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금) 14:0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년 6월 29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2년 7월  3일

○ 상정일자 : 2012년 7월 16일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기금운용 결산서 제출 관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 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있는 바 2012회계연도부터는 분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잠식 및 법정 출연율 관련,

-  기금이 잠식되거나 법정 출연율을 지키지 않는 기금, 당해연도 고유 목적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미 활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된 역할 정립 관련,

-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된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금설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기한 관련,

-  각 기금관련 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지방의회 제출시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중복 명시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기사항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