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6. 2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6. 26

○ 상정일자 : 2012. 7. 11(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개방화 시대의 소방환경 변화에 맞추어 의용소방대에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대원 모집의 원활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다문화의용소방대의 설치와 명칭 규정(안 제2조․제3조)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내국인의 생활개선 및 대규모 재난 발생시 통역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명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 대원의 정년 연장(안 제5조)

- 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조정

○ 다문화의용소방대 대장 등의 임무 및 업무분장(안 제6조 ～ 제8조)

- 다문화의소대 조직 신설에 따른 다문화의용소방대장 등의 임무 및 업무분장 규정

○ 다문화의용소방대의 정원, 대원 임용, 대장 임기(안 제9조 ～ 제11조)

- 다문화의용소방대원 임용 시 남․여 구분 없이 대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과 일반대원의 임용 절차 및 대장의 임기 규정

다. 관계법령

○「소방기본법」제37조, 제38조, 제39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1조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개정의 근거

○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발생시 통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검토사항

○ 다문화의용소방대 신설 관련(안 제2조)

- 안 제2조제4항에서 “소방서장은 재난발생시 통역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에 다문화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다.”라고 설치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문화의용소방대 설치는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제2항의 규정, 즉 의용소방대의 설치․명칭․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로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 외 조문에서는 다문화 의용소방대 설치에 따른 명칭, 조직 등을 현행 지역대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하고, 업무분장 사무를 별도 정하고 있음(별표9, 조례안 p.6)

- 다만, 임용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용소방대 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현행조례 제5조)

제5조(임용기준 등) ①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3.24, 2011.5.11>

1. 관할 구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 정신이 강한 사람

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 관련 자격ㆍ학력ㆍ경력을 갖춘 사람

5.「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타 시․도 운영사례(조례로 명문화 하지 않고 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 “다문화․새터민 특별의용소방대” 운영

- 중랑소방서․중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포괄적 협약체결 (‘11.4.21)

- 서울시 중랑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및 우리말 언어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으로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자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조정 (안 제6조2항)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사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소방대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소방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고 사 항

○ 금번 조례안(p.14~19)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이 2012.3.16일자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임

○ 금번 개선안을 보면

- 현행 남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별표 3)은

․총무부(서무반, 보급반)  ․방호부(진압반, 구조구급반)

․지도부(예방반, 기술지원반)으로 정하고

- 현행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별표 4)은

․총무부(서무반, 보급반, 홍보반)  ․방호구조부(진압반, 구조구급반, 안전지원반)으로 정하여 성별에 따른 업무를 분장하고 있음.

○ 이에 도 여성가족정책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는 남성대․여성대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업무분장 내용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음.(도 여성가족정책과)

-  개선안) 남․녀의용소방대 업무분장(조례안 p.17)

○ 소방방재본부의 입장은 향후 의용소방대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 개정의견제출 등 후속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임

※ 금번 조례안은 상기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관계부서의 진행결과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4항 중 “재난발생시 통역 서비스 지원 등”을 “ 통역서비스 지원․화재예방 활동 등” 으로 한다.

□ 안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녀의용소방대․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3․별표8 및 별표 9로 한다.

□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① ~ ③ (생략) ④ 소방서장은 재난발생 시 통역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에 다문화의용소방대(이하 “다문화의소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2조(설치)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통역 서비스 지원․화재예방 활동 등---------------------------------------------------------- ⑤ (조례안과 같음)
제8조(업무분장) ① 남성대․여성대․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3ㆍ별표 4ㆍ별표 8 및 별표 9와 같이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업무분장) ① 남․녀의용소방대․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3ㆍ별표 8 및 별표 9와 같이 한다. ---------------------------------------------------------------------------------------. ② (조례안과 같음)

<현  행>

〔별표 3〕남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반	1. 소방검사 및 주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자격자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수정안>

〔별표 3〕남․녀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구역내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조 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안전 지원반	1.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위안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 지원반	1. 소방검사 및 주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자격자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