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석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91		발의연월일 : 2012. 06. .
			발 의 자 : 이석문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정이유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안전 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교육감의 놀이시설 관리계획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점검 결과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관리실적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모래장 등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아 유치원과 학교 내에 설치․이용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유치원장, 학교장 또는 계약에 의한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애완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 내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6. 공간의 배치 및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하여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교육장이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로 본다.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       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       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를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                   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                   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        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       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      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      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     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     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    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    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    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⑨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⑩ 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총 비용 3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은 도내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등 예산 소요가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석 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5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