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청정환경국】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시민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
	❍	자연생태 환경 보전 및 농작물피해 예방
	❍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	깨끗하고 편리한 녹색화장실 조성
	❍	2012 제주 WCC 성공 개최 추진
	❍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관리
	❍	클린하우스 시설 사업 마무리 내실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준비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조성
	❍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가꾸기
	❍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
	❍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

【건설교통국】
□			일 반 현 황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		시민복지타운지구 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추진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소도읍(읍․면소재지)육성(종합정비)사업
	❍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
	❍		시민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원노형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		도로구조 개선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제주시티투어버스 운행
	❍		심야공영버스 운행
	❍		공영버스 노선 개편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소하천정비사업
	❍		제주의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
	❍		관덕로 명품 디자인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		삼무로 조명광고간판 LED교체사업 추진
□			현안사항
		❍	막은내 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877	671	134	168	143	127	88	-	11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 자연보존자원 현황                      (단위:개소)

※ 도 전체 : 오름 368(57%), 습지 253(50%), 용천수 911(59%)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84	29	64	29	62
4종	92	18	29	16	29
5종	92	11	35	13	33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2톤이상10톤미만, 5종:2톤미만)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84	316	43	30	18	11	66
4종	30	-	4	7	8	-	11
5종	454	316	39	23	10	11	55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화장실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공 중	250	15	28	28	23	19	27	20	90
재래식	3,105	509	208	1,187	212	93	125	20	751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151	19	44	4	38	1	6	5	4	16	14

□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처리량 (톤/일)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kg/일)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 용품
총 계	474.7	211.1	105.0	106.1	137.7	125.9	1.12
동	418.4	162.9	74.0	88.9	137.7	117.8
읍․면	56.3	48.2	31.0	17.2	-	8.1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신 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건설	사업장	지정	건설	사업장	지정				폐유 등	의료
계	3,124	24	23	9	8	-	2	74	141	755	1,481	607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동	읍·면								비고
			소계	애월	조천	한림	구좌	한경	추자	우도
계	2,186	1,155	1,031	240	216	199	195	134	22	25	’12. 6월기준
비가림	907	696	211	56	45	45	20	25	18	2
거치대	1,279	459	820	184	171	154	175	109	4	23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2012. 6. 30 현재)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량 (t)	매립 가능량 (t)	1일평균 (t)	매립예정 기간(년)	비고 (매립개시일)
회천매립장	203,320	1,728,530	151,470	157	2016	1992. 7 ～
서부매립장(월림)	20,500	41,514	32,163	16.4	2024	2002.11 ～
동부매립장(동복)	3,240	18,070	6,230	9.0	2016	1999. 5 ～
추자매립장(대서리)	2,000	642	6,458	0.7	2025	2009.10 ～
우도매립장(서광리)	2,790	3,608	4,392	0.6	2026	1999.10 ～

□ 위생매립장 시설현황

<회천매립장> --------------------------------------------------------- 14동/17,125㎡

관리청사	계량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 별 장	파쇄기실	환경센터 (3R+․에코)	기 타 (저류조 등)
1/1,286	1/70	2/3,108	2/4,677	1/1,318	2/2,061	5/4,605

