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금) 14:0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년 6월 26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년 6월 26일

○ 상정일자 : 2012년 7월 16일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공공요금 부족분 예비비 지출 관련

- 도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전화 사용료로 계상한 예산액을 초과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일지라도 예비비 지출시점(‘11. 11. 29)인 경우 전화투표 공공요금이 부과되어 예산부족액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 12월 정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의회 예산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11. 11. 29)한 것은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마무리 된 만큼 향후 감사결과와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는 도 의회에 보고하고,

- 미지급액 65억 9천9백만원의 예산반영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도의회에서 심의․확정 할 계획이므로 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도민위 기탁금 행정전화 사용료 예산 미편성 관련,

-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행정전화 사용료를 지출함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범도민추진위원회 기탁금으로 9억7천만원을 행정전화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도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표명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관련,

- 정부의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로 상대적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보전제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도입,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손실액 보전과 도로보전분 교부세 감소분 보전, 권한이양 비용지원 등 특별법상 불이익 배제원칙에 근거한 재정보전 법제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세입결산 관련,

-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는 전년도 보다 1.4%p 증가하였으나, 세입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 민간이전 융자금 회수수입 등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채무의 안정화 관리방안 관련,

-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지방채무 안정화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지방채 발행 상한액 산정시에 적용되는 채무상환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재정지표 관리 전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자주성 확대를 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재무보고서상 재정자금 관리 관련

- 재무보고서상 재정자금 운영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비율이 높은 반면 장기금융 상품 비율이 낮아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재정 운용 전문가 도입 등 장기금융상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장기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전용 관련,

- 예산전용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훼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용액,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 등 과다발생 관련,

- 불용액은 1,335억원 규모로 계획취소나 변경,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추경시 사업 조정을 통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보다 41.6% 증가한 규모로 자금집행 없이 전액 이월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이월사업관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재무제표 표시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에 충실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관련

- 대형 항공기 증편, 항공요금 인하, 산업구조 개편

- 한․중 FTA 적극 대응

- 도금고 협력사업비 세입 조치

-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동주택 분양가격 적정화 노력

- 곶자왈 공유화재단에서 매입한 곶자왈 부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 개선 추진

-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설공사의 조속 마무리

- 제주워터클러스터 사업의 정상화 방안 강구

- 도에서 출자한 장기투자 증권 이익금 환원문제

- 위그선 취항에 앞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민선5기 2만개 일자리 창출 예산사업의 불용액 발생 최소화 조치

- 도내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학생 건강권 확보방안

-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추진

-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등 주차난 해소대책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치밀한 준비 등 정착화 방안 강구 등

상기사항 이외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사항이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