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6. 18(월) 10:00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감채기금 운용 변경 계획

1. 감채기금 개요

2. 감채기금 운용 변경 계획

Ⅴ.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주요사업

Ⅵ.  감채기금 검토의견

※ 참고자료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감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2012년 확정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국가정책 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가감 조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다음<표>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509억 8천 2백만원 증액된 7,775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 증가한 수준임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777,541,947	726,559,361	50,982,586	7.0

2. 세입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265억 5천 9백만원 보다 509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7,775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 358억 5천만원, 자체수입 9억 3백만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42억 2천 8백만원 증액됨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16,522,661	79.3	584,132,505	80.4	32,390,156	5.5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0,282,064	15.5	116,821,394	16.1	3,460,670	3.0
	소 계	736,804,725	94.8	700,953,899	96.5	35,850,826	5.1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9,484,180	1.2	9,486,566	1.3	△2,386	0.0
	행정활동수입	107,150	0.0	107,150	0.0	0	0.0
	자산수입	1,076,531	0.1	261,746	0.1	814,785	311.3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기타수입	241,052	0.0	150,000	0.0	91,052	60.7
	소 계	13,108,913	1.6	12,205,462	1.7	903,451	7.4
기 타	전년도이월금	27,628,309	3.6	13,400,000	1.8	14,228,309	106.2
	소 계	27,628,309	3.6	13,400,000	1.8	14,228,309	106.2
합 계		777,541,947	100	726,559,361	100	50,982,586	7.0

2-1 주요세입 내용

□ 중앙정부이전수입(63.5%)                      32,390,156천원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11,335,983천원 20,402,309천원 651,864천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6.8%)                   3,460,670천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638,670천원 1,822,000천원

□ 자체수입(1.8%)                                 903,451천원

	- 교수․학습활동수입 - 자산수입 - 기타수입	△2,386천원 814,785천원 91,052천원

□ 기타(27.9%)                                   14,228,309천원

	- 전년도이월금	14,228,309천원

3. 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265억 5천 9백만원 보다 509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7,775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 증액 편성되었음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77,541,947	100	726,559,361	100	50,982,586	7.0
본 청		561,382,121	72.2	545,584,370	75.1	15,797,751	2.9
	공보감사담당관	501,752	0.1	468,052	0.1	33,700	7.2
	교육기획과	3,399,078	0.4	1,623,126	0.2	1,775,952	109.4
	교육복지과	18,723,956	2.4	18,653,630	2.6	70,326	0.4
	장학지원과	11,581,055	1.5	8,290,819	1.1	3,290,236	39.7
	교원지원과	9,386,109	1.2	8,848,994	1.2	537,115	6.1
	과학직업교육과	12,300,699	1.6	9,491,415	1.3	2,809,284	29.6
	평생교육체육과	7,343,937	0.9	6,865,311	0.9	478,626	7.0
	학교생활문화과	1,770,752	0.2	0	0.0	1,770,752	순증
	총무과	59,177,067	7.6	58,702,449	8.1	474,618	0.8
	교육행정과	49,943,209	6.4	49,066,680	6.8	876,529	1.8
	교육재정과	351,031,335	45.2	354,119,622	48.7	△3,088,287	△0.9
	시설과	36,223,172	4.7	29,454,272	4.1	6,768,900	23.0
직속기관		17,016,429	2.2	16,073,178	2.2	943,251	5.9
	탐라교육원	2,372,756	0.3	2,243,506	0.3	129,250	5.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065,550	0.3	1,820,148	0.2	245,402	13.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990,622	1.0	7,750,497	1.1	240,125	3.1
	제주학생문화원	1,676,782	0.2	1,589,462	0.2	87,320	5.5
	서귀포학생문화원	1,456,033	0.2	1,311,539	0.2	144,494	11.0
	제주교육박물관	592,435	0.1	582,595	0.1	9,840	1.7
	제주도서관	862,251	0.1	775,431	0.1	86,820	11.2
지역교육청		199,143,397	25.6	164,901,813	22.7	34,241,584	20.8
	제주시교육지원청	146,697,610	18.9	119,448,257	16.4	27,249,353	22.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2,445,787	6.7	45,453,556	6.3	6,992,231	15.4

○ 세출예산 7,775억 4천 1백만원을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157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5,613억 8천 2백만원(72.2%), 직속기관 예산은 9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170억 1천 6백만원(2.2%), 지역교육청 예산은 342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1,991억 4천 3백만원(25.6%)으로 편성됨

【부문별 /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743,277,358	95.6	696,598,818	95.9	46,678,540		6.7
01. 인적자원운용	396,893,550	51.1	401,048,498	55.2	△4,154,948		△1.0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1,747,608	7.9	44,085,018	6.1	17,662,590		40.1
03. 교육복지지원	55,368,392	7.1	53,113,257	7.3	2,255,135		4.2
04. 보건/급식/체육활동	5,935,253	0.8	4,250,410	0.6	1,684,843		39.6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36,705,240	17.6	130,590,382	18.0	6,114,858		4.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6,627,315	11.1	63,511,253	8.7	23,116,062		36.4
2. 평생․직업교육	2,440,868	0.3	2,228,181	0.3	212,687		9.5
01. 평생교육	2,300,458	0.3	2,087,771	0.3	212,687		10.2
02. 직업교육	140,410	0.0	140,410	0.0	0		0.0
3. 교육일반	31,823,721	4.1	27,732,362	3.8	4,091,359		14.8
01. 교육행정일반	9,062,842	1.2	7,871,532	1.1	1,191,310		15.1
02. 기관운영관리	13,049,666	1.7	11,607,694	1.6	1,441,972		12.4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97,008	0.8	4,597,008	0.6	2,000,000		43.5
04. 예비비및기타	3,114,205	0.4	3,656,128	0.5	△541,923		△14.8
합 계	777,541,947	100	726,559,361	100	50,982,586		7.0

