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1	제출연월일 : 20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개방화 시대의 소방환경 변화에 맞추어 의용소방대에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지역재난 예방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대원 모집의 원활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의용소방대의 설치와 명칭 규정(안 제2조․제3조)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내국인의 생활개선 및 대규모 재난 발생시 통역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명칭을 규정함.

나. 의용소방대 대원의 정년 연장(안 제5조)

- 대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조정

다. 다문화의용소방대 대장 등의 임무 및 업무분장(안 제6조 ～ 제8조)

- 다문화의소대 조직 신설에 따른 다문화의용소방대장 등의 임무 및 업무분장 규정

라. 다문화의용소방대의 정원, 대원 임용, 대장 임기(안 제9조 ～ 제11조)

- 다문화의용소방대원 임용 시 남․여 구분 없이 대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과 일반대원의 임용 절차 및 대장의 임기 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5. 29.～ 2012. 6. 8.(10일)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12. 6. 5.)

- 성별영향 분석평가: 수정의견(2012. 6. 5.) ; 미반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미반영 사유: 따로 붙임

마.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바.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6.13.):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① 「소방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해당 관할구역에 행정시ㆍ읍ㆍ면 단위로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이 필요한 도서지역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별표 7의 전담의용소방대 보유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재난발생 시 통역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에 다문화의용소방대(이하 “다문화의소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남성 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와 여성 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둘 수 있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문화의소대의 명칭은 “ㅇㅇ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0세”를 “63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본대ㆍ지역대ㆍ전담의소대”를 “본대ㆍ지역대ㆍ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대(전담의소대를 포함한다)”를 “지역대(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를 포함한다)”로, “지역대장(전담의소대장을 포함한다)”를 “지역대장(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장(지역대장과 전담의소대장을 포함한다)”를 “대장(지역대장과 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의소대 현장지휘부장”을 “전담의소대 현장지휘부장․다문화의소대 총무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성대ㆍ여성대ㆍ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3․별표 4․별표 8 및 별표 9와 같이 한다.

제9조제3항 중 “전담의소대”를 “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의 추천에 따라”를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의 추천을 받아”로 한다.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용한다.

제11조 본문 중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을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 현판 중 (3)표기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기방법

∙ 본  대 : ○○소방서(우측), ○○(119센터명 또는 지역명),

남성(여성)의용소방대(중앙)

∙ 지역대 : ○○소방서(우측),

○○(119센터명 또는 지역명) 지역의용소방대(중앙)

∙ 전담의소대 : ○○소방서(우측),

○○(119센터명 또는 지역명) 전담의용소방대(중앙)

