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3	제출연월일 : 2012. 0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능별 주요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구호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현황 및 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지율방재단으로 구성(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나. 읍․면․동별 방재단원 인원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역할 제시 (안 제7조제5항)

라.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앞당겨 작성 제출 : 매년 10월말 → 8월말 (안 제9조제6항)

⇒ 다음해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필요

마. 현실적인 방재교육 실시

- 현재 방재단원이 1,000여명이 넘어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 곤란함에 따라 행정시별, 읍면동별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3조)

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역할 제시

- 협의회에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 (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2.  5. 18. ～ 6.  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2012. 6. 12.)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년 6월 13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두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제주자치도 방재단”이라 한다)

2.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행정시 방재단”이라 한다)

3.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

제3조(제주자치도 방재단의 구성) ① 제주자치도 방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제6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장(이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행정시 방재단의 단장(이하 “행정시 방재단장”이라 한다)과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행정시 방재단장이 겸임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⑤ 제주자치도 방재단장ㆍ부단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행정시 방재단의 구성) ① 행정시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제6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행정시 방재단장은 소속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들이 선출한다.

③ 행정시 방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시 방재단에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단원 중에서 해당 행정시 방재단장이 지명한다.

④ 행정시 방재단장과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읍․면․동 방재단의 구성) ① 읍․면․동 방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단원) ① 단원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단체․동우회 등이 거주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방재단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자가 된다.

②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은 소속 읍․면․동 방재단이 속한 행정시 방재단의 단원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③ 읍․면․동 방재단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기준으로 단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읍 지역과 인구 40,000명 이상인 동 지역 : 60명 이하

2. 면 지역과 인구 40,000명 미만인 동 지역 : 40명 이하

제7조(방재단장 등의 직무) ①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부단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을 보좌하며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재단장이 미리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국장은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행정시 방재단장은 해당 행정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⑥ 행정시 방재단의 총무는 소속 행정시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⑦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면․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행정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제주자치도 방재단, 행정시 방재단, 읍․면․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2.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3. 이재민 및 대피소 운영 지원,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4.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복구

5.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

6.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7.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8.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은 소속 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행정시 방재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 방재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상단계 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금지행위)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단원증) ① 방재단의 단원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 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재단의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단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방재단의 단원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방재교육 : 연 2회, 총 8시간 이상

2. 방재훈련 : 연 1회 총 4시간 이상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 방향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방재단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

1. 제주자치도 방재단장, 행정시 방재단장,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

2.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3. 방재 전문가

4.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도지사에게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회의 기록 및 행정업무는 제주자치도 방재단의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방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 및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본다.

제4조(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원과 행정시 지역자율방재단원,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이 조례에 따른 단원으로 본다.

제5조(단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단원증은 이 조례에 따른 단원증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제주특별자치도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제주특별자치도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제주특별자치도자율방재단장 귀하

뒷  면

[ 가입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1,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단장이나 행정시 방재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시간, 장소, 내용이 동일한 활동으로 해당 단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뒷면 명단 작성

뒷  면

[ 활 동  대 상 자 ]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주 소	등록번호	서 명	비 고
1
2
3
4
⋮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연번	소속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소속 : 단원의 소속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활동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단    원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단  원  증

사진

3×4

7.7cm

5.5㎝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관 계 법 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공포일 : 법률 제11345호, 2012, 2, 2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5조(예산지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1>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준비단계”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이나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7.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④ 도지사의 권한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소방방재본부	31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보강 조치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7항
소방방재본부	33	행정시 단위 재해대비 지역긴급 지원체계 구축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소방방재본부	36	지역자율방재단 소집․교육 및 훈련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제3조(위임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위임받은 도의 사무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3조제2항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소방방재본부	4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