○ 세출예산 7,775억 4천 1백만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466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7,432억 7천 7백만원(95.6%), 평생․직업교육부문은 2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24억 4천만원(0.3%), 교육일반부문은 40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318억 2천 3백만원(4.1%)으로 편성됨

【성질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 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인 건 비	335,661,334	43.2	340,226,458	46.8	△4,565,124		△1.3
물 건 비	43,249,138	5.6	37,409,484	5.2	5,839,654		15.6
이 전 지 출	67,110,649	8.6	66,229,773	9.1	880,876		1.3
자 산 취 득	97,492,833	12.5	73,278,517	10.1	24,214,316		33.0
상 환 지 출	996,444	0.1	996,444	0.1	0		0.0
전 출 금 등	229,917,344	29.6	204,762,557	28.2	25,154,787		12.3
예비비 및 기타	3,114,205	0.4	3,656,128	0.5	△541,923		△14.8
합 계	777,541,947	100	726,559,361	100	50,982,586		7.0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3,356억 6천 1백원으로 43.2%, 물건비가 432억 4천 9백만원으로 5.6%, 이전지출비가 671억 1천만원으로 8.6%, 자산취득비가 974억 9천 2백만원으로 12.5%, 상환지출비가 9억 9천 6백만원으로 0.1%, 전출금 등이 2,299억 1천 7백만원으로 29.6%, 예비비 및 기타가 31억 1천 4백만원으로 0.4%를 차지하여 총 7,775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됨

3-1 주요세출 내용

□ 인적자원운용(△8.15%)                      △4,154,948천원

- 교원인건비                                      △6,734,338천원

- 지방공무원인건비                                  △417,747천원

- 계약제교직원인건비                                2,311,459천원

- 교원연수지원                                        409,688천원

□ 교수․학습활동지원(34.64%)                    17,662,590천원

- 기초학력운영                                        459,063천원

- 교실수업개선                                        641,000천원

-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지원                        797,836천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347,041천원

- 외국어교육활성화                                    771,775천원

- 과학교육운영지원                                    321,655천원

-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857,973천원

- ICT활용교육운영지원                                 829,635천원

-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765,538천원

- 방과후학교운영                                      446,316천원

-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                      748,366천원

- 학교폭력예방                                      2,918,486천원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60,000천원

- 교과교실제운영                                      115,750천원

□ 교육복지지원(4.42%)                           2,255,135천원

- 저소득층유아교육비지원                              273,600천원

- 다문화이해교육                                      446,159천원

- 학생중식비지원                                      777,401천원

- 농어촌학교육성                                       97,600천원

- 5세누리과정지원                                     570,200천원

□ 보건/급식/체육활동(3.30%)                     1,684,843천원

- 학교보건운영관리                                    152,436천원

-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1,221,400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236,007천원

□ 학교재정지원관리(12.0%)                      6,114,858천원

- 학교운영비지원                                    4,956,761천원

- 사학재정지원                                      1,158,097천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45.34%)                23,116,062천원

- 학교신증설지원(가칭“삼화2초”)                     5,000,000천원

- 학교시설증개축                                    6,139,400천원

- 학교시설관리                                      3,009,150천원

-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8,877,512천원

□ 평생교육(0.42%)                                212,687천원

- 학원및과외교습관리                                   85,247천원

-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                                119,600천원

□ 교육행정일반(2.34%)                           1,191,310천원

- 국제학교설립및유치                                  211,844천원

- 행정제도개선                                       △32,200천원

- 정보시스템운영                                      354,246천원

- 예산관리                                            202,000천원

- 학부모참여교육정책지원                              259,250천원

□ 기관운영관리(2.83%)                           1,441,972천원

- 본청및지역교육청시설                                410,000천원

- 직속기관시설                                        393,420천원

□ 지방채상환및리스료(3.92%)                     2,000,000천원

- 지방채원리금상환                                  2,000,000천원

□ 예비비및기타(△1.06%)                         △541,923천원

- 예비비및기타                                      △541,923천원

Ⅳ. 감채기금 운용 변경 계획

1. 감채기금 개요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적립하는 것이며

○ 기금 설치년도는 2010년 입니다.

○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천원)
차입년도	사업명	차입액	이율	상환방법	상환기간	비 고
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감소에 따른 세입 결함의 보전	33,467,020	연4.8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2015년 ~ 2024년

2. 감채기금 운용 변경 계획

○ 수입 변경 계획

- 감채기금 : 5,600,564천원

- 예치금회수 : 22,431,906천원

- 적립금 이자수입 : 438,597천원

- 합    계 : 28,471,067천원

○ 지출 변경 계획은 28,471,067천원

○ 기금조성 변경 계획

(단위:천원)
2011년도말 현재액 ⓐ	2012년도 조성 변경 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
	수입			지출			잔액 (ⓒ-ⓔ)
	2012.기정액 ⓑ	변경계획액 ⓒ	증감 (ⓒ-ⓑ)	2012.기정액 ⓓ	변경계획액 ⓔ	증감 (ⓔ-ⓓ)
22,431,906	4,293,446	6,039,161	1,745,715	26,725,352	28,471,067	1,745,715	△22,431,906	0

○ 자금운용 변경 계획

(단위:천원)
수입 변경 계획				지출 변경 계획
항 목	2012.기정액 ⓐ	변경계획액 ⓑ	증 감 (ⓑ-ⓐ)	항 목	2012.기정액 ⓒ	변경계획액 ⓓ	증 감 (ⓓ-ⓒ)
합 계	26,725,352	28,471,067	1,745,715	합 계	26,725,352	28,471,067	1,745,715
출연금	3,910,564	5,600,564	1,690,000	고유목적 사업비	26,725,352	28,471,067	1,745,715
예치금회수	22,431,906	22,431,906	0
				예치금	0	0	0
이자수입	382,882	438,597	55,715

