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6. 15. (금) 10:00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세입․세출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1. 세입 부문

2. 세출 부문

Ⅵ. 종합의견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 2.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현황

참고자료 3.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현황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3 ~ 684		제출일자 : 2012. 6.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2. 6. 5.

Ⅰ. 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2,831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763억1천8백만원 대비 6.72%인

2,068억4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2조6,087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4,497억1천8백만원의 6.49%인 1,590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44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66억원의 7.63%인

478억1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1,919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5억7천만원의 13.87%인 233억8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4,824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80억3천1백만원의 5.33%인 244억3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3,283,162,162	100.00	3,076,318,346	100.00	206,843,816	6.72
일반회계			2,608,743,281	79.46	2,449,718,073	79.63	159,025,208	6.49
특별회계			674,418,881	20.54	626,600,273	20.37	47,818,608	7.63
	공기업특별회계		191,955,094	5.85	168,569,771	5.48	23,385,323	13.87
		상수도사업	88,631,033	2.70	77,451,287	2.52	11,179,746	14.43
		하수도사업	27,788,335	0.85	23,907,402	0.78	3,880,933	16.23
		지역개발기금	75,535,726	2.30	67,211,082	2.18	8,324,644	12.39
	기타특별회계		482,463,787	14.70	458,030,502	14.89	24,433,285	5.33
		제주도개발사업	200,417,567	6.10	203,120,401	6.60	△2,702,834	△1.33
		의료급여기금운영	69,207,059	2.11	68,527,598	2.23	679,461	0.99
		하수도사업	79,690,223	2.43	75,532,005	2.46	4,158,218	5.51
		도시개발사업	77,588,676	2.36	60,206,314	1.96	17,382,362	28.87
		주택사업	2,761,075	0.08	2,479,110	0.08	281,965	11.3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66,084	0.03	856,134	0.03	109,950	12.84
		주차장사업	9,510,359	0.29	8,218,227	0.27	1,292,132	15.72
		공영버스사업	8,876,789	0.27	8,265,512	0.27	611,277	7.40
		토지	7,977,954	0.24	7,378,968	0.24	598,986	8.12
		지하수관리	18,598,613	0.57	16,625,233	0.54	1,973,380	11.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6,869,388	0.21	6,821,000	0.22	48,388	0.71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ꏅ 세입 총괄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1조1,992억7,10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2.38%인

1,551억8,441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3.38%인 195억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29.00%인 1,356억8,441만1천원이 증가하였음.

∙의존수입은 1조9,604억9,11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2%인

446억5,940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의 3.31%인 308억907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1.41%인 138억5,033만6천원이 증가하였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2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01%인

69억9,999만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283,162,162	100.00	3,076,318,346	100.00	206,843,816	6.72
	자체수입			1,199,271,018	36.52	1,044,086,607	33.94	155,184,411	32.38
		지방세수입		595,668,000	18.14	576,168,000	18.73	19,500,000	3.38
		세외수입		603,603,018	18.38	467,918,607	15.21	135,684,411	29.00
			경상적세외수입	187,568,411	5.71	182,356,536	5.93	5,211,875	2.86
			임시적세외수입	416,034,607	12.67	285,562,071	9.28	130,472,536	45.69
	의존수입			1,960,491,144	59.71	1,915,831,735	62.28	44,659,409	4.72
		지방교부세		961,682,969	29.29	930,873,896	30.26	30,809,073	3.31
		보조금		998,808,175	30.42	984,957,839	32.02	13,850,336	1.41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123,400,000	3.76	116,400,004	3.78	6,999,996	6.01

ꏅ 세출 총괄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정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3,970억9,325만8천원으로 26억5,466만4천원(0.67%)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357억2,368만7천원으로 94억6,877만2천원(4.19%) 증가

∙경상이전비는 8,456억8,682만9천원으로 261억6,011만3천원(3.19%)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2,939억9,705만원으로 888억6,227만7천원(7.37%) 증가

∙융자및출자금은 401억9,150만원으로 21억원(5.51%) 증가

∙보전재원은 880억3,282만6천원으로 6억4,838만원(0.74%) 증가

∙내부거래금은 2,846억1,459만6천원으로 262억9,686만9천원(10.18%) 증가

∙예비비및기타지출은 978억2,241만6천원으로 506억5,274만1천원(107.38%) 증가하였음.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283,162,162	100.00	3,076,318,346	100.00	206,843,816	6.72
	인건비	397,093,258	12.09	394,438,594	12.82	2,654,664	0.67
	물건비	235,723,687	7.18	226,254,915	7.35	9,468,772	4.19
	경상이전	845,686,829	25.76	819,526,716	26.64	26,160,113	3.19
	자본지출	1,293,997,050	39.41	1,205,134,773	39.17	88,862,277	7.37
	융자및출자	40,191,500	1.22	38,091,500	1.24	2,100,000	5.51
	보전재원	88,032,826	2.68	87,384,446	2.84	648,380	0.74
	내부거래	284,614,596	8.67	258,317,727	8.40	26,296,869	10.18
	예비비및기타	97,822,416	2.98	47,169,675	1.53	50,652,741	107.38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283,162,162	100.00	3,076,318,346	100.00	206,843,816	6.72
	일반공공행정	417,459,681	12.72	374,743,204	12.18	42,716,477	11.40
	공공질서 및 안전	120,786,549	3.68	126,383,918	4.11	△5,597,369	△4.43
	교육	45,040,553	1.37	40,393,599	1.31	4,646,954	11.50
	문화 및 관광	202,196,566	6.16	175,640,500	5.71	26,556,066	15.12
	환경보호	345,904,381	10.54	325,130,001	10.57	20,774,380	6.39
	사회복지	560,812,933	17.08	541,898,362	17.62	18,914,571	3.49
	보건	35,365,629	1.08	28,712,359	0.93	6,653,270	23.17
	농림해양수산	455,227,298	13.87	418,289,267	13.60	36,938,031	8.83
	산업․중소기업	99,583,887	3.03	89,008,165	2.89	10,575,722	11.88
	수송 및 교통	360,204,487	10.97	339,977,238	11.05	20,227,249	5.95
	국토 및 지역개발	167,647,394	5.11	146,466,711	4.76	21,180,683	14.46
	과학기술	1,422,437	0.04	1,222,437	0.04	200,000	16.36
	예비비	24,438,832	0.74	24,640,172	0.80	△201,340	△0.82
	기타	447,071,535	13.62	443,812,413	14.43	3,259,122	0.73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ꊱ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303억1,25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832억1,447만7천원의

