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6.  2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6.  29.

○ 상정일자 : 2012.  7.  13.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가칭) 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가 ’12.10월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11. 6월, 행정안전부)”에 의거 전담부서 설치 및 개별관리 CCTV(5,189대) 업무 통합 일원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신공항 건설 관련 타당성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확충과

○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한 품질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인 “심의관실” 설치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며

○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운영과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 연구․관리 운영에 따른 학예연구사 등을 보강하게 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45명 ⇒ 5,048명 (증3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13명 → 4,115명 (증2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 126명 (△1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1명 → 53명 (증2명)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3,160명 → 3,163명 (증3명)

• 별정직 : 변동사항 없음

• 연구직 : 104명 → 105명 (증1명)

• 기능직 : 783명 → 782명 (△1명)

• 소방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 토 사 항

○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CCTV 전담부서 설치 및 개별관리 CCTV 업무의 통합 일원화를 위한 인력 보강 등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5,045명에서 5,048명으로 3명을 증원시키고 있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관별 정원 변동사항 】

• 집행기관의 정원은 (가칭)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및 신공항건설추진단 인력 보강(증2명)으로 4,113명에서 4,115명으로 2명이 증가함.

☞ (가칭)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 1명(일반직 5급)

☞ 신공항건설추진단 : 1명(일반직 5급)

•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은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직 1명을 감사위원회 배치로 127명에서 126명으로 1명이 감소함.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인력 보강(1명) 및 자치경찰 인력 배치(1명)로 51명에서 53명으로 2명이 증가함.

☞ 심의관실 : 1명(일반직5급)

☞ 자치경찰 인력 배치 : 1명(자치경감) (자치경찰단→감사위원회)

【 직종별 정원 변동사항 】

• 일반직은 5급 3명(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1, 신공항건설추진단 1, 감사위원회 1)이 증원되어 3,160명에서 3,163명으로 3명이 증가됨

• 연구직은 (가칭)세계자연유산센터 학예연구사 1명 증원으로

104명에서 105명으로 1명이 증가됨.

• 기능직은 감사위원회 내부 인력조정 계획에 따라

783명에서 782명으로 1명이 감소됨.

※ 소방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 없음.

【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 】

• (가칭)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일반직 1명의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각 기능별․부서별로 운영중인 CCTV 5,189대가 “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내)로 통합 구축되고,

- 이중 3,285대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신설에 따른 인력(일반직5급 1명)을 보강하는 사항임.

※ (가칭)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조직안

◈ 관제센터 인력 : 80명(정규직 5명, 모니터링요원 75명 위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발췌)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한 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신공항건설추진단 일반직 1명의 증원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신공항 건설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신공항 정책기획과 중앙절충, 범도민 역량 결집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공항건설추진단에 인력(일반직5급)을 보강하는 사항임.

※ 신공항건설추진단 조직 현황(2012. 7월 현재)

◈ 신공항건설추진단 : 6명

- 단장 1, 신공항담당 1, 행정6급 1, 공업6급 1, 공업7급 1, 기능8급 1

• 감사위원회 일반직 1명과 자치경찰직 1명의 증원은

-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한 품질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인 “심의관실” 설치에 따른 인력(일반직5급) 보강과

- 공직기강 감찰 및 주민생활안전 관련 신고사항 조사처리를 위하여 자치경찰직 1명(자치경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려는 사항임.

※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조직안

◈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 3명

- 일반직5급 1, 일반직6급 1, 일반직7급 1

• (가칭)세계자연유산센터 학예연구사 1명의 증원은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권고에 따라

-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주변에 자연유산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과 각 탐방안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건립되어, 세계자연유산 연구 등을 전담할 연구인력(학예연구사)을 보강하는 사항임.

◈ 내부 인력조정 : 일반직7급△1(결원) ⇒ 학예연구사 증1명

• 기능직 1명의 감원은

-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설치에 따라 감사위원회 내부인력을 조정하려는 사항임.

◈ 감사위원회 내부 인력조정 : 기능9급△1 ⇒ 일반직7급 증1명

□ 검 토 의 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11. 6월, 행정안전부)에 따라 CCTV 전담부서 설치 및 개별관리 CCTV 업무의 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고,

• 신공항 건설 관련 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 감사위원회 심의관실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세계자연유산 연구 등을 전담할 연구 인력을 보강하는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45명에서 5,048명으로 3명을 증가시키고 있음.

•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