Ⅴ.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265억 5천 9백만원 보다 509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7,775억 4천 1백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는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 세입예산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23억 9천만원(5.5%)이 증액된 6,165억 2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79.3%를 차지하는 규모임

- 보통교부금은 2012년 확정교부금과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으로 113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으로 영어교육모델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54개 사업에 204억 2백만원이 증액된 204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9개 사업에 6억 5천 1백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4억 6천만원(3.0%)이 증액된 1,202억 8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15.5%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10년 정산분 18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12년 전입금 예정액은 1억 7천 2백만원 감액되어 16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경비로 18억 2천 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9억 3백만원(7.4%)이 증액된 131억 8백만원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11학년도 수업료 미수납액 감소로 2백 3십만원이 감액되었으나

- 자산수입은 구 서귀포시교육청 동홍천 재해예방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3억 5천 7백만원, 표선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손실보상금 2억 9천 9백만원, 송악도서관 관용차량매각 2천 4백만원 등 8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타수입은 시설공사및용역위약금 8천만원 등 9천 1백만원이 증액됨

○ 전년도 이월금은 201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 예산보다 142억 2천 2백만원(106.2%)이 증액된 276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함

○ 이는 금회 추경 재원의 27.9%를 차지하는 규모로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7,432억 7천 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466억 7천 8백만원(6.7%)이 증액 편성되었음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743,277,358	95.6	696,598,818	95.9	46,678,540		6.7
01. 인적자원운용	396,893,550	51.1	401,048,498	55.2	△4,154,948		△1.0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1,747,608	7.9	44,085,018	6.1	17,662,590		40.1
03. 교육복지지원	55,368,392	7.1	53,113,257	7.3	2,255,135		4.2
04. 보건/급식/체육활동	5,935,253	0.8	4,250,410	0.6	1,684,843		39.6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36,705,240	17.6	130,590,382	18.0	6,114,858		4.7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6,627,315	11.1	63,511,253	8.7	23,116,062		36.4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2억 1천 2백만원(9.5%)이 증가한 2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평생․직업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2. 평생․직업교육	2,440,868	0.3	2,228,181	0.3	212,687		9.5
01. 평생교육	2,300,458	0.3	2,087,771	0.3	212,687		10.2
02. 직업교육	140,410	0.0	140,410	0.0	0		0.0

○ 교육일반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총 318억 2천 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40억 9천 1백만원(14.8%)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육일반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3. 교육일반	31,823,721	4.1	27,732,362	3.8	4,091,359		14.8
01. 교육행정일반	9,062,842	1.2	7,871,532	1.1	1,191,310		15.1
02. 기관운영관리	13,049,666	1.7	11,607,694	1.6	1,441,972		12.4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97,008	0.8	4,597,008	0.6	2,000,000		43.5
04. 예비비및기타	3,114,205	0.4	3,656,128	0.5	△541,923		△14.8

4. 주요사업

□ 교원 인건비(p.87)

○ 교원 인건비 예산은 교원의 출산 휴직 등으로 보수지급 인원은 감소된 반면, 기간제 교사 수요는 증가되었고,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률 조정(130%→110%) 등으로 인하여 정규직 인건비를 67억 3천 4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21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향후 인건비 예산 편성시에 보수지급 인원 등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추계하여 지방교육 재정사업비의 적기 투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교육 재정과	교원인건비			△6,734,338	269,346,793	262,612,455	87
합 계				△6,734,338	269,346,793	262,612,455

(단위:천원)

□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사업(P.104)

○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총 75억 중 우수교원 어학연수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교사에게 해외 집중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우수교원의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 재원배분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고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단위:천원)

부서명	추경요구액	평가보상금 사업	사업명	비고 (예산안)
교원지원과	120,000	120,000	우수교원어학연수	104

□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지원 사업(p.242)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인성교육강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폭력근절 및 주5일 수업제 학교장 직무연수 등 36개 사업에 40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학교폭력예방 종합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은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교폭력근절 대책관련 추경 편성 사업>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교원 지원과	학교장직무연수	24,000				24,000	100
소 계		24,000	0	0	0	24,000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장학 지원과	바른인성유치원인증		7,437				7,437	163
	학교폭력대책 독서동아리지원		15,000				15,000	179
소 계			22,437	0	0	0	22,437
평생 교육 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지도활동비		39,892			0	39,892	219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196,000			122,470	318,470	219
	인성교육실천우수 중학교스포츠클럽지원		123,000			0	123,000	219
	중학교스포츠클럽리그		50,000		50,000	0	100,000	220
	중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54,708		127,652	0	182,360	221
	스포츠 강사 지원		266,379	-485,876	468,506	2,200,796	2,449,805	223
소 계			729,979	-485,876	646,158	2,323,266	3,213,527
학교 생활 문화과		예술교육을통한 인성교육확대	190,000			0	190,000	229
		학교폭력근절특화 프로그램	1,053,000			0	1,053,000	243
		전문상담사운영	534,336		428,398	362,700	1,325,434	244
		가해학생학부모 교육기관운영			10,000	0	10,000	245
		대안학교위탁교육 기관지정운영			80,000	0	80,000	245
		학교폭력홍보자료제작			91,900	0	91,900	245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학교 생활 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운영	186,000			0	186,000	245
	또래조정시범학교운영	50,000			0	50,000	246
	피해및가해학생, 학부모교육치료지원	54,000			0	54,000	246
	단위학교학교폭력 대응체제구축	3,000			0	3,000	246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위원연수	11,000			0	11,000	246
	특수학생학교폭력예방	5,000			0	5,000	247
	학교폭력근절민간 단체지원	13,000			0	13,000	247
	일진경보제운영	6,000			0	6,000	247
	경찰청협력사업	4,000			0	4,000	247
	폭력없는 즐거운 학교만들기			24,500	0	24,500	247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제작보급	15,000			0	15,000	248
	또래상담운영지원	19,500			0	19,500	248
	상근변호사배치운영	50,000			0	50,000	248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전문성연수	10,000			0	10,000	249
	학생생활규칙현장 착근지원	20,000			0	20,000	250
	인성교육생활지도 연구회운영	5,000			0	5,000	250
	책임교사 전체 연수	7,000			0	7,000	250
	Wee클래스 구축	180,000			80,000	260,000	251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학교 생활 문화과	게임과몰입상담사운영	21,000				21,000	252
	인성교육실천우수 학교지원	32,000			60,000	92,000	253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지원	16,000				16,000	253
소 계		2,484,836	0	634,798	502,700	3,622,334
합 계		3,261,252	-485,876	1,280,956	2,825,966	6,882,298

