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6. 21 (목) 10:00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4		제출년월일 : 2012.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2. 6. 4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5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인재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2. 주요내용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운영계획 변경 총괄은 2012년도 수입은 기정액 875억 2천4백만원 보다 229억 6천1백만원이 증액된 1,104억 8천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액 878억 2천9백만원 보다 317억 1천8백만원이 증액된 1,195억 4천7백만원임

○ 이에따라 2012년도말 기금총규모 현재액(예상)은 2,580억 2천8백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 2,670억 9천만원 보다 90억 6천2백만원(△3.39%)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① 통합관리기금

- 수입액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지출액은 기정예산 16억 6천  5백만원 보다 53억3천만원이 증액된 69억 9천5백만원임

- 지출내역은 인재육성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등 53억 3천만원임

② 감채기금

- 수입액은 기정예산 210억원 보다 일반회계 순세계이영금 전입금 196억원이 증액된 406억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211억 5천3백만원 보다 196억원이 증액된 407억  5천 3백만원으로 ‘12년중에 전액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임

③ 인재육성기금

- 수입액은 기정예산 3억 5천6백만원 보다 53억 3천만원이 증액된 56억 8천6백만원으로 통합관리금 예탁금 상환금 51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천만원 증액계상

- 지출액은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64억 8천1백만원 신규계상,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4천4백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11억 9천5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④ 옥외광고정비기금

- 수입액은 기정예산 1억7천2백만원 보다 1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3억3백만원으로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금을 계상하고 있음

- 지출액은 기정예산 5억9천8백만원 보다 1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7억  2천9백만원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원금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2억6천2백만원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신규계상하고 있음

⑤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액은 기정액 163억1천2백만원 보다 일반화계 전입금 30억원이 증액된 193억 1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지출액은 기정예산 465억 4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예치금 30억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차보전지원액은 증감이 없음

3.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 중 인재육성기금 통폐합에 따른 예탁금 및 이자상환분을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통합관리기금   예탁 및 예치상황, 이자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채기금

- 지방채무의 안정관리를 위한 감채기금은 2011년도 이월액 및 2012 당초예산 출연액 211억 5천3백만원과 금번 추경계상액 196억원을 포함하여 407억 5천3백만원을 금년중에 차입금원금상환에 전액집행할 예정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재육성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가 제주국제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통합(2012.1.11)됨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전액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통폐합 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사업방향과 발전적 대안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이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매칭사업비(5:5)를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 2012년도 당초예산 출연액 150억원 보다 3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해 증액계상하고 있으나 금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액 204억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금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행정자치위원회(통합관리기금 변경) : 원안 가결

○ 행정자치위원회(감채기금 변경) : 원안 가결

○ 행정자치위원회(인재육성기금 변경) : 원안 가결

○ 환경도시위원회(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 : 원안 가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 : 원안 가결

※ 붙 임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부

2. 통합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1부

3. 감채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1부

4. 인재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1부

5.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1부

6.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1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1) 총  괄

(단위 : 백만원)

2011년도말 현재액(A)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267,090	110,485	87,524	22,961	119,547	87,829	31,718	258,028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1년도말 현재액(A)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계		81,474	62,661	39,700	22,961	75,346	43,628	31,718	68,789
	통합관리기금	41,965	1,857	1,857	0	6,995	1,665	5,330	36,827
	감채기금	154	40,600	21,000	19,600	40,754	21,154	19,600	0
	인재육성기금	6,195	587	357	230	6,782	256	6,526	0
	옥외광고정비기금	425	304	173	131	262	0	262	467
	중소기업육성기금	32,735	19,313	16,313	3,000	20,553	20,553	0	31,495

3)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출 연 금			이자수입			예탁금 상환금			기타수입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계		58,600	36,000	22,600	487	257	230	5,100	0	5,100	131	0	131
	통합관리 기금	-	-	-	-	-	-	-	-	-	-	-	-
	감채기금	40,600	21,000	19,600	-	-	-	-	-	-	-	-	-
	인재육성 기금	-	-	-	487	257	230	5,100	0	5,100	-	-	-
	옥외광고 정비기금	-	-	-	-	-	-	-	-	-	131	0	131
	중소기업 육성기금	18,000	15,000	3,000	-	-	-	-	-	-	-	-	-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고유목적 사업비			차입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치금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계		7,044	256	6,788	40,754	21,154	19,600	6,995	1,665	5,330	36,289	39,946	△3,657
	통합관리 기금	-	-	-	-	-	-	6,995	1,665	5,330	6,827	12,157	△5,330
	감채기금	-	-	-	40,754	21,154	19,600	-	-	-	-	-	-
	인재육성 기금	6,782	256	6,526	-	-	-	-	-	-	0	1,196	△1,196
	옥외광고 정비기금	262	0	262	-	-	-	-	-	-	467	598	△131
	중소기업 육성기금	-	-	-	-	-	-	-	-	-	28,995	25,995	3,000

통합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	항 목	지출액		증 감 (ⓐ-ⓑ)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43,822,121	43,822,121	0	합 계	43,822,121	43,822,121	0
출 연 금				고유목적 사 업 비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력운영비
융자금 회 수				기본경비
예 탁 금 상 환 금				예 탁 금	30,000,000	30,000,000	0
예치금 회 수	41,965,491	41,965,491	0	예 치 금	6,827,121	12,157,121	△5,330,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1,856,630	1,856,630	0	예 수 금 원리금상환	6,995,000	1,665,000	5,330,000
기타수입				기타지출

감채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40,753,590	21,153,590	19,600,000	합 계	40,753,590	21,153,590	19,600,000
출연금	40,600,000	21,000,000	19,600,000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 회수	153,590	153,590	0	예치금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40,753,590	21,153,590	19,600,000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인재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	항 목	지출액		증 감 (ⓐ-ⓑ)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6,781,981	1,451,981	5,330,000	합 계	6,781,981	1,451,981	5,330,000
출 연 금				고유목적 사 업 비	6,781,981	256,000	6,525,981
전입금	100,000	100,000	0	기본경비
예 탁 금 상 환 금	5,100,000	0	5,100,000	예 탁 금
예치금 회 수	1,095,380	1,095,380	0	예 치 금	0	1,195,981	△1,195,981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486,601	256,601	230,000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	항 목	지출액		증 감 (ⓐ-ⓑ)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729,184	598,184	131,000	합 계	729,184	598,184	131,000
출 연 금	160,000	160,000	0	고유목적 사 업 비	262,000	0	262,000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력운영비
융자금 회 수				기본경비
예 탁 금 상 환 금				예 탁 금
예치금 회 수	425,421	425,421	0	예 치 금	467,184	598,184	△131,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12,763	12,763	0	예 수 금 원 리금상환
기타수입	131,000	0	131,000	기타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49,547,836	46,547,836	3,000,000	합 계	49,547,836	46,547,836	3,000,000
출연금	18,000,000	15,000,000	3,000,000	고유목적 사업비	20,425,000	20,425,000	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 회 수	30,235,148	30,235,148	0	예치금	28,994,636	25,994,636	3,000,000
예수금				차 입 원리금상환	128,200	128,200	0
이자수입	1,312,688	1,312,688	0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