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0. (금) 14:00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년 6월 22일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일자 : 2012년 6월 26일

○ 상정일자 : 2012년 7월 19일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 세입추계 관련,

-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은 예산현액 보다 초과 세입되고 있고,

- 지방교육세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등은 예산현액 보다 적게 수납되고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불용액 발생 관련,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미수납액 처리 관련,

- 미수납액의 경우 과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업료, 임대료 수입 순으로 미수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불납 결손액의 경우 시효완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세입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 감채기금 조성 관련,

- 감채기금 관련조례에 의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차입금과 예치금 이자율을 비교분석하여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는 탄력적인 기금관리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월사업 관련,

- 이월사업은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예산 및 1회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예산편성 시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지원함으로서 일선에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등 당해연도에 발생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 및 집행

- 특수목적고(예술고, 체육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 학교폭력관련 대책 마련

-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하여 적시에 자금이 세입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공약사업 추진 및 위원회 구성 등 실천방안에 대한 재정비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율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기금관리방안 마련

-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방안 검토

-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

- 학교운동장 야간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 효과적인 채권 관리방안 마련

- 친환경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

-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강화 방안 마련

- 특성화고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

- 유초등 돌봄교실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