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6. 19.(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0		제출연월일 : 2012. 6. 5. 발 의 자 : 이 석 문 의원 회부연월일 : 2012. 6. 11.

1. 제안이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다자녀 학생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함(안 제5조)

마. 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교육비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 조례안의 경우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2.5.23)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