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0	제출연월일 : 20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

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등의 변경, 제조소등의 지위승계ㆍ용도폐지ㆍ안

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도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 절차 규정 및 행정처리 기간 단축(안 제6조의2)

･ 처리 기간 3일 → 2일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안 제6조의3)

다.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 절차 규정 및 행정처리 기간 단축(안 제6조의4)

･ 처리 기간 5일 → 3일

라.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안 제6조의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5. 22. ∼ 6.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2011. 10. 6.)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2012. 6. 12.)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6월13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제3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 2 제7호라목(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의 규정에 의하여”를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에서”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지위승계의 신고)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4(용도폐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특별법 제344조의제1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정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정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검토 대상 규제

연번	관련 조항	규제명
1	제3조, 별표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2	제4조, 별표 2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
3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신청 절차
4	제6조제1항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기준
5	제6조제2항, 별표 3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
6	제6조의2, 별지 제3호서식	위험물의 품명ㆍ수량ㆍ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신고 절차
7	제6조의3, 별지 제4호서식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8	제6조의4, 별지 제5호서식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절차
9	제6조의5, 별지 제6호서식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절차
10	제7조	소량위험물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11	제9조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제한
12	제11조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저장소
2일
취급소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변경전		⑨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전	배
변경후		변경후	배
⑩변경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공지사항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신고				▶	접수
				▼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
	반려처분 또는 보완요구	◀		(부적합시)		기안·결재
				▼
	교부	◀				완공검사필증 정정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저장소
													즉시
			취급소
지위승계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
전설치자		⑤성명
		⑥주소									⑦전화
제조소등	⑧설치장소
	⑨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⑪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⑫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제 호
	⑬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⑭지정수량의 배수			배
⑮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									⑯지위승계연월일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 주소 (전화 ) 소방서장 귀하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연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의한 금액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안전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사실관계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완공검사필증정정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용도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저장소
3일
취급소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⑧설치완공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 월 일 제 호
⑨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⑩지정수량의 배수	배
⑪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⑫폐지사유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 인)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비고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 2. 품명(지정수량)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 )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 3.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란	※경과란	※수수료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연월일	없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안전조치명령	◀				현장확인
				▼
	교부	◀				대장정리 및 용도 폐지신고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안전관리자 [ ]선임 [ ]해임 [ ]퇴직 신고서
(1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년 월 일	설치허가번호	제 호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선임된 안전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무상의 위치
자격의 종류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선임연월일 년 월 일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년 월 일
해임(퇴직)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해임ㆍ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첨부서류 : 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선임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 쪽)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3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대장정리		‣	신고서에 수리사실 기재		‣	교 부

신고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위험물담당부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제39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 2 제7호라목(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험물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에서 -------------------------------------------------------------------.
<신 설>	제6조의2(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지위승계의 신고)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4(용도폐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특별법 제344조의제1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정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정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 기업규제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신 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  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⑦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한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0.11.8>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관  리자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영 제13조 및 영 별표 6의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당해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제조소등의 수가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제외한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여 대행기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3.17>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제55조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 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09.3.17>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다른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