<읍면매립장> --------------------------------------------------------- 22동/4,009㎡

구 분	관리동	계량대	침출수 처리동	재활용품 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동	휴게실	기 타
합 계	3/342	4/160	1/587	5/1,591	3/646	2/228	4/455
서 부	1/241	1/40	1/587	2/1,073	1/168	1/117	1/188 (전기동)
동 부	1/75	1/40	-	1/329	1/412	1/111	1/100 (파쇄기실)
추 자	1/26	1/40	-	1/90	-	-
우 도	-	1/40	-	1/99	1/66	-	2/167(창고)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시설명	총사업비 (억원)	시설규모	사업기간	부지면적 (㎡)	건물(㎡)	비 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회천동 산5-2)	408	200t/일 (100t × 2기)	‘99. 6 ～ ‘03. 2	27,438	11,051 (공장, 홍보관 등 5개동)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시설용량 : 50t/일 (기존20t/일 → 50t/일)	3,758	2000.2.21 증설:06.1.19 추가설치 07.1.26	비료생산업등록 : 2001.2.27
	후숙동 및 포장동	960㎡
	창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기존30t/일→ 50t/일→ 60t/일)	4,704	2002.12.26 증설:06.1.19 증설:07.2.27	비료생산업증설 : 2006. 9. 7
	후숙동 및 포장동	384㎡
	탈리액처리동	144㎡
탈리액 처리시설			100t/일	343	2008.3.13
후부숙 처리시설			1,000㎥	548	2008.10.07
악취저감시설 2기			300㎥/min	404	2008.12.05
비가림시설		1,650㎡	50m×33m	176	2010.06.12
비가림시설 퇴비 교반기			300㎥/hr	253	2011.09.07	교반기, 송풍기, 악취저감시설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비 고
회천매립장	3,489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3
회천매립장 (폐플라스틱처리시설)	1,188	8	투입․선별콘베이어 1식, 파쇄기 3대, 사이로 3기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329	16	선별콘베이어 2,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 도시공원 현황                     (2012.6월말기준)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비 고
185개소	54	127	1	1	1	1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12이용객수 (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 명림로584	300	1992.5.26	1997.7.23	295,657	15,613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 명림로520	52	2001.5.8	2007.8.3	44,725	9,090	도유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사무소․16담당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과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WC C 업무추진지원단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정원)	일반직 (정원)	별정직 (정원)	기능직 (정원)	청원경찰 (정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정원)
계	454 (454)	62 ( 59 )	1 ( 2 )	27 ( 23 )	14 ( 14 )	350 (356)
녹색환경과	26 ( 23 )	16 ( 13 )	- ( - )	3 ( 2 )	- ( - )	7 ( 8 )
생활환경과	282 (283)	15 ( 15 )	- ( - )	6 ( 4 )	- ( - )	261 (264)
공원녹지과	37 ( 39 )	12 ( 13 )	1 ( 1 )	3 ( 2 )	2 ( 2 )	19 ( 21 )
환경시설 관 리 과	75 ( 76 )	14 ( 14 )	- ( - )	13 ( 13 )	4 (4)	44 (45)
절 물 생 태 관리사무소	34 ( 33 )	5 ( 4 )	0 ( 1 )	2 ( 2 )	8 (8)	19 (18)

(‘12. 6월 기준)

※ WCC업무추진지원단 현원(4명) 녹색환경과 현원에 포함

□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 WCC업무추진 지원단】

□ 2012 WCC업무지원 추진계획수립

□ 생태문화 관광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제주만들기 추진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환경시설관리과

□ 회천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읍면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휴양림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및 보완사업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 및 장기적인 노루관리 업무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 및 자연학습장 운영

청정환경국 비전/목표/전략

추  진  전  략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환경규제운영 강화

선진 쓰레기 배출 시스템으로 청결한 도시 환경 개선

아름다운 숲, 자연친화적인 휴양지 관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에너지 자원화 기반 마련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시민 환경역량 결집

시민 불편 없는 현장 밀착형 민원처리 행정 구현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시민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

❍ 시민ㆍ단체ㆍ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 가정ㆍ교통ㆍ상업 등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 추진방향

□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정착위한 실천운동으로 대대적 전개

□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실천

□ 추진실적

❍ 녹색홍보 전문 활동가 “기후해설사” 양성 : 28명

❍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실시 : 30회(13회ㆍ581명)

❍ 지구의날 기념 “지구환경축제” 개최 : ‘12. 4. 21(산지천일대)

∙ 지구 온난화 등 심각성 고취 및 녹색생활 실천 유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 23천세대 가입

∙ 2011년도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

→ 7,380세대 2,797천kWh 전기절약 : 1,186톤의 CO2 감축

∙ 인센티브 지급 : 5,631세대ㆍ90,820천원(5% 이상 감축세대)