∙ 다문화의소대 : ○○소방서(우측),

다문화의용소방대(중앙)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다문화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 무 반	1. 다문화의소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홍 보 반	1. 관할구역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다문화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 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지도부	통역지원반	1. 각종 재난 시 외국인 안전을 위한 통역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참여 각종 행사 시 통역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지원반	1.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위안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택안전 점검 및 안전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소방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에 행정시ㆍ읍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는 남성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와 여성의용소방대 (이하 "여성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는 제1항의 의용소방대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전담의소대”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담의소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소요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조(명칭) ① (생략) 1.～2.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제5조(임용기준 등) ① (생략) 1.～4. (생략) 5.「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6. (생략) ②대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임기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 둘 경우 그 기간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는 본대ㆍ지역대ㆍ전담의소대로 조직한다. ② 본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 및 일반대원을 두며, 지역대(전담의소대를 포함한다)에는 지역대장(전담의소대장을 포함한다) 1명과, 부장·반장 및 일반대원을 각각 둔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지역대장과 전담의소대장을 포함한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생략) ③ 지역대 총무부장과 전담의소대 현장지원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남성대ㆍ여성대ㆍ전담의소대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3ㆍ별표 4 및 별표 8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대의 업무분장은 남성대 업무분장으로 하되 여성대원을 임용할 경우 서무반ㆍ구조구급반ㆍ예방반에 편성한다. ② (생략) 제9조(정원) ① (생략) ② (생략) ③지역대 및 전담의소대는 남ㆍ여 구분 없이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한다. 이 경우 부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서장이 추천한다. ② 일반대원은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119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제11조(대장의 임기)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서장은 대장ㆍ지역대장ㆍ전담의소대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추천할 수 있다.	제2조(설치) ① 「소방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해당 관할구역에 행정시ㆍ읍ㆍ면 단위로 의용소방대를 둔다.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이 필요한 도서지역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별표 7의 전담의용소방대 보유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재난발생 시 통역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에 다문화의용소방대(이하 “다문화의소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남성 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와 여성 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둘 수 있다. 제3조(명칭)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문화의소대의 명칭은 “ㅇㅇ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로 한다. 제5조(임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제11조------------ -------------- 6. (현행과 같음) ② -------- 63세--. ----, --------------------------------------------------------------------------------------------------------------------------------------------------------------------. 제6조(조직) ① ----- 본대․지역대․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 ② --------------------------------------------- 지역대(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를 포함한다)---- 지역대장(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을 포함한다) ---------------.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지역대장과 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을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담의소대 현장지휘부장․다문화의소대 총무부장------------------------------------------------------------. 제8조(업무분장) ① 남성대․여성대․ 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3ㆍ별표 4ㆍ별표 8 및 별표 9와 같이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담의소대․다문화의소대--------------.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지역대장·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ꡒ도지사ꡓ라 한다)가 임용한다. -----------------. ② -------- 대장․지역대장․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의 추천을 받아----------------------------------. 제11조(대장의 임기) 대장․지역대장․전담의소대장․다문화의소대장-------------------------------. -------------------------------------------------------------------------------------------------------------------.

관 계 법 령(발췌)

ꏚ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

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菲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 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ꏚ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       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방      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   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

4.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2-7
정 책 명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방호구조과
	담당자명/전화번호	김승하 / 064-710-355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2 년 5월 3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 성별 구분 조항 검토 결과, 의용소방대를 남성대와 여성대로 구분 (제2조5항)하고 있으므로 성별 구분 조항이 있음 - 남성대와 여성대의 역할(제8조제1항관련 별표 3, 4)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조치 필요
종합 검토 의견	- 검토 결과 검토의뢰한 개정 조례(안) 중 ‘성별 구분 조항’ 및 ‘성별에 따라 다른 업무분장 규정 조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2012년 6월 29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2 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호구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수정안)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방호구조과장 정해국/710-3550
	담당자	부서명: 방호구조과 담당자 김승하/710-355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 일간)
	입법예고	2012. 5. 29. ~ 2012. 6. 8. (10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평가항목		해당여부	주요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 아니오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조항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제2조제5항 제 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남성 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와 여성 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둘 수 있다

제8조제1항 남성대ㆍ여성대ㆍ전담의소대ㆍ다문화의소대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3ㆍ별표 4ㆍ별표 8 및 별표 9와 같이 한다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 근거

남성대ㆍ여성대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다른 업무분장 내용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해당 조항 :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특정 성별이 특정 업무를 전담하지 않도록 개선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별표 3] 남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

- 내용 생략 -

[별표 4]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

- 내용 생략 -

[별표 3] 남ㆍ녀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안)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구역내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조 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안전 지원반	1.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위안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 지원반	1. 소방검사 및 주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자격자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해당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 해당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없음

�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 해당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분석 근거 : 해당없음

○ 해당 조항 : 해당없음

9. 자격·여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분석 근거 : 해당 없음

○ 해당 조항 개선안 : 해당없음

기관/부서명	소방방재본부 방호구조과
부서장	성명 : 정해국 /직급 : 지방소방정 전화번호: 710-3550
담당자	성명 : 김승하 /직급 : 지방소방위 전화번호: 710-3552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수정의견 미반영 사유

○ 의용소방대를 남성대와 여성대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업무 분장을 다르게 한 것은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시․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안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남성대와 여성대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 우리 도에는 2002년 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남성 의용소방대 30개와 여성 의용소방대 26개, 남여 혼성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3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따른 수정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방재청에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본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다문화의용소방대의 설치(2012. 7월초)를 위하여 시급히 개정하는 것으로써,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따른 수정안을 본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함.

○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따른 수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의용소방대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시․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개정 의견 제출 등 후속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