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순      서

□		일 반 현 황
□		시정 비전 및 전략
□		2012년 주요업무계획
	❍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준비
	❍		2012 제주 WCC 대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녹색휴양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시행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		자원순환시설 효율적 운영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늘 푸른 녹지환경 조성
	❍		WCC 대비 꽃길조성 추진
	❍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		군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
	❍		안전한 보행한경 조성사업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市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국내에서 가장 온난한 아열대성 해양성기후를 자랑하는 ‘따뜻한 도시’ ❍ 연중 사계절 농산물 생산과 휴양·관광·레포츠가 가능한 ‘휴양도시’ ❍ 깨끗한 환경에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 ※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 독특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보존·전승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 인    구 : 62,894세대 ․ 156,175명

❍ 남 : 79,240명(50.7%)	❍ 여 : 76,935명(49.3%)

※ 외국인 2,643명 포함 (’12. 5. 31 현재)

□ 면    적 : 870.93㎢ (도전체 1,849.18㎢의 47.1%)

❍ 경 지 : 266.08㎢(30.6%)      ❍ 임 야 : 433.77㎢(49.8%)

❍ 대 지 : 23.33㎢(2.7%)        ❍ 기 타 : 147.75㎢(16.9%)

□ 행정구역 : 3읍․2면․12동(76리․65통․1,252반)

□ 기구 및 정원

❍ 기    구 : 4국, 26실․과․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 1,014명(본청 664명, 읍․면․동 350명)

□ 재정규모 : 5,458억원

❍ 일반회계 4,841억원       ❍ 특별회계 617억원

국 기구ㆍ일반현황

기구 현황

□ 기 구 - 6과 32담당(환경도시위원회 : 6과 27담당)

				환경도시건설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환경관리			환경미화			도시계획정비				공원관리			건설행정			재난관리
						도시개발							도로시설			복구지원
기후변화대응			사업장폐기물
										녹지관리
						혁신도시지원							도로관리			하천관리
환경보호			환경시설관리
										산지경영
						건축							농업기반			안전관리
WCC추진팀			자원순환
										산림보호
						주택							교통행정			민 방 위
										휴양림
						도시디자인							주차환경
						농지산림							자동차등록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녹 색 환경과	생 활 환경과	도 시 건축과	공 원 녹지과	건 설 교통과	재 난 관리과	비 고
정 원	137	12	29	31	20	28	17
현 원	142	17	28	31	21	28	17
과부족	5	5	△1	-	1	-	-

부서별 주요기능

녹색환경과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오름, 습지보전업무

❍ 도립공원 관리 업무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총괄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관련 업무

생활환경과

❍ 국토대청결운동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

❍ 환경미화원 인사, 복무 및 청소차량 관리

❍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 쾌적한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업무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효율적 시설 운영업무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 음식물자원화 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

❍ 주거환경개선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제주서귀포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지원

❍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사업 승인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조성․관리

❍ 녹지 및 도시 숲 조성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

❍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청 국유림 관리

❍ 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

건설교통과

❍ 가로(보안) 등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교량 유지관리

❍ 도로 보수 유지 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 공영버스 운영, 주차장 조성 및 자동차 등록 업무

재난관리과

❍ 재난사전대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재난발생 접수, 조사, 복구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

❍ 비상대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부서별 예산규모	- 1회 추경예산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광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166,655	40,046	32,860	88,366	5,383
녹색 환경과		6,259	1,328	900	4,031
생 활 환경과		16,702	129	725	15,848
도시 건축과		24,124	950	6,457	16,717
공원 녹지과		12,732	2,585	2,403	7,602	142
건설 교통과		62,641	9,252	22,375	29,373	1,641
	환경도시 위원회	27,692	552	5,804	21,33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4,949	8,700	16,571	8,037	1,641
재난 관 리 과		44,195	25,802		14,793	3,600
	환경도시 위원회	34,498	20,344		14,154
	복지안전 위원회	9,697	5,458		639	3,600

기본현황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501.2	70.2	149.0
	육지	870.8	218.1	501.2	70.2	81.3
	해면	76.3	8.6	-	-	67.7

※ 도 전체 면적 2,049.9㎢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비율(%)	100.0	9.5	0.9	0.8	85.9	2.9

※ 도 전체 면적 453.2㎢의 50.0%

□ 보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도 전 체	1,457.768	187.770	13.264	1,256.734
서귀포시	679.341	80.871	6.821	591.649
도전체 대비	46.6	43.1	51.4	47.1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도립 해양공원	‘99.1.5 (‘08.9.19)	19.54		19.54	서귀포시(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해안 일부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16.156		16.156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해상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49.755	0.58	49.175	대정읍 송악산 일대 및 형제도	육지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과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상	해면
곶자왈 도립공원	‘11.12.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지역	육지