□ 제학력갖추기평가(p.266)

○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학교급별 및 과목별 제학년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나 본예산 심의시에 전수평가는 중학교에 한하여 실시하며, 초등학교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 평가를 지양하고 표집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예산에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예산을 삭감하였음

○ 그러나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66,584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합계	비고 (예산안)
		특교	국고	자체
교육과학연구원	제학력갖추기			66,584	80,000	146,584	266
합 계		0	0	66,584	80,000	146,584

□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 사업

○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시책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성립전 사용결정에 따른 사업은 88개 사업에 80억 4천 4백만원으로 연도중에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없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5(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일정기간 계속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사업인 경우 교과부의 교부시기로 인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교과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참고자료  p.23)

□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 등

○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p.27 p.34)

○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관계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행으로 인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고 있으며, 일부 삭감되는 사업인 경우에도 본예산 편성시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참고자료  p.38)

Ⅵ. 감채기금 검토의견

○ 20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하여 연이율 4.8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334억 6천 7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출연금. 다만, 채무 상환액이 없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금회 추경에는 20억원을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3%에 해당하는 56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감채기금 운영 계획이라고 판단됨

○ 다만, 지방교육채 미상환액 49억 9천 5백만원에 대해서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1년 순세계잉여금 : 27,626,271천원	출 연 금 : 5,600,564천원 예금이자 : 438,597천원

지방교육채 발행액	감채기금 조성(계획)액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계획)액	지방교육채 상환 후 잔액
33,467,020천원	28,471,067천원	28,471,067천원	4,995,953천원
○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 ○발행일 : 2009.12.29. ○이율 :고정금리 연4.85%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상환	○출연금:27,657,964천원 - 2010년:10,492,000천원 - 2011년:11,565,400천원 - 2012년:5,600,564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 813,103천원 ○계: 28,471,067천원	○2012.2월 지방채 일부 조기 상환 :26,415,352천원 ○기금잔액 2,055,715천원은 하반기 상환 예정 - 제1회 추경분:2,000,000천원 - 감채기금 이자수입 :55,715천원 - 계: 2,055,715천원	○ 2013년 이후 재원확보하여 상환 예정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4>   전액삭감사업

