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722		제안연월일	: 2012년 7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FTA 대응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명    칭 : FTA 대응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 업무의 범위

1. FTA 발효에 따른 피해 검토

2. FTA 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3. FTA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분석

4. 피해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5.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

2. 제안이유

□ 한․미 FTA로 인해 제주지역은 이미 감귤과 양돈 분야를 포함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ㆍ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수입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수입 오렌지의 가격은 FTA발효 이후 10~15% 정도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어 한․중FTA 마저 체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제주의 1차산업이 입을 피해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할 것이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FTA 극복을 위해 1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FTA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별 피해를 검토하고 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도민의 입장을 반영한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FTA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