□ 도시공원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67	3,014,055	26	993,585	15	1,163,654	26	856,816
소공원	2	5,219			2	5,219
어린이공원	28	71,547	18	38,132	6	14,515	4	18,900
근린공원	30	1,886,354	6	195,283	6	1,100,415	18	590,656
문화공원	1	54,190					1	54,190
수변공원	1	104,670					1	104,670
묘지공원	1	274,680	1	274,680
체육공원	4	617,395	1	485,490	1	43,505	2	88,400

□ 가로수 관리 현황

노선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3개 노선	104개 구간	후박나무 외 23종	27,096본	328㎞

□ 산    림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16,172)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산림청	타부처
계	43,656	10,988	5,184	2,079	25,405

※ 도 전체 산림면적 88,874ha의 49.1%

□ 하천현황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1/475	46/248	35/227
지방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국토해양부)
소하천	47/128	34/ 98	13/ 30	소하천법(소방방재청)

□ 도로 및 교량

(2012. 6. 30. 기준)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362.2	377.6	229.9	403.5	351.2
	포 장(km)	981.95	359.4	227.4	236.84	158.31
	포장율(%)	72.08	95.2	98.9	58.7	45
교 량	개 소	90	36	28	14	12
	연장(m)	3,189.8	1,630.9	670.5	424.4	464

□ 자동차등록                       (2012. 6. 30.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등록대수	71,957	44,111	4,213	23,457	176

□ 공영버스                                (단위 : 노선, 대수, 명)

구 분	노 선	대 수	종 사 원 수
			계	6급	8급	기능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계	8	22	40	1	1	1	32	2	2	1

※ 민영버스 : 동서교통 16대, 4개 노선 운행

□ 주 차 장                              (2012. 6. 30. 기준)

구 분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 소	10,584	102	293	10,189(57)
면 수	56,325	3,926	12,490	39,909(489)
면적(㎡)	847,939	51,514	337,472	458,953

□ 생태체험관                          (2012. 6. 30. 기준)

사업장명	위 치	규 모	운영주체	방문 인원	비고
예래생태 체 험 관	서귀포시 하예동 24-1	∙부 지 : 2,642㎡ ∙연면적 : 848.56㎡ / 2층	녹색환경과 및 예래생태마을 위원회 공동 운영	3,835명	개관 2010. 3. 30

□ 청소차량 현황

(단위 : 대)

계	압축및 압착	압롤 트럭	진개 덤프	화물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노 면 청 소	단 속 차 량
37	9	2	11	4	4	3	3	1

□ 청소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운전원 (기능직 포함)	미화원 (기간제)	색달매립장		기 타 (일시 사역)	비고
			기간제 및 무기계약	일시사역
174 (6)	25	107 (6)	20	-	22

□ 폐기물사업장 현황

구분 총계	배출업소			처리업체
	지 정 폐기물	의 료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신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048	237	184	576	23	6	18	4

□ 자원순환시설

사 업 장 명	위 치	규 모	처리용량
음식물자원화시설	색달동 산 8-1	처리동(330㎡)외 6동	30톤/일
재활용선별시설	“	선별장(396㎡)외 3동	15톤/일

□ 매 립 시 설

❍ 시설현황                                  (2012. 6. 30. 기준)

사업장명	위 치	처리 용량	현재 매립량	사용가능 기간
계	5개소	628천㎥	286천㎥ (45.5%)
서귀포쓰레기 위생매립장	서귀포시 색달동	534천㎥	236천㎥	‘97. 7～’34. 12.
남원매립장	남원읍 한남리	36천㎥	19천㎥	‘95. 2.～’21. 12.
성산매립장	성산읍 난산리	22천㎥	15천㎥	‘95. 10.～’29. 12.
안덕매립장	안덕면 상천리	24천㎥	5천㎥	‘02. 7.～‘17. 6.
표선매립장	표선면 성읍리	12천㎥	11천㎥	‘01. 3.～’14. 6.

❍ 관리인력 : 7명(읍면매립장 각 1명 → 읍면에서 관리)

❍ 매립장비 : 4대(굴삭기 2대, 불도저 1대, 덤프트럭 1대)

□ 소 각 시 설

❍ 시설현황

사 업 장 명	위 치	처리용량	관리주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색달동 산 8-1	2,916㎏/hr	생활환경과
마라도소각로	가파리 583-10	95㎏/hr	대 정 읍
가파도소각로	가파리 526-1	95㎏/hr	〃

시정 비전 및 전략

	◀ 비 전 ▶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 세계 최고의 녹색․휴양도시로!