8.25%인 1,470억9,80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전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3조2,831억6,216만2천원 대비 58.79%를 차지함.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930,312,545	58.79%	1,783,214,477	57.97%	147,098,068	8.25%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세 입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30,312,545	100.00	1,783,214,477	100.00	147,098,068	8.25
	지방세수입		595,668,000	30.86	576,168,000	32.31	19,500,000	3.38
	세외수입		233,705,132	12.11	144,889,454	8.13	88,815,678	61.30
		경상적세외수입	44,245,368	2.29	44,245,368	2.48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89,459,764	9.81	100,644,086	5.64	88,815,678	88.25
	지방교부세		960,644,824	49.77	930,873,896	52.20	29,770,928	3.20
	국고보조금등		87,044,589	4.51	86,033,127	4.82	1,011,462	1.18
	국내차입금		53,250,000	2.76	45,250,000	2.54	8,000,000	17.68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세 입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30,312,545	100.00	1,783,214,477	100.00	147,098,068	8.25
	일반회계			1,763,900,335	91.38	1,623,101,427	91.02	140,798,908	8.67
	특별회계			166,412,210	8.62	160,113,050	8.98	6,299,160	3.93
		공기업특별회계		75,535,726	3.91	67,211,082	3.77	8,324,644	12.39
		기타특별회계		90,876,484	4.71	92,901,968	5.21	△2,025,484	△2.18
			개발특계	82,898,530	4.29	85,523,000	4.80	△2,624,470	△3.07
			토지특계	7,977,954	0.41	7,378,968	0.41	598,986	8.12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30,312,545	100.00	1,783,214,477	100.00	147,098,068	8.25
	감사위원회		0	0.00	0	0.00	0	0.00
	공보관실		0	0.00	0	0.00	0	0.00
	총무과		2,310,300	0.12	2,285,000	0.13	25,300	1.11
	기획관리실		1,914,235,096	99.17	1,770,797,686	99.30	143,437,410	8.10
		일반회계	1,747,822,886	90.55	1,610,684,636	90.32	137,138,250	8.51
		공기업특계	75,535,726	3.91	67,211,082	3.77	8,324,644	12.39
		기타특계(개발)	82,898,530	4.29	85,523,000	4.80	△2,624,470	△3.07
		기타특계(토지)	7,977,954	0.41	7,378,968	0.41	598,986	8.12
	특별자치행정국		7,842,327	0.41	7,622,127	0.43	220,200	2.89
	인재개발원		378,000	0.02	0	0.00	378,000	100.00
	4․3사업소		3,088,000	0.16	88,000	0.00	3,000,000	3409.09
	서울사무소		0	0.00	0	0.00	0	0.00
	제주시		1,549,754	0.08	1,549,754	0.09	0	0.00
	서귀포시		909,068	0.04	871,910	0.05	37,158	4.3

ꊲ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8,031억6,6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564억197만7천원의 6.18%인

467억6,4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3조2,831억6,216만2천원 대비 24.46%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66%인 382억3,13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2%인 85억3,276만원이 증액됨.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9%인 83억2,464만4천원 증액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인 3억9,087만원 감액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12%인 5억9,898만6천원이 증액됨.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803,166,127	24.46%	756,401,977	24.59%	46,764,150	6.18%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3,166,127	100.00	756,401,977	100.00	46,764,150	6.18
	일반회계			713,529,267	88.84	675,297,877	89.28	38,231,390	5.66
	특별회계			89,636,860	11.16	81,104,100	10.72	8,532,760	10.52
		공기업특별회계		75,535,726	9.40	67,211,082	8.89	8,324,644	12.39
		기타특별회계		14,101,134	1.76	13,893,018	1.84	208,116	1.50
			개발특계	6,123,180	0.76	6,514,050	0.86	△390,870	△6.00
			토지특계	7,977,954	0.99	7,378,968	0.98	598,986	8.12

❍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3,166,127	100.00	756,401,977	100.00	46,764,150	6.18
	감사위원회	842,037	0.10	842,037	0.11	0	0.00
	공보관실	1,991,818	0.25	1,936,818	0.26	55,000	2.84
	총무과	191,776,268	23.88	190,901,330	25.24	874,938	0.46
	기획관리실	302,052,239	37.61	271,636,123	35.91	30,416,116	11.20
	특별자치행정국	47,842,058	5.96	43,624,346	5.77	4,217,712	9.67
	인재개발원	5,903,379	0.74	5,298,969	0.70	604,410	11.41
	4․3사업소	8,100,238	1.01	4,618,620	0.61	3,481,618	75.38
	서울사무소	249,043	0.03	249,043	0.03	0	0.00
	제주시	143,795,959	17.90	139,724,709	18.47	4,071,250	2.91
	서귀포시	100,613,088	12.53	97,569,982	12.90	3,043,106	3.12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803,166,127	756,401,977	46,764,150	6.18
소 계 (도․직속기관․사업소)				558,757,080	519,107,286	39,649,794	7.64
	감사위원회			842,037	842,037	0	0.00
	공보관실			1,991,818	1,936,818	55,000	2.84
	총무과			191,776,268	190,901,330	874,938	0.46
	기획관리실			302,052,239	271,636,123	30,416,116	11.20
		정책기획관		3,888,186	3,786,786	101,400	2.68
		예산담당관		208,327,045	180,501,085	27,825,960	15.42
			일반회계	126,668,139	106,775,953	19,892,186	18.63
			공기업특별회계	75,535,726	67,211,082	8,324,644	12.39
			기타특별회계(개발)	6,123,180	6,514,050	△390,870	△6.00
		세정담당관		89,837,008	87,348,252	2,488,756	2.85
			일반회계	81,859,054	79,969,284	1,889,770	2.36
			기타특별회계(토지)	7,977,954	7,378,968	598,986	8.12
	특별자치행정국			47,842,058	43,624,346	4,217,712	9.67
		자치행정과		46,445,642	42,331,226	4,114,416	9.72
		특별자치과		339,833	339,833	0	0.00
		규제개혁법무과		402,718	402,718	0	0.00
		마을발전과		653,865	550,569	103,296	18.76
	인재개발원			5,903,379	5,298,969	604,410	11.41
	4․3사업소			8,100,238	4,618,620	3,481,618	75.38
	서울사무소			249,043	249,043	0	0.00