□ 향후계획

❍ 녹색생활 실천 선정마을에 대한 전기절약 시설 지원 : 3개 마을

❍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을 위한 기후해설사의 홍보활동 강화

❍ 초등학교 중심의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생활 조기 적응교육 실시

❍ 가정․직장 에너지절약 컨설팅 -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

자연생태 환경보전 및 농작물피해 예방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자연생태 유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탐방로 정비 및 노후 시설물 교체

□ 활용가치가 높은 습지 및 용천수의 지속적 복원․정비 실시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포획 및 사전 피해예방

□ 추진실적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 15개소 900백만원

∙ 오름 정비 등 9개소 사업 완료, 습지 복원사업 등 6개소 추진 중

∙ 탐방로 보수, 주차장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 자연생태마을 체험시설 보수 및 정비 : 8개소 300백만원

∙ 마을 안내판 및 포제단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진도 80%)

❍ 읍면동 지역발전 특성화 사업 추진 : 6개사업 1,865백만원

∙ 구좌읍 지미봉 및 한경면 곶자왈 생태탐방로 시설 등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 : 228백만원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농가 지원 : 103농가․198백만원

∙ 유해야생동물(까치) 포획활동 지원 : 30백만원

□ 향후계획

❍ 노루피해 방지시설 추가 지원 : 93백만원

❍ 들개․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 추진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오염물질 배출원의 자율관리와 취약시설의 지도점검 강화

❍소음 등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만족 강화

□ 추진방향

□ 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적정관리 유도

□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 점검 : 482개소

∙ 대기․폐수배출, 기타수질오염원, 비산먼지 사업장 등 35개소 적발

∙ 사용중지2, 개선명령25, 경고6, 조치명령2, 과태료 부과 25백만원

❍ 소음, 생활악취, 비산먼지 등 불편민원 신속처리 : 392건

∙ 행정처분 : 6개소(개선명령5, 경고1), 과태료6건, 3,680천원

❍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 14회․306대

∙ 단속 2회/37대, 무료점검 12회/269대, 과태료 부과 3건․520천원

∙ 자동차매연 신고포상금 지급 : 56건 1,130천원(접수 407건)

❍ 대기, 폐수, 악취 방지시설 업체의 운영기술 지원 : 8개소

□ 향후계획

❍ 배출업소, 운행차, 생활민원 발생원 지도․점검 지속추진

❍ 생활환경 불편민원 신속한 현장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실현

깨끗하고 편리한 녹색화장실 조성

❍ 화장실 기능을 편의공간으로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 항상 깨끗하고 편리한 다기능적 녹색 생활공간으로 관리

□ 추진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녹색화장실 조성 및 관리

□ 생활속 문화공간으로서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실천

□ 추진실적

❍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운영

∙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 13개소(1일 2회 청소)

∙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 정비 : 41개소(수도, 전구, 출입문 고장 등)

∙ 공중화장실의 안내 표지판 교체 중 : 222개소․547건

❍ 공중화장실 시설 및 기능보강

∙ 공중화장실 설치 및 물 절약시설 : 3개소(월정, 용담, 금능)

∙ 오름 및 올래길 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 : 20개소․6종

❍ 우수관리 개방화장실의 등급별 지원

∙ 개방 화장실의 편의용품 지원 : 126개소(화장지 등 )

∙ 우수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화조 수거료 지원 : 28개소

❍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 140개소(가구당 1,000천원)

□ 향후계획

❍ 공중 화장실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청결한 이용객 편의 도모

❍ 도서지역 노후 공중 화장실 교체 및 시설물 일제정비 실시

2012 제주 WCC 성공개최 추진

❍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성공적인 총회 개최로 세계 환경수도 조성기반 마련

□ 추진개요

❍ WCC홍보 및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환경대축제(8/16~9/15) 및 제주주관 워크숍(9/10) 지원운영 등

□ 추진상황

❍ WCC홍보 및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 읍면동 지원위원회 구성(629명), 특강(1/19) 및 범시민 성공결의대회(6회)