<참고자료 5>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1> 성립전 예산현황

예산서 페이지	재원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용 결정액	사용 결정일
합 계			8,044,019		8,044,019
101	특별교부금	교원의 전문성 제고	50,750	2012.2.14	50,750	2012.4.9
102	특별교부금	학교폭력 및 상담교원연수	30,000	2012.3.21	30,000	2012.5.15
104	특별교부금	과학교육활성화사업	5,030	2012.2.17	5,030	2012.2.24
104	특별교부금	중등교원 국제연구기관 연수지원교육경비	2,515	2012.2.17	2,515	2012.2.24
113	특별교부금	교원능력개발평가	94,277	2012.2.14	94,277	2012.3.2
124	특별교부금	교직단체지원	18,750	2012.2.14	18,750	2012.4.26
131	특별교부금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구축운영	100,000	2012.2.28	100,000	2012.3.20
131	특별교부금	교과용도서전문성함양연수	6,250	2012.2.28	6,250	2012.5.3
133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지원	270,310	2012.4.9	270,310	2012.4.27
134	특별교부금	교육과정 운영	20,000	2012.2.14	20,000	2012.4.27
135	특별교부금	수학교사역량강화지원사업	53,900	2012.2.8	53,900	2012.4.27
140	특별교부금	교원안보연수지원	7,000	2012.2.14	7,000	2012.4.30
143	특별교부금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257,400	2012.2.17	257,400	2012.4.27
143	특별교부금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지원	201,663	2012.4.27	201,663	2012.4.27
148	특별교부금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지원	797,836	2012.4.9	797,836	2012.4.9
151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총괄팀운영	62,452	2012.2.28	62,452	2012.4.2
152	특별교부금	자율형 창의경영학교지원	145,710	2012.2.28	145,710	2012.4.2
153	특별교부금	공감과 변화의 맞춤형 컨설팅장학프로그램운영	98,000	2012.3.9	98,000	2012.4.30
157	특별교부금	경제교육연구학교운영	30,000	2012.2.14	30,000	2012.4.26
157	국고보조금	청렴교육연구학교운영	20,000	2012.3.30	20,000	2012.5.3
160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강화사업추진(스마트교육 교수 학습 연구회 지원)	5,000	2012.2.24	5,000	2012.5.3
166	특별교부금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지원	15,000	2012.2.14	15,000	2012.5.3
166	특별교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276,241	2012.2.14	276,241	2012.5.3
169	특별교부금	병원학교화상강의기관운영지원	41,000	2012.2.14	41,000	2012.5.3
171	특별교부금	장애인인식개선사업	20,000	2012.2.14	20,000	2012.5.3
176	특별교부금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	28,000	2012.2.8	28,000	2012.4.26
176	특별교부금	영재교육관련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10,000	2012.2.8	10,000	2012.4.26
176	특별교부금	영재교육연수	12,000	2012.2.8	12,000	2012.4.26
179	특별교부금	창의인성독서교육연구회운영	42,500	2012.2.24	42,500	2012.4.30
179	특별교부금	학교폭력대책독서동아리지원	15,000	2012.5.3	15,000	2012.5.3
184	특별교부금	영어교육모델창의경영학교지원	103,705	2012.2.28	103,705	2012.4.9
184	특별교부금	영어교육모델개발교과연구회지원	5,000	2012.2.24	5,000	2012.4.30
191	특별교부금	과학관활용창의체험활동운영	72,262	2012.2.8	72,262	2012.4.9
193	특별교부금	과학중점학교 운영	160,000	2012.2.28	160,000	2012.4.9
193	특별교부금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53,000	2012.2.8	53,000	2012.4.9
194	특별교부금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운영	56,304	2012.2.28	56,304	2012.4.9
202	특별교부금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155,848	2012.2.29	155,848	2012.4.9
204	특별교부금	취업지원센터	33,000	2012.2.29	33,000	2012.4.2
205	특별교부금	특성화고 인력지원사업	613,700	2012.2.29	613,700	2012.4.2
206	특별교부금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교육강화	6,628	2012.3.16	6,628	2012.4.27
206	특별교부금	직업기초능력강화	108,000	2012.3.27	108,000	2012.4.27
206	특별교부금	특성화고 수업선진화	17,465	2012.2.29	17,465	2012.4.27
210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개발	40,000	2012.2.28	40,000	2012.4.26
210	특별교부금	스마트교육추진	505,812	2012.2.29	505,812	2012.4.26
211	특별교부금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30,000	2012.2.28	30,000	2012.4.26
216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체육중점운영	2,865	2012.2.28	2,865	2012.4.9
216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학교체육활성화운영	2,865	2012.2.28	2,865	2012.4.9
219	특별교부금	인성교육실천우수 중학교 스프츠클럽지원	123,000	2012.2.28	123,000	2012.4.30
219	특별교부금	중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지도활동비	39,892	2012.2.28	39,892	2012.4.30
229	특별교부금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확대	190,000	2012.2.24	190,000	2012.5.10
230	특별교부금	예술선도학교운영	28,196	2012.2.28	28,196	2012.5.10
240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교육강화사업	265,000	2012.2.29	265,000	2012.5.10
243	특별교부금	또래상담부서 운영	30,000	2012.3.21	30,000	2012.5.15
243	특별교부금	부적응학생 결연사업	186,000	2012.3.21	186,000	2012.5.15
243	특별교부금	학교폭력대안학급 운영	200,000	2012.3.21	200,000	2012.5.15
248	특별교부금	또래상담운영지원	19,500	2012.2.28	19,500	2012.5.15
248	특별교부금	상근변호사배치운영	50,000	2012.2.28	50,000	2012.5.15
248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예방매뉴얼제작보급	15,000	2012.2.24	15,000	2012.5.15
248	특교(지역)	전학조치학생숙려기간운영	30,000	2012.3.21	30,000	2012.5.15
248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전수조사 운영	20,000	2012.3.21	20,000	2012.5.15
249	특별교부금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20,000	2012.3.21	20,000	2012.5.15
249	특별교부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교육	60,000	2012.3.21	60,000	2012.5.15
249	특별교부금	학교폭력 9128지원단 지원	30,000	2012.3.21	30,000	2012.5.15
249	특별교부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연수	10,000	2012.3.21	10,000	2012.5.15
249	특별교부금	학교폭력신고함 제작운영	37,000	2012.3.21	37,000	2012.5.15
249	특별교부금	학업중단학생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20,000	2012.3.21	20,000	2012.5.15
250	특별교부금	창의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380,000	2012.3.21	380,000	2012.5.15
250	특별교부금	책임교사 전체연수운영	7,000	2012.5.8	7,000	2012.5.15
262	특별교부금	진로교사배치교 교장 특별연수	6,600	2012.2.28	6,600	2012.4.30
262	특별교부금	학부모진로아카데미운영	2,600	2012.2.28	2,600	2012.4.30
262	특별교부금	학부모진로코치양성	6,322	2012.2.28	6,322	2012.4.30
269	특별교부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76,129	2012.2.24	76,129	2012.4.30
269	특별교부금	성취평가제 지원	60,500	2012.2.14	60,500	2012.3.20
276	특별교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63,625	2012.2.14	63,625	2012.4.26
276	특별교부금	EBS수능강의사업	320,000	2012.4.16	320,000	2012.4.26
288	특별교부금	교과교실제운영 내실화	47,750	2012.2.14	47,750	2012.4.27
315	특별교부금	5세누리과정현장적용연구회지원	5,000	2012.2.24	5,000	2012.5.3
322	특별교부금	창의경영학교 건강증진모델학교운영	21,686	2012.2.28	21,686	2012.4.9
335	국고보조금	전국소년체육대회	236,007	2012.4.13	236,007	2012.4.30
385	특별교부금	학원단속보조요원 배치지원	71,438	2012.2.8	71,438	2012.3.13
401	특별교부금	교원정책모니터단운영	13,600	2012.2.14	13,600	2012.4.30
409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평가	28,750	2012.2.8	28,750	2012.2.24
418	특별교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	250,000	2012.2.29	250,000	2012.4.9
418	특별교부금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고도화	82,371	2012.3.8	82,371	2012.4.27
435	특별교부금	학교배상책임공제 확대	28,765	2012.2.8	28,765	2012.4.9
441	특별교부금	학부모교육	156,750	2012.2.17	156,750	2012.4.9
444	특별교부금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운영	18,000	2012.2.17	18,000	2012.4.9
444	특별교부금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84,500	2012.2.17	84,500	2012.4.9

