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6. 2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6. 26

○ 상정일자 : 2012. 7. 11(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에 다라 위험물의 품명 등의 변경,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용도폐지․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도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 절차 규정 및 행정처리 기간 단축(안 제6조의 2)

･ 처리 기간 3일 → 2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안 제6조의3)

○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절차 규정 및 행정처리 기간 단축(안 제6조의4)

･ 처리 기간 5일 → 3일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안 제6조의5)

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개정의 근거

○ 본 조례는 2011.5.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되는 사항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서 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위험물 안전관리법」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2011.5.23. 개정)

□ 주요 검토사항

○ 품명 등의 변경신고(안 제6조의2)

-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기간 3일을→ 2일로, 제출처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서 → 소방서장으로 정하고 있음

-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처는 실제로 도지사에게는 제출하지 않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므로 단일화하여 민원처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위승계의 신고(안 제6조의3)

-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별지4호 서식)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을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실제로 도지사에게 신고하기 않고 있어서 단일화하여 민원처리를 명백히 하기 위함

○ 용도폐지의 신고(안 제6조의4)

-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인 5일을→ 3일로, 제출처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소방서장으로 정하고 있음

-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단일화하여 민원처리를 명백히 하기 위함

○ 규제의 재검토(안 제12조)

- 조례안 제12조에 따른 별표4의 재검토 대상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의 규제사항에 대해 정비가능 여부를 위한 규제의 재검토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2011.10.12)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된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도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 현행 법령보다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도민편익을 도모하고, 민원처리 기관을 단일화 하여 민원처리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6조의5제1항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를 “소방서장에게”로 한다.

개정안	수정안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특별법 제344조의제1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소방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