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6. 2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 6. 26

○ 상정일자 : 2012. 7. 11(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능별 주요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구호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현황 및 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지율방재단으로 구성(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읍․면․동별 방재단원 인원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역할 제시 (안 제7조제5항)

○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앞당겨 작성 제출 : 매년 10월말 → 8월말 (안 제9조제6항)

⇒ 다음해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필요

○ 현실적인 방재교육 실시

- 현재 방재단원이 1,000여명이 넘어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 곤란함에 따라 행정시별, 읍면동별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3조)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역할 제시

- 협의회에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 (안 제14조)

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제2조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검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행정시 방재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주요사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에 대하여 현행조례와 비교

구분	전부개정안	현행조례	비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 추가
읍면동별 방재단 인원 기준 마련 (안 제6조제3항)	․읍지역과 인구40,000명 이상인 동지역 : 60명이하 ․면지역과 인구 40,000명 미만인 동지역 : 40명 이하	없음	신설 (현재 단원수가 1,025명인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기준 마련)
다음해 활동계획 제출 시기조정(안 제9조제6항)	․제주자치도방재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	․제주자치도방재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	시기조정
교육 및 훈련의 전부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 (안 제13조제2항)	신설	없음	신설

□ 검토의견

○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 우리도의 경우는 도․행정시․읍면동 단위로 구성하려 하고 있어 도단위 지역방재단을 구성하려면 특별법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위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도단위 방재단은 우리도만 설치되어 있음

○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안처럼 도․행정시․읍면동 단위처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도단위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이 다소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행 도단위 방재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원만한 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부대조건>

- 도단위 방재단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임받을 것

- 자율방재단원 구성시 의용소방대원․통장 등은 겸직을 금지할 것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