(단위:천원)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예산서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체	교부금등	도 전출금	계
합 계			13,119,470	14,768,203	0	27,887,673
96	장학지원과	유아교육사	13,640			13,640
101	탐라교육원	교원의전문성제고		50,750		50,750
102	탐라교육원	학교폭력 및 상담 교원연수		30,000		30,000
102	장학지원과	유아교육연수운영	12,020			12,020
104	교원지원과	우수교원어학연수	120,000			120,000
111	교원지원과	수석교사 선발		11,000		11,000
131	장학지원과	교과서민원바로처리시스템 구축운영		100,000		100,000
133	장학지원과	창의경영학교지원		270,310		270,310
134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운영		20,000		20,000
135	장학지원과	수학교사역량강화 지원사업		58,900		58,900
135	장학지원과	주5일수업제운영지원		110,000		110,000
146	장학지원과	교실수업개선교사역량강화	198,000			198,000
148	교육복지과	사교육절감형창의경영학교 지원		797,836		797,836
151	장학지원과	학교컨설팅활성화지원		28,600		28,600
151	장학지원과	창의경영학교총괄팀운영		62,452		62,452
152	장학지원과	자율형창의경영학교지원		145,710		145,710
153	총무과	공감과 변화의 맞춤형 컨설팅장학프로그램 운영		98,000		98,000
157	과학직업 교육과	경제교육연구학교운영		30,000		30,000
157	공보감사 담당관	청렴교육연구학교운영		20,000		20,000
163	장학지원과	유아체험실운영	12,050			12,050
166	장학지원과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지원		15,000		15,000
166	장학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276,241		276,241
169	장학지원과	병원학교화상강의기관운영지원		41,000		41,000
171	장학지원과	장애인식개선사업		20,000		20,000
171	장학지원과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88,038		88,038
171	장학지원과	장애학생통학차량지원	181,900			181,900
176	과학직업 교육과	영재교육연수		12,000		12,000
176	과학직업 교육과	영재교육관련교육청-대학간 협력사업		10,000		10,000
176	과학직업 교육과	단위학교영재학급운영		28,000		28,000
179	장학지원과	창의인성독서교육연구회지원		42,500		42,500
179	장학지원과	학교폭력대책독서동아리지원		15,000		15,000
184	교육기획과	영어교사평가전문가양성연수	1,110	54,560		55,670
184	교육기획과	영어교육모델창의경영학교 지원		103,705		103,705
185	교육기획과	EBS영어교육방송지원		64,000		64,000
185	교육기획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IBT 시험장구축	220,000	30,000		250,000
185	교육기획과	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운영	600	3,000		3,600
185	교육기획과	영어교육격차해소프로그램 (영어캠프)운영	49,800	240,000		289,800
191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관활용창의체험활동운영		72,262		72,262
191	과학직업 교육과	대학생과학나눔봉사활동		26,380		26,380
193	과학직업 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53,000		53,000
193	과학직업 교육과	과학중점학교운영		160,000		160,000
194	과학직업 교육과	미래형과학교실구축․운영		56,304		56,304
194	과학직업 교육과	발명인재육성		15,620		15,620
197	과학직업 교육과	녹색성장교육운영		40,000		40,000
204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사업		46,050		46,050
205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인력지원사업		613,700		613,700
206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강화		108,000		108,000
206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수업선진화		17,465		17,465
206	과학직업 교육과	취업활동홍보영상촬영	10,000			10,000
207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교육혁신지원	17,465			17,465
210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		40,000		40,000
210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추진		505,812		505,812
21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스마트교육 연수 시설 구축	215,000			215,000
211	과학직업 교육과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30,000		30,000
211	과학직업 교육과	스마트교육모델학교운영	30,000			30,000
213	과학직업 교육과	사이버가정학습활성화지원 사업분담금		13,125		13,125
216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428,800			428,800
216	평생교육 체육과	수영체험학습지원	31,008			31,008
219	평생교육 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 지도활동비		39,892		39,892
219	평생교육 체육과	인성교육실천우수중학교 스포츠클럽지원		123,000		123,000
220	평생교육 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리그	50,000	50,000		100,000
221	평생교육 체육과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127,652	54,708		182,360
227	교육복지과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		50,000		50,000
227	교육복지과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390,016			390,016
229	학교생활 문화과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확대		190,000		190,000
229	학교생활 문화과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470,000			470,000
229	학교생활 문화과	교악대운영학교지원	15,000			15,000
230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경영(예술교육선도)학교지원		28,196		28,196
234	서귀포학생 문화원	학생야영수련활동환경개선	40,000			40,000
238	학교생활 문화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	33,100			33,100
240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인성교육 강화사업		265,000		265,000
240	학교생활 문화과	교육기부 활성화	77,000			77,000
243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대안학급운영		200,000		200,000
243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상담부서운영		30,000		30,000
243	학교생활 문화과	부적응학생 결연사업		186,000		186,000
243	학교생활 문화과	전학조치학생 숙려기간 운영		30,000		30,000
244	학교생활 문화과	전문상담사인건비		962,374		962,374
245	학교생활 문화과	가해학생학부모교육기관운영	10,000			10,000
245	학교생활 문화과	중장기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80,000		80,000
245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홍보자료제작		91,900		91,900
245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운영	186,000			186,000
246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조정시범학교운영		50,000		50,000
246	학교생활 문화과	피해및가해학생학부모교육 치료지원		54,000		54,000
246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연수		11,000		11,000
247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 지원사업		13,000		13,000
247	학교생활 문화과	폭력없는즐거운학교만들기	24,500			24,5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예방 매뉴얼 제작보급		15,000		15,0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상담 운영지원		19,500		19,5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상근변호사 배치·운영		50,000		50,0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전학조치학생 숙려기간 운영		30,000		30,000
