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8		제출연월일 :		20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가칭) U-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가 ’12.10월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11. 6월, 행정안전부)”에 의거 전담부서 설치 및 개별관리 CCTV(5,189대) 업무 통합 일원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항인 신공항 건설 관련 타당성논리 개발을 통한 중앙정부 설득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확충과

❍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한 품질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인 “심의관실” 설치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며

❍ “(가칭) 세계자연유산센터”운영과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 연구․관리 운영에 따른 학예연구사 등을 보강하게 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45명 ⇒ 5,048명 (증3명)

❍ 기관별 정원 조정

가. 집행기관의 정원 : 4,113명 → 4,115명 (증2명)

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다.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 126명 (△1명)

라.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1명 → 53명 (증2명)

❍ 직종별 정원 조정

가. 일반직 : 3,160명 → 3,163명 (증3명)

나. 별정직 : 변동사항 없음

다. 연구직 : 104명 → 105명 (증1명)

라. 기능직 : 783명 → 782명 (△1명)

마. 소방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2012. 6. 13 ~ 6. 18(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라. 인건비 증감내역: 따로 붙임

마.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2.6.21.):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5,045명”을 “5,0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113명”을 “4,1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27명”을 “12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1명”을 “53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4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113명 2. (생 략) 3.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4. (생 략)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1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5,048명--------------------- ----- . 1. -------------- : 4,115명 2. (현행과 같음) 3. ------------------------ ----- : 126명 4. (현행과 같음) 5. -------------------: 53명

관 계 법 령(발췌)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