	◀ 슬 로 건 ▶

	◀ 7대 전략 ▶
1.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행정 2.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 산업화 3. 휴양 관광산업의 1번지 프로젝트 4.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5. 산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6. 환경․문화 자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7. 촘촘한 복지 안전망 모델 구축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WCC) 준비

□ 행사개요

❍ 기간  / 장소 : 2012. 9. 6(목) ～ 9. 15(토) / ICC 일원

❍ 2012 제주 환경대축제 : 2012. 8. 16 ～ 9. 15(31일간)

□ 장소 : 제주도 전역 11개소(서귀포시 4개소)

- 서귀포자연휴양림, 감귤박물관, 평생학습관, 제주해양과학관

❍ 규모 : 180개국, 1,100여개 정부기관, NGO 등 10,000여명

❍ 주최 :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 추진상황

❍ WCC 공식프로그램(워크숍) 의제 선정 : ‘12. 2. 2

□ 하논분화구 복원ㆍ보전 및 활용

□ WCC 발의안 제출(‘12. 5. 9) : WCC 행사시 회원투표로 결정

❍ WCC 공식프로그램(워크숍)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 ‘12. 3. 26

□ 하논분화구 복원ㆍ보전 및 활용 : 제목, 발표자, 토론자 등

❍ 그린리더 및 환경단체 회원 WCC 교육 : ‘12.  4.  19 ~ 4. 20, 450명

❍ 2012 WCC 관련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개최  :  7회ㆍ950명

❍ WCC 서귀포시 추진본부 회의 개최  : 4회 (3/ 20, 4/26,  5/29, 6/27)

❍ 친환경 방문객지원 사업 추진 : 16마을ㆍ510백만원

□ 추진계획

❍ 워크숍(하논분화구 복원 ㆍ보전  및 활용) 운영 : ‘12.  9.  7(금) / ICC 한라홀B

❍ 서귀포시 홍보 전시부스 및 파빌리온 운영 : 3개소

❍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사업 추진 : 16개소ㆍ510백만원, 7월까지

❍ 세계 환경대축제 운영(8월 ~ 9월) : 4개 지역ㆍ90여개 프로그램

2012 제주 WCC 대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우리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ㆍ문화 탐방로 조성으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4월 ~ 8월

❍ 대상/사업비 : 서귀포시 관내 67개 지점 / 78억원

□ (1차분) 52지점/51억원 (동지역 25지점/29억, 읍□면 27지점/22억)

□ (2차분) 15지점/27억원

❍ 사업내용

□ 탐방시설 :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위험 방지시설, 안내판 설치 등

□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 : 화장실, 주차장, 이정표, 꽃길조성 등

□ 추진상황

❍ 1차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공사 착공 : ‘12. 5. 4 ~ 8. 1

□ 동지역 25지점 □ 29억원

※ 돈내코 생태탐방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완료 및 사업발주

❍ 2차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2. 6. 4

□ 주요 사업장 : 서귀포 자연휴양림, 칠십리시공원, 제주민속촌

□ 추진계획

❍ 1차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공사시행   : ‘12. 4월 ~ 7월

❍ 2차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공사시행   : ‘12. 7월 ~ 8월

※ WCC 참가자 생태투어 실시 : ‘12. 9. 13(목)

녹색휴양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

❍ 명품녹색도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이미지 기반 구축

❍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체험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오름, 생태공원 등

❍ 사업내용 : 4개 분야ㆍ2,421백만원

□자연생태우수마을(7개 마을) : 탐방로 정비 등 / 721백만원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18개소) : 산책로 조성 등 / 500백만원

□용천수 및 습지 복원 사업(4개소) : 전석 쌓기, 오염원 정비 / 400백만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 한남리 머체왓 숲길 조성 / 800백만원

□ 추진상황

❍ 읍ㆍ면ㆍ동별 사업 대상지 선정 : ‘12. 3월초

❍ 생태우수마을, 용천수 및 습지, 오름 사업비 읍ㆍ 면ㆍ 동 재배정 : ‘12. 3월

❍ 읍ㆍ면ㆍ동별 사업 추진 : ‘12. 4월 ~

❍ 예래생태 우수마을 체험시설사업 발주 : ‘12. 5. 22

❍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발주 : ‘12. 5. 24

❍ 한남리 머체왓 숲길 조성사업 발주 : ‘12. 6. 13

- 탐방로 및 방문객 지원센터

□ 추진계획

❍ 자연생태환경조성사업(오름, 생태공원 등) 완료 : ‘12. 5. ~ 10월

❍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완료 : ‘12. 9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시행

❍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함.