248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전수조사운영		20,000		20,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20,000		20,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신고함 제작운영		37,000		37,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교육		60,000		60,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 9128지원단 지원		30,000		30,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학업중단학생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20,000		20,000
24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연수		10,000		10,0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책임교사 전체연수		7,000		7,0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창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80,000		380,000
250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생활규칙현장착근지원		20,000		20,000
260	장학지원과	미래설계진로캠프운영		168,125		168,125
262	장학지원과	대입상담센터운영		34,920		34,920
262	장학지원과	대입위반자방지및대입원서 지원시스템구축지원		126,290		126,290
263	장학지원과	진로진학지원센터구축운영	13,500			13,500
269	장학지원과	성취평가제지원		60,500		60,500
274	장학지원과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	16,000	43,026		59,026
276	장학지원과	EBS수능강의사업		320,000		320,000
276	장학지원과	수능모의평가	65,100	65,100		130,200
27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150,000			150,000
282	교육행정과	고교저소득층교과서무상지원	142,005	142,005		284,010
288	장학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내실화		47,750		47,750
296	교육복지과	농어업인자녀유아교육비지원	108,060			108,060
296	교육복지과	농어업인자녀종일반비지원	61,800			61,800
303	교육기획과	탈북학생교육지원		86,000		86,000
312	교육행정과	농어촌통합운영학교육성		88,000		88,000
322	평생교육 체육과	창의경영증진모델학교 운영		21,686		21,686
322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92,000			92,000
323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전담 인력확보	20,000			20,000
342	교육기획과	단위학교 역량강화(평가보상금사업)	2,629,455			2,629,455
343	교육행정과	학교운영비지원(신설학교운영비지원)	337,530			337,530
350	교육기획과	단위학교 역량강화(평가보상금사업)	403,660			403,660
361	시설과	다목적강당신축	2,098,000	2,417,000		4,515,000
362	시설과	교원편의실증축	101,500			101,500
371	시설과	학교숲조성	300,000			300,000
371	시설과	냉난방시설	117,500			117,500
371	시설과	그린스쿨	2,498,000	2,498,612		4,996,612
385	평생교육 체육과	학원단속보조요원배치운영		71,438		71,438
391	제주도서관	도난방지시스템구축	32,500			32,500
391	제주도서관	도서소독기	20,000			20,000
401	교육기획과	교원정책 모니터단 운영		13,600		13,600
403	교육기획과	한국국제학교 기자재 구입	211,844			211,844
418	교육행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		250,000		250,000
418	교육행정과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구축		21,875		21,875
418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고도화		82,371		82,371
429	교육재정과	성인지및성과예산제도운영	202,000			202,000
435	교육재정과	학교배상책임공제확대		28,765		28,765
438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업무표준화․체계화지원센터운영		20,000		20,000
441	교육복지과	학부모교육지원사업		156,750		156,750
444	교육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시범학교운영		18,000		18,000
444	교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23,015		23,015
445	교육복지과	학부모상담전문가인건비		61,485		61,485
455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생활문화과 부서운영비	46,630			46,630
460	장학지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비	57,725			57,725
462	제주도서관	열람실, 자료실차광막	20,000			20,000
471	총무과	본청 전화교환기 교체 및 통신공사	240,000			240,000
47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100,000			100,000
471	시설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건립	70,000			70,000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폐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228,705,361	196,962,618	31,742,743
94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지원차량운전원	68,973	58,233	10,740
9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차량운전원	70,522	59,942	10,580
94	총무과	일자리창출을위한인력고용	528,905	407,119	121,786
95	교육재정과	기타직보수	9,442,573	7,307,171	2,135,402
100	교원지원과	직무연수	436,468	412,468	24,000
100	탐라교육원	교원연수실선진화	298,380	278,380	20,000
104	교원지원과	직무연수	889,612	674,310	215,302
104	교원지원과	자격연수	1,077,341	1,010,500	66,841
108	총무과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202,800	187,800	15,000
113	교원지원과	교원능력개발평가	198,127	104,350	93,777
118	총무과	인사관리	44,910	28,910	16,000
124	교원지원과	교직단체지원	39,950	21,200	18,750
131	장학지원과	인정도서개발운영	390,369	122,340	268,029
134	장학지원과	교육과정운영	101,745	51,745	50,000
138	장학지원과	자율형공립고운영지원	200,000	100,000	100,000
143	장학지원과	학력향상형창의경영학교지원	320,763	119,100	201,663
143	장학지원과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742,799	485,399	257,400
146	장학지원과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1,282,000	839,000	443,000
151	장학지원과	수석교사제운영	218,992	205,125	13,867
160	장학지원과	창의인성교과연구회지원	124,000	49,000	75,000
166	장학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605,445	314,404	291,041
181	장학지원과	학교도서관구축사업	105,000	90,000	15,000
181	장학지원과	학교도서관질개선	104,000	50,000	54,000
187	교육기획과	정부해외영어봉사장학생사업운영	326,763	185,105	141,658
194	과학직업교육과	과학전람회	118,640	98,640	20,000
194	과학직업교육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51,411	34,680	16,731
19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천체투영실및천체관측실운영	170,177	150,177	20,000
202	과학직업교육과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	355,848	200,000	155,848
204	과학직업교육과	취업지원센터	62,000	29,000	33,000
216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165,000	65,000	100,000
216	평생교육체육과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5,200,000	3,000,000	2,200,000
219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육성및대회출전지원	507,511	206,000	301,511
219	평생교육체육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18,470	122,470	196,000
223	평생교육체육과	스포츠강사지원	2,449,805	2,200,796	249,009