(단위: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제주시소계			143,795,959	139,724,709	4,071,250	2.91
	시본청		116,975,974	115,761,474	1,214,500	1.05
		공보과	803,106	803,106	0	0.00
		종합민원실	1,818,267	1,550,407	267,860	17.28
		총무과	106,350,198	105,936,358	413,840	0.39
		기획예산과	1,358,037	1,358,037	0	0.00
		주민자치과	5,461,073	4,965,473	495,600	9.98
		세무1과	745,580	708,380	37,200	5.25
		세무2과	439,713	439,713	0	0.00
	읍․면․동		26,819,985	23,963,235	2,856,750	11.92
		한림읍	2,605,310	2,389,310	216,000	9.04
		애월읍	3,372,420	2,827,620	544,800	19.27
		구좌읍	1,620,580	1,508,880	111,700	7.40
		조천읍	1,894,944	1,861,344	33,600	1.81
		한경면	2,125,400	1,983,400	142,000	7.16
		추자면	1,269,510	1,211,410	58,100	4.80
		우도면	1,126,638	1,089,438	37,200	3.41
		일도1동	367,691	367,691	0	0.00
		일도2동	922,309	782,309	140,000	17.9
		이도1동	334,482	334,482	0	0.00
		이도2동	1,379,276	1,208,376	170,900	14.14
		삼도1동	341,473	334,473	7,000	2.09
		삼도2동	440,178	409,378	30,800	7.52
		용담1동	518,178	356,178	162,000	45.48
		용담2동	980,181	798,181	182,000	22.80
		건입동	449,101	443,901	5,200	1.17
		화북동	636,135	623,135	13,000	2.09
		삼양동	631,291	523,291	108,000	20.64
		봉개동	405,990	366,490	39,500	10.78
		아라동	545,569	491,069	54,500	11.10
		오라동	519,478	372,478	147,000	39.47
		연동	1,156,465	951,365	205,100	21.56
		노형동	1,570,654	1,296,654	274,000	21.13
		외도동	564,977	479,977	85,000	17.71
		이호동	439,310	431,310	8,000	1.85
		도두동	602,445	521,095	81,350	15.61

(단위: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00,613,088	97,569,982	3,043,106	3.12
	시본청		85,271,399	83,613,983	1,657,416	1.98
		공보과	532,583	532,583	0	0.00
		종합민원실	1,464,082	1,090,889	373,193	34.21
		총무과	77,941,601	76,836,878	1,104,723	1.44
		기획예산과	1,025,426	962,426	63,000	6.55
		주민자치과	3,716,917	3,641,417	75,500	2.07
		세무과	549,790	549,790	0	0.00
		평생교육지원과	41,000	0	41,000	100.00
	읍․면․동		15,341,689	13,955,999	1,385,690	9.93
		대정읍	2,025,946	1,909,446	116,500	6.10
		남원읍	1,823,803	1,761,803	62,000	3.52
		성산읍	1,762,594	1,647,404	115,190	6.99
		안덕면	1,658,279	1,596,279	62,000	3.88
		표선면	1,756,720	1,686,720	70,000	4.15
		송산동	859,797	749,797	110,000	14.67
		정방동	311,262	258,262	53,000	20.52
		중앙동	295,148	257,148	38,000	14.78
		천지동	318,287	255,787	62,500	24.43
		효돈동	483,059	483,059	0	0.00
		영천동	590,481	588,981	1,500	0.25
		동홍동	663,409	521,409	142,000	27.23
		서홍동	337,387	337,387	0	0.00
		대륜동	538,433	416,933	121,500	29.14
		대천동	613,203	458,203	155,000	33.83
		중문동	599,536	493,036	106,500	21.60
		예래동	704,345	534,345	170,000	31.81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올해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 올해 말, 인재육성기금의 폐지로 인해 인재육성기금에서 예탁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53억3천만원을 지출하여,

- 2012년도말 현재액은 368억2,700만원임.

[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 재 액 (A)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 재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안(B)	기정액	증감액	경정안(C)	기정액	증감액
41,965,000	1,857,000	1,857,000	0	6,995,000	1,665,000	5,330,000	36,827,000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올해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 출연금 196억원이 추가수입되어, 이를 차입금 원금상환에 추가로 지출하면서

- 2012년도말 현재액은 없음.

[ 감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 재 액 (A)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 재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안(B)	기정액	증감액	경정안(C)	기정액	증감액
154,000	40,600,000	21,000,000	19,600,000	40,754,000	21,154,000	19,600,000	0

❍ 인재육성기금은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그 동안 도내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해 왔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통합됨에 따라, 올해 말 인재육성기금은 폐지될 예정이며,

조성된 기금 전액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하게 됨.

∙올해 기금운용계획변경사항은,

-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했던 원금의 이자 2억3천만원이 수입되고

- 인재육성장학금으로 4,400만원을 추가 지출한 후

- 남은 잔액 64억8,200만원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출연하게 되어

-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없음.

[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천원)

2011년도말 현 재 액 (A)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 재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안(B)	기정액	증감액	경정안(C)	기정액	증감액
6,195,000	587,000	357,000	230,000	6,782,000	256,000	6,526,000	0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

ꊱ 세입 부문

❍ 세입 변동액 : 1,470억9,806만8천원 증가

❍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

① 지방세 수입 195억원 증가

∙원룸 등 건축경기 호조에 힘입어 취득세가 195억원 증가

∙다른 지방세의 증감은 없음.

② 세외수입 888억1,567만8천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699억6,049만7천원 증가

- 일반회계  701억3,114만6천원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 3억7,876만6천원 감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억9,086만9천원 감소

- 토지특별회계 5억9,898만6천원 증가

<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0억3,931만3천원 증가

- 일반회계  179억7,417만6천원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513만7천원 증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만원 증가(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사업)

∙기타수입 7억6,586만8천원 증가

- 일반회계 6,245만8천원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 7억341만원 증가

③ 지방교부세 297억7,092만8천원 증가

∙보통교부세 291억8,114만원 증가

∙특별교부세 2억3,800만원 신규계상

-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자치행정과) 3,800만원 신규계상

- 희망마을 만들기(마을발전과) 2억원 신규계상

∙분권교부세 6억9,668만4천원 감소

∙부동산교부세 10억4,847만2천원 증가

< 지방교부세 >

․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인구수,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교부해주는 예산

- 보통교부세 :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며,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함.

- 특별교부세 : 특정 목적을 위한 교부세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함.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필요 재원을 총액으로 교부하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함.

- 부동산교부세 : 종합토지세 대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함.

