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1		제안연월일 : 2012년 7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교섭단체에 부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하며 2012년 1월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주에너지공사설립 및 운영조례(2012. 3. 21)에 따라 설립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함(안제2조제2항)

나. 교섭단체에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다.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와 제주에너지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7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6명 이내”를 “7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섭단체는 대표 1명을 선임하고 그 대표는”을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과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 5. (생 략)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명 이내 7. (생 략)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3. ~ 5. (현행과 같음)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7명 이내 7. (생 략)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생 략) ② 교섭단체는 대표 1명을 선임(選任)하고 그 대표는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 직인 및 사인(私印)의 인영(印影)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생 략) 1. ~ 5. (생 략)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 사. (생 략)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ꏚ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ꏚ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