□ 사업개요

❍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09 12,437톤, ’10 13,343톤, ‘11 14,327톤)

▪전년도 대비 7.2%(‘10), 7.3%(’11) 증가

❍ 사업비 : 600백만원(지 500백만원, 국 100백만원)

❍ 사 업 량 : 155개소 188조(2구형)

▪1차 장비설치 :  65개소 82조(50세대이상 43개단지)

▪2차 장비설치 : 106조(50세대미만 19개단지 20개소 22조 및 단독주택 등 70개소 84조)

※ 선불제 교통카드사용 RFID방식(무선 계량정보 전송방식)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및 교육실시, 설치대상지 현장조사 : 2월 ~ 6월

❍ 선진지 시찰 : 3. 29 ~ 30일(포항시, 김천시)

❍ 음식물종량제 개별 계량장비 조달구입 요청(전자입찰)

▪사전규격 공개(4. 2일 ~ 4. 7일) / 전자입찰(4. 17 ~ 4. 27)

▪계약체결(5. 17) : (주)엘지유플러스 / 260백만원

▪계약 및 납품 : 5. 17 ~ 9. 14(120일)

▪계약사항 : RFID 계량장비 2구형 82개조

□ 추진계획

❍ 시제품평가 및 현장평가(7. 6예정) → 보완요청 → 재평가

❍ 현장설치(8. 27 ~ 9. 10) 및 시범운영(시운전) 실시

❍ 2차 장비추가 계약 : 7월 ~ 8월(설치예정 : 10월 ~ 11월)

❍ 도조례 개정(수수료, 시행일 등)에 따라 전면시행(‘13. 1. 1)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제공

❍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07 ~ 2012년(6년), 426개소(동181 읍면 245)

❍ 총사업비 : 6,290백만원(국1,887, 지4,403)

❍ 기 시행(‘07~’11) : 351개소 5,240백만원

❍ ‘12년 계획 : 75개소 1,050백만원(국315, 지735)

□ 추진상황

❍ 1차 발주 : 50개소(4. 13) 및 전기공사 발주(5. 16)

❍ 클린하우스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 2차 발주 : 25개소(6. 19)

□ 추진계획

❍ ‘12. 7월 : 읍․면 지역 클린하우스 50개소 준공

❍ ‘12. 8월 : 읍․면 지역 클린하우스 내 전기공사 50개소 준공

❍ ‘12. 9월 : 클린하우스 추가공사 25개소 준공

❍ ‘12. 10월 : 클린하우스시설 본격 운영

❍ 읍면지역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

자원순환시설 효율적 운영

❍ 생활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적정 관리 등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설 관리를 통한 자원 재활용율 최대화

□ 현  황

❍ 인  력 : 20명(무기계약직 16, 기간제 4)

❍ 장  비 : 7대(집게차1, 로우더1, 지게차2, 운반차량2, 탱크로리1)

❍ 시  설 : 음식물자원화시설 1, 재활용품선별시설 1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현황                  (2012. 6월 현재)

연도별	반입량(톤)	일평균(톤/일)	비료판매량/금액
‘12	6,755	39.9	12,598포/31,495천원
‘11	14,327	39.2	20,127포/50,405천원
‘10	13,343	36.5	33,396포/83,490천원

❍ 재활용품 반입현황                         (2012. 6월 현재)

연도별	반입량(톤)	판매량(톤)	판매금액(천원)	비고
‘12	1,596	752	139,694
‘11	3,524	1,992	441,243
‘10	3,555	2,021	358,355

※ 재활용품 품목 : 12종(폐지, 알루미늄, 고철, 페트병 등)

□  추진계획

❍ 음식물자원화시설 적정 관리로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철저   ❍ 반입 재활용품 철저한 분리, 선별을 통한 재활용율 극대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읍면소재지와 주변지역에 기초 및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소재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 사업내용 : 기반시설확충(도로, 공원) 및 경관개선사업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광특 7,000, 지방비 3,000)

□ 2012년 사업비 : 1,364백만원(광특 955, 지방비 409)

※ 법적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림수산식품부)

□ 추진상황

❍ 2011. 2 : 2012년 신규사업 대상지 신청(도)

❍ 2011. 3 : 2012년 신규사업 대상지 도 평가

❍ 2011. 4 : 2012년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중앙 평가)

❍ 2012. 6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도)