❍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및 정비 : 27코스 76개소(전체 51코스 159개소)

∙ 탐방로 조사 및 주민설명회(1/27), 코스확정(3/27), 실시설계완료(6/4)

❍ 생태문화 관광벨트화 종합 전자 안내시스템 구축 : 2식(50%)

∙ 절물자연휴양림(완료), 세계자연유산 센터(착공)

❍ 환경대축제 프로그램운영 : 5개지역(7개소) 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 제주주관 공식워크숍  운영 (주제 : 제주 곶자왈의 역할과 보전방안)

∙ 실무회의(5회), 운영계획서 제출(4월), 발의안 제출(5/9)

□ 향후계획

❍  생태문화 탐방로 발주(7월) 및 준공(8월초) ☞ 총회참석자 공식투어(9/12)

❍  친환경 방문객지원시설 조성추진 : 5개읍․면 16개소(7월말 완료)

∙ 숙박시설 12, 쉼터 및 안내시설 3, 체험 및 판매공간 1

❍  환경대축제 서포트 : 국 단위별 행사장 전담부서 지정운영

❍  워크숍 운영 : 홍보관운영, 곶자왈팸투어, 공무원 도우미 배치, 자료집 발간 등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성공적 WCC 총회 개최를 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이미지 향상

□ 추진방향

□ 시민 중심의 깨끗한 제주시 만들기 및 클린데이 추진

□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및 체험활동 전개

□ 추진실적

□ 클린 제주시 만들기 범 시민운동 추진

∙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매주 클린데이 운영 : 233단체 7,041명. 569톤 수거

∙ 야산, 공한지 등 비가시권 방치폐기물 처리 : 115개소 276톤

∙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171건 13백만원 부과

∙ 클린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외식업 종사자 교육 : 6,230명

∙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전 가정 배포 : 10만부

∙ 주요도로 비산먼지 제거용 살수차량 확보 물청소 실시(6개노선)

□ 청소장비 현대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청소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 : 2대 190백만원(일반1, 음식물1)

∙ 이면도로, 주말 청소 대체인력 운영 : 161명(수집운반 131, 가로청소 30)

□ 향후계획

□ WCC총회 대비 야산, 농로, 하천, 공한지 등 방치폐기물 정비

∙ 7월중 클린 제주시 만들기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 재활용율 10% 높이기 운동 지속추진

∙ 다중집합장소, 상점가, 아파트 등 중점홍보(리후렛배포 및 안내)

□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체험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확대 운영

□ 365현장기동반을 활용 현장행정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의 주기적 지도․점검 및 효율적 관리

❍ 신속한 사업장폐기물 민원처리로 청정 환경 제주 이미지 제고

□ 현    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 2,984개소(‘12년 6월 기준)

∙ 유형별 : 지정폐기물 2,088, 사업장일반 141, 건설폐기물 755

□ 추진실적

□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배출자 교육 실시

∙ 신규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 2회․56개소

∙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 : 1회․54개소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월 1회․228개소

□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5건

∙ 영업정지 1건, 과태료 1건․4백만원, 조치명령 2건

□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장 폐기물 민원처리 : 1,656건

□ 향후계획

❍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취약지역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지도점검

∙ 주택가, 관광지 주변, 건설폐기물 사업장(7 ~ 9월)

❍ 폐기물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2회)

∙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최소화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

클린하우스 시설 사업 마무리 내실화

❍ 전국 최초로 시행한 클린하우스 시설사업을 마무리하여 깨끗한 청정 환경 조성

❍ 쓰레기 거점수거 및 자동화 수거체계로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인력 근무여건 개선

□ 사업개요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실적	비고
동지역	2005~2009	10,500백만원 (국비 2,674 지방비 7,826)	1,155개소 (비가림 696, 거치대459)
읍·면지 역	2010~2012	4,800백만원 (국비 1,440 지방비 3,360)	1,031개소 (비가림 211, 거치대820)

