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6. 2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6. 26

○ 상정일자 : 2012. 7. 11(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9구조대 및 구급대를 운영하여 왔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2011.9.9. 공포)의 제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여름철 물놀이장소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 4명 이상 배치

-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 인원은 2대2의 비율 원칙

○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수상안전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유영구역표시, 전망대, 감시탑,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 인명구조선, 구명정, 구명부표, 구명조끼 등 수상구조장비

○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및 운영 시간에 관한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활동실비 지급 및 치료․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7조)

다. 관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근거

○ 119시민수상구조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함고 있음

○ 본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포함한 구조․구급대의 편성 운영에 대해 제주특별법 제343조(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특례)개정시(2011.5.23) 도조례로 위임된 사무에서 삭제되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1.9.9)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현행과 달라지는 내용)

○ 배치기준(안 제4조)

현행 조례에서는 시민수상구조대원 배치시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인원 비율을 2대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2대2의 비율로 배치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음

○ 임무(안 제9조)

금번 제정 조례안에 시민수상구조대의 임무로

조례안 제9조제5호에 심폐소생술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있음

○ 교육․훈련(안 제14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금번 조례안에서 현행조례의 교육훈련 내용 및 시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있는데, 삭제되어도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2조(교육훈련) ①소방관서장은 제50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119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수상구조, 스킨스쿠버,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2. 수변안전요원 :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최근 3년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으로 선발되어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는 당해연도 교육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검토의견

○ 현행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제4장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011. 9. 9. 공포)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령 제5조에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조례에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5호 중 “수난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생략) 5. “수난구조대원”이란 제7호의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4.(조례안과 같음) 5. “수난구조요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