④ 국고보조금 등 10억1,146만2천원 증가

∙국고보조금 33억1,020만원 증가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자치행정과) 8백만원 증가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마을발전과) 2,580만원 감소

-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인재개발원) 3억2,800만원 신규 계상

- 제주4․3 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4․3사업소) 30억원 신규계상

∙기금은 복권기금(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9,873만8천원 감소

⑤ 국내차입금은 매출공채(공기업특별회계) 80억원 증가

ꊲ 세출 부문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 >

❍ 세출 변동액 : 467억6,415만원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7.64%인

396억4,979만4천원이 증액된 5,587억5,708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는 기정예산액의 2.91%인 40억7,125만원이 증액된

1,437억9,595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의 3.12%인 30억4,310만6천원이 증액된

1,006억1,308만8천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안의 특징

∙이번 제주자치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6.72%가 증가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18% 증가하였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부 예산과목에 편중된 예산 증가』를 들 수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6.18%가 증가하였지만,

일부 예산과목은 평균 증감률을 훨씬 넘고 있음.

예산과목	추경안(천원)	기정액(천원)	증감액(천원)	증감률(%)
행사실비보상금	1,246,998	1,108,198	138,800	12.5
민간경상보조	5,514,300	5,026,740	487,560	9.7
시설비	35,452,854	27,860,148	7,592,706	27.3
민간자본보조	8,388,000	6,620,700	1,767,300	26.7
자산취득비	2,039,920	1,659,920	380,000	22.9

∙즉, 행사실비보상금은 12.5%, 민간경상보조금은 9.7%가 증가하였고,

시설비는 27.3%, 민간자본보조는 26.7%, 자산취득비는 22.9%의 증가율을 보임.

∙이중 자산취득비는 양 행정시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5억6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세정담당관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재정서버 구축비를 2억5천만원 감액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수적 요소로 판단되나,

∙민간보조금의 대폭 증가와 아울러, 보조금이 대부분 읍면동에 편성된 점은 일회성,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인식을 불러와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읍면동 예산안의 대폭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6.72%가 증가한 반면,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11.2%가 증가하였음.

∙그런데 읍면동 예산안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최대 45.5%에서 최소 0% 증가로 읍면동 간 큰 차이를 보여 그 차이만큼의 예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검토보고서 11~12페이지 참조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안의 증가분은 대부분 민간경상보조(329,800천원↑),

민간자본보조(1,688,300천원↑), 시설비(2,078,000천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읍면동 세출예산안 증가분의 96.6%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① 총무과

∙흡연실 설치공사비 8천만원 신규계상

② 정책기획관실

∙도정 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 3천만원 신규계상

③ 예산담당관실

∙도정시책추진을 위한 포괄적(POOL)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7천만원,

국외업무여비 7천만원, 국제화여비 7천만원을 각각 증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예산위원회 회의수당 1억8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6,650만원 증액

∙지방채 감채기금 196억원 증액

∙예비비 6억3,290만원 감액

(일반회계 2억153만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억3,137만원)

④ 세정담당관실

∙토지매입비 10억9,898만6천원 증액(일반회계 5억원, 토지특별회계 5억9,898만6천원)

∙2010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6억3,867만원 증액

∙제주특별자치도세 재정서버 구축비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⑤ 자치행정과

∙행정체제개편 주민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7천만원 신규계상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사업비 10억원 신규계상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0억원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전출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억7,744만4천원 증액

∙학교 등 급식지원 6억2,200만원 증액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증액

⑥ 마을발전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및 운영비 5천만원 신규계상

⑦ 인재개발원

∙공무원 및 도민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6백만원 신규계상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비 2억9,700만원(국비+지방비) 신규계상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비 1억7,200만원(국비+지방비) 신규계상

⑧ 4․3사업소

∙4․3역사문화 아카데미 교육사업비 1억원 신규계상

∙제주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사업 30억원(국비) 신규계상

∙4․3희생자 위패 및 표석 설치 등 3억원 신규계상

⑨ 제주시

∙부동산 종합공부 AP서버, DB서버 구입비 2억8천만원 신규계상

∙2012년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4억원(특별교부세+지방비) 신규계상

∙성이시돌 젊음의집 건물 보수보강 5천만원 신규계상

∙한경면 관내 소규모 정비공사(농로,배수로,시설물 등) 8천만원 신규계상

∙용담1동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및 비품 구입비 5천만원 신규계상

∙노형동 관내 소공원 및 소규모시설 정비 5천만원 신규계상

∙노형동 정든마을 1,3단지 주변도로 조경수 정비 5천만원 신규계상

∙도두봉 산책로 친환경매트 설치 5천만원 신규계상

서귀포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5,100만원 신규계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비 2억8천만원 신규계상

∙정방동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6억원 신규계상

∙대정읍 농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5천만원 신규계상

∙숲섬알림센터 건축비 1억1천만원 신규계상

∙동홍동 건강한 동네만들기 지원  5천만원 신규계상

∙동홍동 주민편의시설 확충 8,700만원 증액

∙예래동 농로, 마을안길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 1억원 신규계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 >

공보관실

❍ 시사만화 ‘황우럭’ 1만회 연재 기념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0천원 (29p)

▶ 시사만화가 양병윤 화백의 ‘황우럭’ 1만회 연재 돌파를 기념하면서, 그동안 일간지에 연재된 자료와 작품들을 집대성한 작품집을 발간하여, 제주사회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주 현대사의 시사 자료집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품집 및 자료집 제작을 지원하고자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제주언론인클럽임.

▶ 시사만화 ‘황우럭’이 제주 현대사의 시사 자료집으로서 활용 가치가 다소 인정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개인의 창작활동의 결과를 모아놓은 자료집 제작에 공공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총무과

❍ 흡연실 설치공사(시설비)	80,000천원 (31p)

▶ 청사 내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앞두고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기 위해 계상된 사업비로서, 1,2청사 건물외부의 여유공간 및 옥상을 활용하여 2013년까지 총10개소의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우선 설치 운영할 계획임.

▶ 흡연권과 혐연권이 상충할 때 현재까지의 판례는 혐연권을 우위에 두는 경향이 짙으나, 흡연권도 엄연히 인간의 행복추구권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흡연실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흡연실 설치 이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 조직운영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사무관리비) ❍ 주민공청회 및 심의위원회 등 인쇄비(사무관리비)	10,400천원 (32p) 2,000천원 (32p)

▶ 행정수요 및 국가 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및 인력증원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전략적인 자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위해 올해 3월, 「조직․재정 효율화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6월이면 T/F팀 활동이 종료됨.