□ 추진실적

□ 한경, 추자, 우도면 클린하우스 설치 : 181개소(비가림 45, 거치대 136)

□ 노후화 및 파손된 분리수거함 교체 : 1,728개 · 467백만원

□ 폐형광등 · 폐건전지함 설치 : 447개소 · 86백만원

□ 분리수거함 이탈방지용 거치대 설치 : 애월읍 등 191개소

□ 클린하우스 내 시설물 고장 수리(수거함 뚜껑 교체 등) : 2,576건

□ 향후계획

❍ 클린하우스 효율적 관리 · 운영체계 구축

∙미생물 투입 등 악취저감대책 지속 추진 및 주 1회 세척 강화

∙신속한「고장·수리 기동점검반」 운영 : 1개반 3명

❍ 클린하우스 운영전반에 따른 설문조사 의견 수렴 : ’12. 12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준비

❍ 배출량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13.1.1)에 대비한 수거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동지역 확대 추진

❍ RFID(개별개량장비)종량제 방식 도입 시범 운영

❍ 지역별 실정에 맞는 종량제 시행방식 추진

□ 추진상황

❍ 동지역 공동주택 단지 RFID 종량제 방식 시스템 구축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구(92개소) 430대 설치 시범운영

※ 읍․면지역은 종량제 봉투방식, 음식점(동지역)은 RFID 방식으로 기 시행

❍ 동지역 일반주택지구의 종량제 시행 준비중(봉투방식)

❍ 종량제 시행에 따른 대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홍보전단 배부 : 2종 2회 9만부, 위생업주 교육 6회 5,786명

□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9월)

❍ 기관․단체를 통한 동영상 홍보 및 읍면동순회 주민교육 및 홍보

❍ 공동주택 지구 RFID방식 시범운영 안정화 추진

❍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퇴비화)시설 보완공사 추진 : 봉투 파봉기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효율적 관리운영 기반 조성

□ 현  황                            (2012. 6. 30 현재)

지역 시설	봉 개	서 부	동 부	추 자	우 도
매립시설(㎡)	203,320	20,500	3,240	2,000	2,790
소각시설(t/일)	200	-	-	3.2	1.52
재활용선별 시설(t/일)	60	16	16	0.3	0.3
폐스티로폼 감용시설(t/일)	1.2	0.8	0.8	0.8	0.4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t/일)	110	-	-	-	0.5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착수 : ‘11. 2. 14

∙ 용역사 : (주)벽산엔지니어링(138백만원)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 ‘11. 7. 4

□ 봉개매립장 대체 신규 매립시설 입지후보지 공모(‘12.2.28일 교래리 응모)

∙ 신규매립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요청(제주시→도)

□ 도서지역 소각시설(2기) 교체완료

∙ 추자면 3.2t/일, 우도면 1.52t/일

□ 향후계획

□ 신규 매립시설 입지선정(입지선정위원회 심의)

∙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이행(2013) 및 공사착수(2014)

□ 추자면 스티로폼 감용기 처리장 건축(286.85㎡) 마무리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센터의 시설노후화 및 용량 부족

❍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처리시설 확충

□ 현   황

시설규모	사업 기간	총사업비(억원)
		계		기확보액(‘10~’12)				향후확보
				‘10	‘11	‘12	소계	‘13~14
혐기성소화 200t/일	2010 ~ 2014	합계	240	24	36	20	80	160
		국비	72	7.2	10.8	6	24	48
		지방비	168	16.8	25.2	14	56	112

※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용량 및 총사업비 조정 예정(환경부와 협의 중)

⇒ 용량 180톤(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용량조정(10%)), 사업비 290억원 예상

□ 추진상황

□ ‘09. 5. 4 :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행정안전부)

□ ‘09. 12. 4 : 환경에너지종합타운 타당성용역(환경부)

□ ‘10. 1. 8 : 국고변경내시확정(168억→240억)

□ ‘11. 3. 25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용역비 271백만원)