□ 추진계획

❍ 2012. 7 ～ 8 : 시행계획 수립 인가 추진

❍ 2012. 9 ～ 2015. 12 : 사업 시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및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노선수	사업량 (㎞)	‘12년 사업비
			계	국비	광특	지방비
계	42	L=33.98㎞	17,583	950	5,503	11,130
광특 사업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1	L= 2.6㎞	5,503	-	5,503	-
도시계획도로 정비	40	L=30.88㎞	10,180	-	-	10,180
반환공여구역지원사업 (대정3-2호선)	1	L= 0.5㎞	1,900	950	-	950

□ 추진상황

❍ 계속사업 :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40개 노선

(공사중 26개 노선, 보상중 14개 노선)

❍ 신규사업 : 중문지구 소로1-5호선 개설사업 등 2개 노선

□ 추진계획

❍ 사업추진 :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5개 노선

❍ 사업완료 : 호근동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노선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사업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교류․연수휴양도시로 건설

❍ 산남지역 성장거점 및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51천㎡(35만평)

❍ 수용인구 : 5,100명(1,840호)

❍ 사업기간 : 2007~2012(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 총사업비 : 2,939억원(보상비 1,636/조성비 1,303)

❍ 이전기관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

□ 추진상황

❍ 혁신도시 지구 지정 승인 / 착공 : 2007.4.16 / 2007.9.12

❍ 이전기관청사 착공 및 부지확보 : 6개 기관

□ 청사 착공 : 3개 공공기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 국세청산하 3개 기관 : 2012. 7월중 공사발주 예정(조달청)

❍ 혁신도시 기반조성사업 공정율 : 92%(2012. 6월 현재)

❍ 혁신도시 토지분양 현황 : 64.5%(2012. 6월 현재)

□ 추진계획

❍ 지방이전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민원 등 One-Stop 행정지원

❍ 서호초등학교 진입도로(혁신도시~서호초) 개설 사업비 확보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주민 자매결연 추진 및 교류·협력 강화 추진

❍ 이사 장려금 지원 등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 및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 ~ 12

❍ 사업내용 : 2개 분야 - 2,143백만원(국비 1,680, 지방비 463)

∙ 주택개량사업 : 47동 - 2,100백만원(국비 1,680 지방비 420)

- 세대 당 최고 50백만원 지원(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

∙ 빈집정비사업 : 31동 - 43백만원(지방비 43)

- 일반건축물 50만원/슬레이트지붕 건축물 100만원

□ 추진상황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2012. 2. 6 ~ 2. 28

❍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 선정(47동) : 2012. 3. 13

∙ 완료 1동, 착수 21동, 설계 등 25동

❍ 빈집정비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2. 2 ~ 3

∙ 철거완료 10동, 추진 중 21동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현지 지도 등을 통하여 연내 마무리 추진

❍ 사업량 추가확보(추경) 및 포기자 대체 선정 : 2012. 7. 15일한

늘 푸른 녹지환경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 등으로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 주요도로변 고사목제거, 풀베기 등  가로미관 저해요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장     소 :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  업  비 : 2,258백만원(광특 500,  기금 130,  지방비 1,628)

❍ 사업 기간 : ‘12. 1월 ～ 10월

❍ 주요사업내용

∙ 쉼터 조성 : 11개소     ∙ 도로변 녹화 : 3개소

∙ 생육개선사업(가로수 전정, 보식 등) : 30개소

∙ 녹지분야 환경정비 : 1식 (풀베기, 고사목제거, 덩굴류제거 등)

□ 추진실적

❍ 쉼터조성 : 완료 8개소 (번영로 3개소, 시흥리, 토산리 등)

추진중 2개소(중문, 서홍)

❍ 도로변녹화 : 완료 2개소 (구억마을, 표선시가지), 추진중  1개소(남원)

❍ 가로수전정 : 완료 10개소(한창로, 관광단지 진입로, 대신로 등)

❍ 도로변 고사목 제거 사업 발주 : 124개소․2,233본

❍ 덩굴류제거(하천 7개소, 공원․도로변 등 10ha) 및 풀베기 추진

□ 추진계획

❍ ‘12. 7월 ~ 10월 : 사업 마무리

∙ 쉼터조성 3개소, 도로변 녹화 1개소

∙ 가로수(조경수)보식 : 18개소․584본, 가로수정비 2개소

∙ 도로변 고사목제거, 풀베기, 칡덩굴 제거 등 환경정비 지속추진

WCC 대비 꽃길조성 추진

❍ 2012 제주 WCC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으로 환영분위기 고취

□ 사업개요

❍ 장     소 : 컨벤션 진입로, 평화로, 한창로, 일주도로 등

❍ 소요사업비 : 918백만원(WCC - 500백만원, 자체예산 - 418백만원)

❍ 사업 기간 : ‘12. 2월 ~ 9월

❍ 사업 개요

∙ 계절화 식재 : 비석거리교통섬 등 24개소․600천본

∙ 공한지 및 노견 꽃씨 파종 : 27.6ha(코스모스, 해바라기)