▶ T/F팀의 활동 결과, 조직과 재정 효율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어떤 설계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예산위원회 회의수당(사무관리비)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33p) 117,240천원 9,240천원 108,000천원
❍ 참여예산제 운영(행사실비보상금)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77,200천원 37,800천원 39,40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도 단위의 ‘예산위원회’와 행정시 단위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읍면동 단위의 ‘예산지역회의’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회의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회당 2만원씩 연 3회 이내로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회의가 연 3회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으로 대체하고자, 회당 1만원씩 연 2~4회의 급식비(행사실비보상금) 3,940만원을 증액 계상함.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위원회는 도에 80명 이내,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는 행정시별 40명 이내, 예산지역회의는 읍면동별 6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당연직 위원(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민간인)수만 해도 2,000명을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 향후에는 연간 회의수당만도 1억2천만원을 상회할 것이라 예측되며, 회의 개최수가 많아질수록 수당, 급식비의 지출규모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연간 지출상황을 정확히 계상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 그리고 급식비의 경우, 공무원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하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기준에 의거, 1인 1회 7천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담당관 > ❍ 재정건전성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0천원 (33p)

▶ 일부 지자체의 지불유예 선언, 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따른 재정소요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건전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재정건전성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특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 커뮤니티 지도자 활동 지원(행사실비보상금)	12,500천원 (37p)

▶ 폐비닐 수집 및 숨은 자원 만들기를 통해 청정지역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 우수커뮤니티 지도자에 대한 격려와 다양한 선진 정보교류 및 혁신마인드 함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수박람회 등의 벤치마킹을 지원하고자 1,250만원을 계상함.

▶ 「커뮤니티 지도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본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계상할 만큼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민간경상보조)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37p) 30,000천원 9,800천원 20,200천원

▶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농경지 폐비닐 수거 및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회 평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1회 평가계획이 2회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을 추가지원하기 위해 2,020만원을 증액 계상함.

▶ 연례적으로 연 1회 평가가 이루어지다가 올해 특별히 2회 평가로 늘어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 그리고 횟수 증가율이 100%이면 예산 증가율도 100%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206% 증가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제주청년포럼 광고료(사무관리비) ❍ 제주청년포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사무관리비) ❍ 제주청년포럼 창립 및 아카데미 운영(민간경상보조)	5,000천원 (37p) 5,000천원 (37p) 20,000천원 (37p)

▶ ‘제주청년포럼’ 창립 및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함.

▶ 도, 행정시, 읍면동 단위의 ‘연합청년회’와 JC(한국청년회의소) 등의 청년조직이 오랜 전통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는데, 또 다른 청년조직인 ‘제주청년포럼’의 창립목적이 무엇이며, 기존의 청년조직과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의 구체적 사용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료, 회의 참석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39p) 270,000천원 70,000천원 200,000천원

▶ 2011. 12. 28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저리1~2종(소득4~7분위) 대출자에게는 100%를, 취업후 상환학자금(든든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 개정 전의 조건으로 편성된 당초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함.

4․3사업소

❍ 4․3원로유족 위로행사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45p)

▶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원로유족 위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4․3사업소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유족관련 사업비는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에도, 1회성 행사경비를 추경예산안에 계상할만큼 시급한 사안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제주시

< 이도2동 > ❍ 도남동 4․3 유적지 건립사업(시설비) ❍ 도남동 4․3 추모 조형물 건립(시설비)	20,000천원 (307p) 20,000천원 (307p)

▶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개 사업에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도남동 4․3 유적지’라면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의미인데,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사업대상지를 ‘도남동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업량도 조경시설 1식으로, 사업내용이 불명확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유적지 건립’이라는 사업명칭은 ‘유적지 정비’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4․3 유적지 정비 및 추모사업은 동 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4․3사업소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서귀포시

< 주민자치과 > ❍ 제주4․3유족회 유적지 순례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330p)

▶ 도외 한국현대사의 상흔 유적지를 돌아보며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함.

▶ 제주4․3유족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정액사업으로 5,800만원(민간경상보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중 ‘한국현대사 상흔 학살유적지 순례사업(도외)’ 추진을 위해 1,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임.

▶ 따라서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Ⅵ. 종 합 의 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2,83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2%인

2,068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95억원 증가, 세외수입 1,357억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1,552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2.38%의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세입의 세부내용을 보면,

- 지방세는 취득세만이 195억원 늘어 3.4% 소폭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억원이 늘어 2.9% 증가에 그쳤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1,305억원이 늘어 45.7% 증가로 크게 신장한 듯 보이나

- 순세계잉여금이 1,062억원 증가하여 자체수입 증가분 1,552억원의 68.4%를 차지함.

∙따라서 자체수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지방세의 징수 증가나 사업수입의 증가는 미약한 실정으로, 향후 제주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강화, FTA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확대, 지역현안 및 민생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도로 확․포장 사업비와 축제 예산, 마을회관 및 청사 신축비, 연구용역비 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보아짐.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고정경비를 증액하거나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으로 262억9,500만원을 증액함.

∙한편, 읍면동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는 크게 늘어났으나, 읍면동 간 증가율에 있어 큰 격차를 보여, 예산 불균형을 초래한 측면도 있는데,

- 이는 지난해까지는 포괄적(POOL)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지역개발사업비가 구체적 사업명을 적시하여 편성하도록 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 올해 당초예산 편성시점(2011년 9~10월)에서 사업계획이 불명확한 사업들이 편성 제외되었다가, 예산편성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다보니 읍면동별로 예산증가율의 격차를 보이게 됨.

∙다만, 읍면동에 편성된 추경예산안 중 민간자본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있음.

- 즉, 마을간, 단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이나,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별없는 지원 등은 자칫 주민간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 보조사업의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공익의 차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하겠음.

