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02	제출연월일 : 2012.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9구조대 및 구급대를 운영하여 왔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 2011. 9. 9. 공포)의 제정ㆍ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여름철 물놀이장소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 4명 이상 배치

-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 인원은 2대 2의 비율 원칙

나.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수상안전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유영구역표시, 전망대, 감시탑,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 인명구조선, 구명정, 구명부표, 구명조끼 등 수상구조장비

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기간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활동실비 지급 및 치료‧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4. 23. ～ 5. 14.(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원안동의(2012. 5. 30.)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6월13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방재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2.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 주체”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119시민수상구조대”란 비정부기구 회원,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의용소방대원”이라 한다)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소방방재본부 또는 소방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구급대를 말한다.

5. “수난구조대원”이란 제7호의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수변안전요원”이란 제7호의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7. “여름철 물놀이장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가.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 수가 연 10만명 이상인 장소

나.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안전 취약 장소

다. 그 밖에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장소

제3조(운영계획) 소방관서장은 매년 상반기에 해당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배치 기준) ①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그 규모‧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원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이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2대 2의 비율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ㆍ장비) 관리 주체는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장비는 소방관서장과 협의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영구역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정, 구명부표, 구명조끼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119시민수상구조대 대기소

제6조(운영 기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기간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해당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시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시간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개장 시간으로 하되,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개장 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해당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근무 방법은 전일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임무)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 구조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익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 제공

5. 심폐소생술 등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복) ①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근무할 때에는 소방관서장이 지급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사람

2. 감독공무원의 근무 지시에 불응한 사람

3. 그 밖에 수상구조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자격 기준) ①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수난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난구조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이상의 학부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조 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수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청년회 등 지역 자생단체의 회원

2. 응급구조, 수난구조 등 관련학과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3. 의용소방대원

4.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 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모집ㆍ선발) ① 소방관서장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ㆍ훈련)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에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활동실비 등)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비,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주체가 이를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보호) ①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치료ㆍ보상)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근무 중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발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한 권리를 가진다.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요구조장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ㆍ② (생략)

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