∙ 플랜트화분 설치 3개소, 로프화단 2개소

□ 추진실적

❍ 주요도로변 교통섬 및 화단 계절화 식재(봄꽃)

∙ 비석거리교통섬, 대신로 가로화단 등 24개소․163천본

❍ 플랜트화분 설치(1차)

∙ 창천교 등 2개소․5,600본

❍ 6. 18 : 꽃길조성(꽃씨 파종) 공사 착수

∙ 동부권 - 녹산로 등 15.4ha, 서부권 - 컨벤션센터 주변 등 12.2ha

□ 추진계획

❍ 7. 10일한 : 꽃길조성 대상지 정비 및 꽃씨 파종 완료

❍ 6월 ~ 8월

∙ 계절화 식재(여름꽃) : 200천본

∙ 플랜트화분(2차) 설치 : 3개소․14천본(천제교, 창천교, 샛기정공원)

∙ 로프화단 설치 : 2개소(관광단지, 컨벤션센터 입구)

※ 지속적인 꽃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지역적합수종 조림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건실한 산림자원 육성

□ 사업개요

❍ 장    소 : 관내 임야 및 마을 공한지, 무임목지 등

❍ 사 업 량 : 4개분야 / 3,196백만원(국비 2,024, 지방비 1,172)

∙ 산림자원조성 조림 : 52ha / 383백만원 (국210, 지173)

∙ 산림자원육성 숲가꾸기 : 1,000ha / 1,076백만원 (국598, 지478)

∙ 산림재해 예방시설 : 2개소 / 1,373백만원 (국961, 지412)

∙ 임도시설 : 1개소 / 364백만원 (국255, 지109)

□ 추진실적

❍ 춘기 조림사업(39ha / 291백만원)

∙ 남원 걸서악, 안덕 거린오름, 표선 대록산 등

❍ 숲가꾸기사업(704ha / 561백만원)

∙ 남원 고이악, 성산 모구리오름, 안덕 남송악 등

❍ 임도사업(2.37km / 302백만원)

∙ 남원읍 수망리 산182번지(물영아리 주변) 외 1개소

❍ 사방사업(2개소 / 966백만원)

∙ 계류보전사업 :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내

∙ 물가두기 사방댐 : 남원읍 수망리 “송천”(헬기계류장 인근)

□ 추진계획

❍ 3차 숲가꾸기(150ha) :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시행(7월 ~ 11월)

❍ 추기 조림사업(6ha) : 9월 ~ 10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마을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통한 경쟁력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99개 노선 754km(군도 74개, 403km, 농어촌 125개, 351km)

❍ 사 업 비 : 6,358억원

❍ 사업기간 : 1989이후 계속

(단위 : 억원)

사업명	추 진 계 획					비고
	총사업비	2010까지	2011추진	2012계획	향후계획
계	6,358	2,634	83	57	3,584
군도	3,399	1,592	58	41	1,708
농어촌도로	2,959	1,042	25	16	1,876

□ 추진실적

❍ 일몰사업(신례1리~상위미 농어촌도로 외 1개노선) 완료

❍ 계속사업 : 11개노선 중 금년도 사업 8개노선 완료 및 6개노선 보상협의

❍ 신규사업 : 2개노선 지적측량 등 실시

□ 추진계획

❍ 공사 중 및 보상협의 중인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

❍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사업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환경을 개선

□ 추진방향

❍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 근본적인 구조개선대책 수립 (도로교통공단 자문 등)

∙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요구사항 반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간)

❍ 사 업 량 : 40개노선 L=25.2km

❍ 사 업 비 : 48,4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11년투자	‘12년계획	향 후	비 고
합 계	48,494	7,180	2,980	3,342	34,992
광 특	24,247	3,590	1,490	1,671	17,496
도 비	24,247	3,590	1,490	1,671	17,496

□ 추진실적

❍ ‘12. 6월 : 신규 3개노선(L=1.4km) 사업발주

∙ 토산1리~2리(L=0.6km), 신례~학림동(L=0.5km), 장수원~무릉2리간(L=0.3km)

❍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협의

□ 추진계획

❍ ‘13. 2월 : 신규 3개노선 공사준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교통사고 사망자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삶이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역점

❍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를 위한 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신시가지~영천, 명동로, 중정로, 동문로)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사 업 량 : 4개노선 L=8.62km

❍ 총사업비 : 17,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전 체		기 투 자		‘11년투자		‘12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8.62km	17,200	2개소	9,500	1개소	4,750	1개소	2,950	광 특 50% 지방비 50%