∙따라서 예산을 편성 ․ 심의 ․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익과 형평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으려는 각고의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함.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공보관	민간경상보조	시사만화 ‘황우럭’ 1만회 연재 기념사업 지원	35,000	0	35,000	29
공보관	사무관리비	WCC 홍보 도정신문 ‘다이나믹 제주’ 영자판 발행	20,000	0	20,000	29
총무과	공공운영비	조경시설 유지관리 수수료	10,000	0	10,000	30
총무과	공공운영비	로비 등 공동사용공간 각종 안내판 유지관리	20,000	0	20,000	30
총무과	공공운영비	변전설비 유지관리	20,000	0	20,000	30
총무과	시설비	흡연실 설치 공사	80,000	0	80,000	31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조직운용의 효율화 추진을 위한 워크숍 등	10,400	0	10,400	32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도정 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분)	30,000	0	30,000	32
정책기획관	포상금	중앙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30,000	0	30,000	32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사회조사 지표개발 회의참석수당 및 사회조사 용역 평가심의수당	10,000	0	10,000	32
예산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재정건전성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000	0	20,000	33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체제개편 주민설명회 강사료	30,000	0	30,000	36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행정체제개편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 유인	20,000	0	20,000	36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행정체제개편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20,000	0	20,000	36
자치행정과	기타보상금	온라인 활동보상금(사전집행)	특 12,000	0	12,000	37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지역워크숍 및 오프라인활동 지원(사전집행)	특 11,000	0	11,000	37
자치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커뮤니티 지도자 활동 지원	12,500	0	12,500	37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제주청년포럼 창립 및 아카데미 운영	20,000	0	20,000	37
자치행정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사업비 지원	1,000,000	0	1,000,000	39
마을발전과	사무관리비	마을발전기본계획 수립 자문	10,000	0	10,000	40
마을발전과	사무관리비	마을만들기 사례집 발간(배부)	10,000	0	10,000	40
마을발전과	사무관리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	10,000	0	10,000	40
마을발전과	행사운영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30,000	0	30,000	40
마을발전과	행사실비보상금	여름휴가 페스티벌 박람회 참가	20,000	0	20,000	40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공무원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66,000	0	66,000	42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도민정보센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00	0	40,000	42
인재개발원	자치단체간부담금	평생교육실천 역량강화사업 공동관리사업비	국 12,800	0	12,800	43
인재개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	297,000 국 142,000 지 155,000	0 0 0	297,000 142,000 155,000	43
인재개발원	전산개발비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172,000 국 86,000 지 86,000	0 0 0	172,000 86,000 86,000	43
4․3사업소	전산개발비	제주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DB암호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40,000	0	40,000	45
4․3사업소	민간경상보조	4․3원로유족위로행사 지원	10,000	0	10,000	45
4․3사업소	사무관리비	4․3문학상 홍보비	30,000	0	30,000	45
4․3사업소	출연금	4․3역사문화 아카데미 교육사업(2011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분)	100,000	0	100,000	45
4․3사업소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조성(3단계)	국 2,991,000	0	2,991,000	45
4․3사업소	시설비	4․3희생자 위패 및 표석 설치 등(2011년 특별교부세분 2억원 포함)	299,000	0	299,000	46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교차로 구간 도로명판 추가설치(65개소)	22,860 특 16,000 도 6,860	0 0 0	22,860 16,000 6,860	199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취득비	부동산종합공부 AP서버 구입	80,000	0	80,000	199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취득비	부동산종합공부 DB서버 구입	200,000	0	200,000	199
제주시 주민자치과	행사실비보상금	이사무장 여수EXPO 시찰	25,500	0	25,500	202
제주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보물섬대안학교 교실 리모델링	20,000	0	20,000	202
제주시 주민자치과	시설비	2012년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400,000 특 200,000 도 200,000	0 0 0	400,000 200,000 200,000	203
제주시 세무1과	기타보상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30,000	0	30,000	205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한수리 노인회 파고라시설	20,000	0	20,000	297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도로변 쉼터 조성	40,000	0	40,000	297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한림읍 시설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297
제주시 한림읍	민간자본보조	귀덕3리 리사무소 도색 및 방수공사	16,000	0	16,000	297
제주시 한림읍	민간자본보조	성이시돌 젊음의집 건물 보수보강	50,000	0	50,000	297
제주시 한림읍	민간자본보조	이시돌복지의원 시설 및 비품 구입	10,000	0	10,000	297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광령1리(동길) 농로 갓길 포장공사	20,000	0	20,000	298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납읍리(앞동산) 농로 포장공사	20,000	0	20,000	298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봉성리 테크시설공사(1개소)	15,000	0	15,000	298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수산리입구 소공원 조성공사	20,000	0	20,000	298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수산저수지 정자시설공사	30,000	0	3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신엄리 테크쉼터 조성공사	20,000	0	2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신엄해안도로 소공원 조성사업	20,000	0	2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애월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공사	10,000	0	1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애월읍 시설환경정비사업	40,000	0	4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애월해안도로 조경 및 주차장 정비사업	20,000	0	2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영농폐기물 집하장 시설공사	20,000	0	2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용흥리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15,000	0	15,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유수암리(당카름길) 농로 포299장공사	15,000	0	15,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장전리 테크시설공사(3개소)	20,000	0	2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중엄리 정자나무 테크시설	20,000	0	20,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하귀1리 배수로 시설공사	15,000	0	15,000	299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하귀2리(남골길) 배수로 시설공사	20,000	0	20,000	299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고내리사무소 비가림시설공사 등	12,000	0	12,000	299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고성1리 마을운동장 휴게실 시설공사	25,000	0	25,000	299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광령3리 경로당 주방시설 지원사업	10,000	0	10,000	299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납읍리 다가구공동주택 주변정비공사	25,000	0	25,000	299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수산리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보수사업	25,000	0	25,000	299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보조	읍종합복지회관(2층) 보수공사	25,000	0	25,000	299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송당경로당 기능보강	20,000	0	20,000	300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김녕경로당 비품구입	15,000	0	15,000	300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평대리 농로포장공사	30,000	0	30,000	301
제주시 조천읍	민간자본보조	함덕리사무소 회의실 기능보강	15,000	0	15,000	302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관내 소규모 정비공사(농로, 배수로, 시설물 등)	80,000	0	80,000	303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고산1리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20,000	0	20,000	303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관내 어려운가구 집 고쳐주기	10,000	0	10,000	303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관내 소규모 정비공사	10,000	0	10,000	304
제주시 추자면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8,000	0	18,000	304
제주시 추자면	민간자본보조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 및 집기구입	12,000	0	12,000	304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영일동 우수관로공사	20,000	0	20,000	305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하고수동 해수욕장 휴게실 조성	10,000	0	10,000	305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사업	20,000	0	20,000	306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공원정비 및 운동시설 보강	20,000	0	20,000	306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꽃길조성 및 마을가꾸기사업	20,000	0	20,000	306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일도2동 경로당 게이트볼연습장 조성	40,000	0	40,000	306
제주시 일도2동	민간자본보조	신천지1차아파트 주차장 정비	15,000	0	15,000	306
제주시 일도2동	민간자본보조	인제아파트 경로당 시설	10,000	0	10,000	306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도남동 4․3유적지 건립사업	20,000	0	20,000	307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도남동 공원 운동시설물 설치 등	20,000	0	20,000	307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도남지역 4․3추모 조형물 건립	20,000	0	20,000	307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이도2동 관내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보강	16,000	0	16,000	307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보조	부양장미2차아파트 관리사무실 시설보강	11,000	0	11,000	307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보조	영산홍주택아파트 시설보강	30,000	0	30,000	307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보조	이도2동 도남동 경로당 증축	15,000	0	15,000	307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보조	이도2동, 도남동 관내 공동주택 정비사업(CCTV, 놀이터 등)	20,000	0	20,000	307
