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의 안 번 호	724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2. 07.20.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난 13일 대한항공의 항공요금 인상 발표로, 아시아나항공과 다른 지역항공사들 또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음.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항공요금 및 대형 항공사의 횡포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부당한 항공운항편수, 운항좌석수 변경, 그리고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 등과 같이 항공운송사업자가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법 제12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

❍ 사업개선명령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요금 예고제만으로는 대형 항공사의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없음. 특히 제주도처럼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높은 지역만이라도 항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제117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

3. 송 부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등

4. 건 의 문 : 따로 붙임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제주특별자치도는 한해 관광객 천만 명에 육박하는 명실 공히 국내 관광1번지이다. 올해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 10명 중 8명이 제주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김포-제주노선의 점유율은 5.12%로 가장 높아, 영국 경제 주간지는 이 노선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으로 발표 할 정도로 제주공항의 집중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항공사가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KTX 등 대체수단이 없고, 항공노선 집중도가 높은 제주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이 요금을 인상하면 아시아나, 지역 저가항공사가 뒤를 따라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국내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항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적자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보류가 된지 일주일 만에 대한항공이 항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였다. 심지어 항공요금을 볼모로 도의회 및 도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느끼마져 들고 있어, 대한항공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7년 항공법 개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수시로 항공요금을 인상하였다. 제주항공이 출범한 이후 항공요금 인상보다 탄력요금제 적용, 유류할증제 도입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요금을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항공사들의 임의적인 요금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1백만 내외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첫째,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부당한 항공운항편수, 운항좌석수 변경, 그리고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 등과 같이 항공운송사업자가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법 제12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사업개선명령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요금 예고제만으로는 대형 항공사의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처럼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높은 지역만이라도 항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제117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2012.  0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