고	고
인원(명)	250/500	125/500	500	500	500
단가(원)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지원액(원)	3억	2억5천	2억	2억	2억	11억5천만

○현장학습비(셋째이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대상학교급		초등	초중	초중고	초중고
인원(명)		5,000	7,500	10,000	10,000
단가(원)		2만	2만	2만	2만
지원액(원)	0	1억	1억5천만	2억	2억	6억5천만

○ 학교운영지원비(셋째이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대상학교급	고	고	고	고	고
인원(명)			2,480	2,480	2,480
단가(원)			201,600	201,600	201,600
지원액(원)	0	0	5억	5억	5억	15억

○ 수학여행비(넷째이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대상학교급			초	초중	초중고
인원(명)			1,000	1,000/500	1,000/500/500
단가(원)			5만	5만/30만	5만/30만/35만
지원액(원)	0	0	5천	2억원	3억 7,500만	6억 2,500만

○ 수업료(넷째이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대상학교급	고	고	고	고	고
인원(명)				500	500
단가(원)				백만	백만
지원액(원)	0	0	0	5억	5억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