제주시 삼도2동	시설비	새마을부녀회 재활용센터 바닥 및 주방시설 보강	10,000	0	10,000	309
제주시 삼도2동	민간자본보조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	12,300	0	12,300	309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신축청사 환경정비 시설공사	30,000	0	30,000	310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신축청사 안내도(이정표) 설치공사	10,000	0	10,000	310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신축청사 내부 인테리어 시설공사	10,000	0	10,000	310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보행등 및 보안등 시설사업	20,000	0	20,000	310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테마거리 조성공사	30,000	0	30,000	310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펜스 교체공사	10,000	0	10,000	310
제주시 용담1동	자산취득비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및 비품 구입	50,000	0	50,000	310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보행등 및 보안등 시설사업	30,000	0	30,000	311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어영마을회관 천정보수 및 외부도색	15,000	0	15,000	311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용해로변 소공원 정비사업	30,000	0	30,000	311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보조	꿈쟁이지역아동센터 비품구입	10,000	0	10,000	311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보조	용당2동 소득증대사업	30,000	0	30,000	311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보조	용담2동내 경로당 비품구입	10,000	0	10,000	311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보조	현대3차아파트 CCTV 시설사업	20,000	0	20,000	311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문화여가사업 및 급식환경개선사업	20,000	0	20,000	311
제주시 화북동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시설보강	10,000	0	10,000	313
제주시 삼양동	민간자본보조	도련 반석아파트 울타리 정비	20,000	0	20,000	314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삼양1동 담수욕장 정비공사	10,000	0	10,000	314
제주시 삼양동	민간자본보조	삼양동 해수사우나 내부설비 수리사업	20,000	0	20,000	314
제주시 삼양동	민간자본보조	장미아파트 앞 공공용지 정비사업	20,000	0	20,000	314
제주시 삼양동	민간자본보조	해안도로 인도 보강사업	17,500	0	17,500	314
제주시 봉개동	민간경상보조	동회천 향토지 발간사업	15,000	0	15,000	315
제주시 봉개동	민간자본보조	봉개마을 운동장 정비사업	20,000	0	20,000	315
제주시 아라동	시설비	구산마을회관~체육공원 간 농로포장	15,000	0	15,000	316
제주시 아라동	민간자본보조	영평동 운동기구 설치사업	20,000	0	20,000	316
제주시 아라동	민간자본보조	월두(금천)마을 제단정비	15,000	0	15,000	316
제주시 오라동	시설비	관내 농로 정비사업	10,000	0	10,000	317
제주시 오라동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시설보수	30,000	0	30,000	317
제주시 오라동	시설비	한천제1저류지 남측 농로포장공사	30,000	0	30,000	317
제주시 오라동	민간자본보조	관내어린이집 기능보강(정실,녹원)	30,000	0	30,000	317
제주시 오라동	민간자본보조	연미마을회관 재포장공사	14,000	0	14,000	317
제주시 오라동	민간자본보조	오라3동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0	14,000	317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0,000	0	20,000	318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	20,000	0	20,000	318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40,000	0	40,000	318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보조	세기아파트 경로당 운동기구 및 비품구입	16,000	0	16,000	318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보조	연동관내 공동주택 등 CCTV 설치 지원	20,000	0	20,000	318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보조	연상동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10,000	0	10,000	318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보조	제원아파트 오수처리시설 정비	30,000	0	30,000	318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보조	한라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비품구입	20,000	0	20,000	318
제주시 노형동	민간경상보조	자생단체 역량강화 활동지원	14,500	0	14,500	319
제주시 노형동	시설비	관내 소공원 및 소규모시설 정비	50,000	0	50,000	319
제주시 노형동	시설비	정든마을 1, 3단지 주변도로 조경수 정비	50,000	0	50,000	319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보조	관내 새마을문고 도서 및 비품구입	30,000	0	30,000	319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보조	광평마을 노인회 게이트볼장 정비 및 노인회 비품구입	20,000	0	20,000	319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보조	노형뜨란채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	25,000	0	25,000	319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보조	부영2차 클린하우스주변 보강사업	20,000	0	20,000	319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보조	한화아파트 울타리 정비사업	30,000	0	30,000	319
제주시 외도동	시설비	외도동 시설환경정비사업	30,000	0	30,000	320
제주시 외도동	시설비	우령남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30,000	0	30,000	320
제주시 외도동	민간자본보조	외도2차부영아파트 정화조 폐쇄 및 오수통합배관 설치	15,000	0	15,000	320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도두동 용천수 노천탕 정비공사	10,000	0	10,000	322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도두봉 산책로 친환경매트 설치	50,000	0	50,000	322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배상금등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51,000	0	51,000	325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자산취득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구입	280,000	0	280,000	325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	정방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600,000	0	600,000	327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행사실비보상금	리통 사무장 선진지 견학	25,500	0	25,500	330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자본보조	리사무소 시설개선	40,000	0	40,000	330
서귀포시 주민자치과	민간경상보조	제주4․3유족회 유적지 순례사업 지원	10,000	0	10,000	33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6,000 국 20,000 지 6,000	0	26,000 국 20,000 지 6,000	33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자연과 문화체험교실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매칭)	21,000	0	21,000	33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경상보조	토요예술학교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매칭)	33,000	0	33,000	33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경상보조	토요창의체험학교 운영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매칭)	12,000	0	12,000	33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자본보조	농촌학교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30,000	0	30,000	333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위탁금	서귀포시 농․수․축산인 대학 운영 민간위탁	30,000	0	30,000	333
서귀포시 대정읍	민간자본보조	농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50,000	0	50,000	411
서귀포시 대정읍	민간자본보조	영락리 노인회관 샤워실 등 보강공사	30,000	0	30,000	411
서귀포시 성산읍	민간자본보조	성산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보강	25,000	0	25,000	413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사계마을 배수로 정비	30,000	0	30,000	414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대평마을 배수로 정비	20,000	0	20,000	414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표선생활체육관 방수공사	50,000	0	50,000	415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가시리 문화센터 주변지역 정비	20,000	0	20,000	415
서귀포시 송산동	시설비	숲섬알림센터 건축비	110,000	0	110,000	416
서귀포시 정방동	시설비	정방동 시설보강사업	40,000	0	40,000	417
서귀포시 중앙동	시설비	중앙동 시설보강사업	30,000	0	30,000	418
서귀포시 천지동	시설비	천지동 시설보강사업	20,000	0	20,000	419
서귀포시 동홍동	민간자본보조	건강한 동네만들기 지원	50,000	0	50,000	421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대륜동문화의집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15,000	0	15,000	422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미래공원 정비공사	15,000	0	15,000	422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시․동정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공사	10,000	0	10,000	422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호근마을 안길 소공원 정비	20,000	0	20,000	422
서귀포시 대륜동	민간자본보조	법환노인회 경로당 장비지원 및 보강사업	10,000	0	10,000	422
서귀포시 대륜동	민간자본보조	호근마을회관 보수공사	14,000	0	14,000	422
서귀포시 대륜동	민간자본보조	호근문화의집 도색공사	10,500	0	10,500	422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대천동 마을단위 소규모 농로정비	30,000	0	30,000	423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대청공원 노인회관 보수	10,000	0	10,000	423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신시가지 오수처리시설	12,000	0	12,000	423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월평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40,000	0	40,000	423
서귀포시 대천동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장비보강 지원	28,000	0	28,000	423
서귀포시 대천동	민간자본보조	대림아파트 CCTV 설치 및 도색	10,000	0	10,000	423
서귀포시 대천동	민간자본보조	대천동 마을회관 비품구입 및 대천동 노인회관 비품구입	10,000	0	10,000	423
서귀포시 대천동	민간자본보조	대천동 우수단체 장비구입	10,000	0	10,000	423
서귀포시 중문동	시설비	중문동 마을단위 주민편의시설	20,000	0	20,000	424
서귀포시 중문동	민간자본보조	취약지역 CCTV 설치	10,000	0	10,000	424
서귀포시 중문동	민간자본보조	중문,대포,하원,회수 노인회관 비품구입	25,000	0	25,000	424
서귀포시 중문동	민간자본보조	스쿠버다이빙 장비 보관소 정비	20,000	0	20,000	424
서귀포시 중문동	민간자본보조	하원마을회관 리모델링	10,000	0	10,000	424
서귀포시 예래동	시설비	농로, 마을안길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	100,000	0	100,000	425
서귀포시 예래동	시설비	예래동 마을단위 주민편의시설	20,000	0	20,000	425
서귀포시 예래동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운영장비보강 지원	20,000	0	20,000	425
서귀포시 예래동	민간자본보조	예래동 새마을탑 건립	10,000	0	10,000	425