□ 추진실적

❍ ‘12. 4월 : 중정로(L=0.6km) 조성공사 착공

❍ ‘12. 3월 : 동문로(L=0.78km) 실시설계용역 착수

□ 추진계획

❍ ‘13. 2월 : 중정로 공사준공

❍ ‘12. 8월 : 동문로 공사착공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구축사업 추진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녹색도시” 실현

□ 추진방향

❍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녹색교통망 구축 일환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 대정읍 신도리(해안도로)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70.2km,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1식

❍ 총사업비 : 31,100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전 체		기 투 자		‘11년투자		‘12년계획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70.2	31,100	7.6	3,000	13.1	3,608	8.8	1,104	40.7	23,388	광 특 50% 지방비 50%

□ 추진실적

❍ ‘12. 4월 : 상모~일과리 간(8.8km) 해안도로 내 자전거 도로 공사착공

□ 추진계획

❍ ‘12. 10월 : 상모~일과리 간 공사완료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 상습 침수지구를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 사전예방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건    명 : 지방하천정비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34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 하천정비 42개소 L=215.7km

❍ 사업기간 : 1999 ~ 2014년

❍ 총사업비 : 321,687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12추진	‘13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하천정비 L=215.7㎞	하천정비 L=137.5㎞	하천정비 L=18.5㎞	하천정비 L=24.8㎞	하천정비 L=34.9㎞
사업비 (국60% 지40%)	321,687	227,361	36,975	33,333	24,018

□ 추진상황

❍ 동홍천 등 12개지구 하천정비 L=18.5km

∙ 계속사업시행 : 호근천 등 11개지구(L=17.5km)

∙ 실시설계용역 : 창고천 용역 시행

❍ 이월사업추진 : 서중천 등 4개지구(L=5.8km)

❍ 2012. 2월 ~ 12월 : 보상계획 공람공고 및 보상비 지급

□ 추진계획

❍ 2012년 사업 년내 원활히 마무리 추진

❍ 2013년 사업(13지구 27.5km) 조기 세부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6	2	4
녹색환경과	2		2
생활환경과	1	1
공원녹지과	1		1
도시건축과	2	1	1
건설교통과	-
재난관리과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WCC 주무대가 서귀포시로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임 W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생태탐방로 구축 등이 총회이전에 집행이 가능 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추진중
2	○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함,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등 적극 추진바람.	추진중
3	○ 재활용폐기물이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도 민간위탁하면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여겨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바람.	완결
4	○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가 많으며, 도농간 지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5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매수가 되지 않음으로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적극 추진바람.	추진중
6	○ 서귀포시 공원구역이 67개소로서 그 중 사유지가 절반이나 됨. 재산권 침해 등 토지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토지매수 등을 적극 추진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3981
❍ WCC 주 무대가 서귀포시로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임 W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생태탐방로 구축 등이 총회이전에 집행이 가능 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12. 9. 6(목) ~ 9. 15(토), 10일간/제주 ICC 일원 ❍ 2012 제주 환경대축제 : 2012. 8. 16 ～ 9. 15(31일간) □ 장소 : 제주도 전역 11개소 (서귀포시 4개소) - 서귀포자연휴양림, 감귤박물관, 평생학습관, 제주해양과학관 ❍ 참가규모 : 180개국 1,100여개 정부기관, NGO 등 10,000여명 ❍ 주 최 :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 주요내용 : 개막식, 총회, 전문가포럼, 전시회 및 부대행사 등 □ 추진상황 ❍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대상 : 67개지점․78억원 ❍ 1차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공사 착공 : ‘12. 5. 4 ~ 8. 1 □ 동지역 25지점 □ 29억원 ※ 돈내코 생태탐방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완료 및 사업발주 ❍ 2차 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2. 6. 4 □ 주요 사업장 : 서귀포 자연휴양림, 칠십리시공원, 제주민속촌 ❍ 친환경 방문객지원 사업 추진 : 16마을ㆍ510백만원 ❍ 그린리더 및 환경단체 회원 WCC 교육: ‘12. 4. 19 ~ 4. 20, 450명 ❍ 2012 WCC 관련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개최 : 7회ㆍ950명 ❍ WCC 서귀포시 추진본부회의 개최 : 4회 (3/20, 4/26, 5/29, 6/27)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생태․문화 관광 탐방로 조성 사업 추진 : ‘12. 4월 ~ 8월 □ 1차 조성사업 공사시행 : ‘12. 4월 ~ 7월 □ 2차 조성사업 공사시행 : ‘12. 7월 ~ 8월 ❍ 서귀포시 홍보 전시부스 및 파빌리온 운영 : 3개소 ❍ 세계 환경대축제 운영(8월 ~ 9월) : 4개 지역ㆍ90여개 프로그램 □ 환경, 문화,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열린 프로그램 구성 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이벤트 개최 ❍ 친환경 방문객 지원시설 사업 추진 : 16개소ㆍ510백만원, 7월까지 ❍ 서귀포시 읍면동 지원위원회 활동 : 4개 분과ㆍ399명 □ WCC 홍보, 환영분위기 조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760-2921