230	제주학생문화원	문화교실 운영	98,220	45,900	52,320
234	서귀포학생문화원	학생야영수련활동환경개선	40,000	0	40,000
240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운영	48,100	35,100	13,000
240	학교생활문화과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운영	165,000	120,000	45,000
251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728,174	499,522	228,652
253	학교생활문화과	학교문화선도학교운영	104,500	60,000	44,500
263	장학지원과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91,560	53,000	38,560
26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학력갖추기평가	146,584	80,000	66,584
26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109,541	33,412	76,129
276	장학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140,405	76,780	63,625
27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육정보자료실운영	24,990	14,990	10,000
282	교육행정과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3,404,803	3,363,281	41,522
288	장학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	2,568,300	2,500,300	68,000
294	교육복지과	장애유아무상교육비	57,384	22,728	34,656
296	교육복지과	만3․세유아교육비지원	1,888,365	1,784,625	103,740
298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734,769	2,679,250	55,519
301	교육기획과	다문화가정이해교육	363,281	31,920	331,361
304	제주시교육 지원청	다문화교육센터운영	269,472	240,674	28,798
308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비 지원	24,303,939	22,766,392	1,537,547
315	교육복지과	만5세아무상교육비	10,525,320	9,960,120	565,200
322	평생교육체육과	인턴보건교사배치	296,450	283,500	12,950
326	평생교육체육과	보건실현대화사업	440,000	370,000	70,000
331	평생교육체육과	노후급식시설.설비 개보수및 교체	1,744,400	875,000	869,400
331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474,600	147,600	327,000
33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18,747	82,740	236,007
342	교육재정과	학교기본운영비	55,802,905	54,791,693	1,011,212
343	교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2,637,000	2,356,000	281,000
343	장학지원과	학부모명예사서교사활동비지원	291490	261,000	30,490
343	교육복지과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430,510	420,000	10,510
344	과학직업교육과	IPTV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	51,252	26,488	24,764
344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교장학금	1,800,000	1,260,000	540,000
344	학교생활문화과	배움터지킴이 운영	1,505,000	1,425,200	79,800
348	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1,387,002	11,217,002	170,000
350	교육행정과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5,242,744	4,964,142	278,602
351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교장학금	1,000,000	700,000	300,000
358	시설과	학교신설	24,511,153	19,511,153	5,000,000
361	시설과	토지매입비	2,730,000	2,250,000	480,000
361	시설과	교실증축	9,157,900	8,115,000	1,042,900
364	시설과	비가림시설	610,840	265,840	345,000
364	시설과	토지매입비	380,100	18,000	362,100
364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264,000	144,000	120,000
364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7,173,818	4,856,768	2,317,050
372	시설과	기계설비개선	27,000	15,000	12,000
372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5,506,220	2,780,520	2,725,700
372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4,457,300	4,319,800	137,500
372	시설과	건물방수	2,117,483	1,536,483	581,000
385	평생교육체육과	학원 및 과외교습 관리	81,071	68,582	12,489
391	서귀포학생 문화원	자료실및열람실운영	81,162	68,162	13,000
392	제주시교육 지원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	48,146	28,146	20,000
39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	56,182	33,482	22,700
406	공보감사 담당관실	기자실운영	57,240	39,240	18,000
409	교육기획과	시․도교육청 평가	114,760	86,010	28,750
423	제주시교육 지원청	기록관리시스템운영	234,789	180,310	54,479
426	총무과	학교정보공시제도운영	29,504	10,972	18,532
453	공보감사 담당관실	부서운영기본경비	49,000	33,300	15,700
453	장학지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98,538	85,688	12,850
456	총무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28,040	113,040	15,000
456	교육행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56,400	44,850	11,550
457	총무과	본청기본운영	1,251,378	1,195,078	56,300
461	서귀포학생 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333,444	305,944	27,500
464	제주시교육 지원청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422,781	300,861	121,920
46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공통운영비	439,766	317,846	121,920
465	제주시교육 지원청	지역교육청부서운영	256,372	238,372	18,000
473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1,756,640	1,561,540	195,100
473	제주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330,120	304,200	25,920
473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365,100	301,400	63,700
473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165,200	70,000	95,200
473	시설과	제주학생문화원청사증축	362,800	349,300	13,500
480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6,597,008	4,597,008	2,000,000

<참고자료 4> 전액삭감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유
합 계			350,000
118	총무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0,000	◦관계 법령 개정(‘12.2.29.)으로 교육감이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됨 ◦여건 변동된 사업 진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367	시설과	오수정화처리시설	320,000	지방자치단체 수자원본부에서 사업 진행

<참고자료 5>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321,669,842	330,302,269	△8,632,427
88	교육재정과	보수(교원인건비)	261,037,275	267,771,613	△6,734,338
91	교육재정과	보수(지방공무원인건비)	53,800,264	54,218,011	△417,747
21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운영	231,362	373,237	△141,875
308	교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3,483,134	4,243,280	△760,146
412	교육복지과	특별법위임조례제․개정 용역	7,800	40,000	△32,200
486	교육재정과	예비비	3,110,007	3,656,128	△546,121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