참고자료 2.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총무과	사무관리비	각종시험문제 출제수당	79,200	59,200	20,000	30
총무과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시험 출제 위탁비용	95,000	65,000	30,000	30
총무과	사무관리비	나라장터(G2B) 이용수수료	16,000	6,000	10,000	30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도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205,000	135,000	70,000	33
예산담당관	국외업무여비	도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150,000	80,000	70,000	33
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도정시책추진 국제화여비	150,000	80,000	70,000	33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예산학교 운영 관련자료 유인	16,000	6,000	10,000	33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예산위원회 회의수당	117,240	9,240	108,000	33
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	참여예산제 운영	77,200	37,800	39,400	33
예산담당관	기금전출금	지방채 감채기금	40,600,000	21,000,000	19,600,000	34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0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5,244,910	3,606,240	1,638,670	35
세정담당관	시설비	토지매입비(일반회계)	1,221,760	721,760	500,000	35
세정담당관	시설비	비축토지 매입비(POOL) (토지특별회계)	7,598,074	6,999,088	598,986	35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운동(보조율90%)	30,000	9,800	20,200	37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00	90,000	10,000	38
자치행정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2,070,000	1,070,000	1,000,000	38
자치행정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전출	17,689,428	16,611,984	1,077,444	38
자치행정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 등 급식지원	8,985,000	8,363,000	622,000	38
자치행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70,000	70,000	200,000	39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기관(도외) 교육과정 교육여비	120,000	110,000	10,000	200
제주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중앙부처 인사교류(파견)자에 대한 주택보조비	31,600	21,600	10,000	200
제주시 총무과	공공운영비	전기자동차 보험료(15대)	18,300	1,800	16,500	200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한림지역 배수로 정비	110,000	80,000	30,000	297
제주시 삼양동	민간자본보조	관내 경로당 지원사업	45,000	30,000	15,000	314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보조	관내 어린이집 비품구입	40,000	20,000	20,000	318
제주시 도두동	민간자본보조	도두1동마을 복지회관 건강증진기구 구입	30,000	10,000	20,000	322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수수료	국 35,115	18,782	16,333	325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52,860 특 16,000 도 36,860	30,000 0 30,000	22,860 16,000 6,860	326
서귀포시 총무과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전기차 35대) 유지비	42,500	4,000	38,500	327
서귀포시 총무과	공공운영비	관용차량(전기차 35대) 제세공과금	18,220	8,220	10,000	327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시정시책추진 공통여비	91,000	73,000	18,000	32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125,000	95,000	30,000	329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자산취득비	시정시책추진 자산취득비	56,500	41,500	15,000	329
서귀포시 대정읍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지비(3대)	71,406	56,406	15,000	411
서귀포시 대정읍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132,000	120,000	12,000	411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시설보강 및 비품지원	90,000	60,000	30,000	412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보조	서부 의례회관 비품구입	60,000	30,000	30,000	412
서귀포시 성산읍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3대)	72,510	57,510	15,000	413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주미 소규모사업(마을안길, 가로등)	110,000	100,000	10,000	413
서귀포시 성산읍	민간자본보조	마을노인회관 정비 및 장비구입	50,000	25,000	25,000	413
서귀포시 성산읍	민간자본보조	농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장비구입	115,000	75,000	40,000	413
서귀포시 안덕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84,000	72,000	12,000	414
서귀포시 천지동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비품구입	32,000	2,000	30,000	419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107,000	20,000	87,000	421
서귀포시 예래동	민간경상보조	예래동 자생단체회원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 지원	30,000	15,000	15,000	425

참고자료 3.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제주도개발사업특계)	4,844,237	5,275,607	△431,370	34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일반회계)	24,438,642	24,640,172	△201,530	34
세정담당관	자산취득비	제주특별자치도세 재정서버 구축	0	250,000	△250,000	35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1.1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29,000	64,000	△35,000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