❍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함,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확보 등 적극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5개년계획(‘08 ~ ’12)에 의거 추진 중

□ 재래식화장실 2,155개소 중 저소득주민 우선 정비 지원

□ 정비추진실적

(2012. 6월 현재)

구 분	계(개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향후계획
총사업량	2,155	173	230	138	100	100	1,414
추진실적	687	173	230	138	96	50	-

❍ 미개선 가구에 대한 향후 5개년 정비계획(‘13 ~ ’17) 수립을 위해 대상  가구 전수조사 실시완료(도 환경정책과-3026(2011.3.10)호 관련)

□ 2011년 재조사결과 당초 잔여물량 1,414가구에서 자체정비       등으로 929가구로 감소(‘12년도 물량 포함)

□ 향후계획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5개년계획(‘13 ~ ’18)정비계획 수립 후 연도별 물량에 대해 예산확보 및  조속정비추진

□ 자체개량 등 대상가구 감소분 929가구에 대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31

❍ 재활용폐기물이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민간위탁하면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여겨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민간위탁현황

대 상	수 거 지 역 (6개동)	업 체 명	대표자	계약기간	인력․장비현황	계약금액 (천원)
음식물 쓰레기	대륜~ 예래동	서귀용역	김동림	‘12. 3월 ~ ’13. 2월	운전원1,미화원2, 청소차량 1	104,460
	동홍, 서홍	환경제주 영농조합법인	현병태	‘12. 3월 ~ ’13. 2월	운전원1,미화원2, 청소차량 1	102,000

□ 직영현황

❍ 수거 지역 : 6개동(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 인력 및 장비 : 운전원 2명, 환경미화원 4명, 청소차량 2대

□ 민간위탁 장단점 비교

❍ 장 점

▪인건비 절감 및 민간기업 육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단 점

▪민원대응 능력 결여 및 파업의 가능성

▪계약 외 추가 발생되는 수거지역 처리에 곤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2981

❍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가 많으며, 도농간 지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구분	예산 구분	‘11예산(백만원)				‘12예산(백만원)				비고
		계	읍면	동	비율 (%)	계	읍면	동	비율 (%)
도시 계획 도로 사업	소 계	19,266	4,250	15,016	22	17,503	3,800	13,703	22
	국 비	11,646	350	11,296	3	6,453	950	5,503	15
	지방비	7,620	3,900	3,720	51	11,050	2,850	8,200	26

� 추진계획

❍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읍․면, 동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국비지원사업 발굴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2971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매수가 되지 않음으로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적극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성산공공공지 지정현황 - 결정일시 : 2010. 3. 8 - 지정면적 : 124,750㎡ - 지정사유 : 성산포해양유원지 해제 후 성산일출봉 진입도로변 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공공공지 지정 □ 향후계획 ❍ 2013년에 예산 확보하여 부지매입 추진 ❍ 활용계획 - 제주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및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031

❍ 서귀포시 공원구역이 67개로서 그 중 사유지가 절반이나 됨.

❍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매수를 적극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공원 토지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비율
계 (67개소)	1,457	3,014,055	544	1,546,247	913	1,467,808	48.7
소 공 원	2	5,219	2	5,219	-	-	-
어린이공원	42	71,547	36	71,027	6	520	0.7
근린공원	1,085	1,886,354	363	834,254	722	1,052,100	55.8
문화공원	11	54,190	7	3,103	4	51,087	94.2
수변공원	5	104,670	1	48,837	4	55,833	53.3
묘지공원	122	274,680	24	168,296	98	106,384	38.7
체육공원	190	617,395	111	415,511	79	201,884	32.7

❍ 매입실적

구 분	계	‘08	‘09	‘10	‘11	‘12	비고
면 적	26,416	5,054	7,660	-	5,285	8,417
매입비	3,129	2,059	288	-	383	399
필지수	10	3	2	-	1	4

□ 우선 매입대상 토지

❍ 산책로 등이 시설되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 등 이용이 많은 공원

❍ 공원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익시설 설치예정 부지

❍ 감정평가 가격으로 사전에 협의 매수에 동의한 토지

□ 향후계획

❍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득하여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지 매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