□ ‘11. 10. 7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

□ ‘12. 1. 27 : 입찰방법 결정(설계․시공일괄입찰, 도 공고 2012-118)

□ ‘12. 6. 14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총사업비 변경요청(환경부)

□ 향후계획

□ ‘12. 8 : 턴키방식 입찰안내서 심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발주

□ ‘12.. 10 ~ 12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심의․낙찰자결정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조성

❍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녹지경관 조성

❍ 체계적인 가로수(꽃) 관리로 생동감 있는 가로 환경조성

□ 현    황

□ 가로수 : 238개 노선, 왕벚나무 등 36종 / 37,410본

□ 초화류 : 노형로등 32개노선, 꽃잔디등 20종 / 685,000본

□ 추진상황 : 8개사업, 2,540백만원

❍ 도시숲조성 및 도시녹화 사업 ------------------------- 811백만원

∙ 아라IC교차로외 2개소 / 산딸나무, 때죽나무등 24종 15,703본 / 723백만원

∙ 애월애조로 / 배롱나무등 3종 2,578본 / 88백만원

❍ 가로수 식재 및 정비 --------------------------------------357백만원

∙ 오남로(한라도서관~정실오거리) / 먼나무 195본 / 128백만원

∙ 신대로, 용문로등 16개구간 / 담팔수등 10종 1,461본 / 229백만원

❍ 학교숲 조성 및 녹색복지공간 조성 ----------------- 537백만원

∙ 송당초등학교외 2개교 / 후박나무등 20종 8,831본 / 179백만원

∙ 송죽원외 2개원 / 감나무등 49종 11,265본 / 358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및 WCC대비 꽃길조성--835백만원

∙ 가로변 야생화 식재 및 교통섬․화분등 계절화식재/ 37개소 / 370백만원

∙ 만장굴 진입로 주변 등 꽃길조성 /32개소 272,200㎡ / 465백만원

□ 향후계획

❍ 계절화 식재 : 가을․겨울꽃 225천본/100백만원

❍ WCC대비 꽃길․가로수․공원 등 집중관리 청정이미지 제고 및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 조성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 공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체계구축 및 정비

❍ 각종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편안한 휴식공간조성

□ 현   황

□ 공원현황 : 185개소, 6,969천㎡

∙ 근린 54, 어린이 127, 문화 1, 기타 3개소

□ 주요시설 : 체육시설 1,178점, 놀이시설 330점, 편익시설 2,559점,

화장실 25개소, 공원등 1,438본

□ 추진상황 : 3개사업, 2,701백만원

❍ 도시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8개소 / 280백만원

∙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 : 신산공원외 7개소, 87점

❍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설치 및 교체 : 7개소 / 670백만원

∙ 조합놀이대 및 편의시설물설치 : 10호어린이공원외 6개소, 42점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수 : 17필지, 27,609㎡ / 1,751백만원

∙ 사라봉공원 : 7필지 / 12,368㎡ ∙ 오등봉공원 : 4필지 /3,490㎡

∙ 기타(신산, 남조봉, 중부, 용담공원) : 6필지 / 11,751㎡

□ 향후계획

❍ 공원 내 사유토지매수 사업마무리 : 7월

∙ 사라봉공원․신산공원 : 4필지, 593.5㎡ / 65백만원

❍ 삼무공원 등 2개소 시설물 보강  : 10월

∙ 산책로, 탄성포장, 파고라, 의자 등 : 6종 / 140백만원

❍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 추진 : 12월

∙ 함덕공원외 4개소, 243,000㎡ / 100백만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가꾸기

❍ 산림자원의 질적 향상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조성 사업 확대

□ 현   황

(단위 : ha)

총계	국 유 림					민 유 림
	합 계	산림청 소관			타부처 소 관	합계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소 계	요존	불요존
45,218	13,818	8,900	7,816	1,084	4,918	31,400	3,894	27,506

□ 추진상황 : 3개사업, 1,726백만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나무심기 : 35㏊ / 276백만원

∙ 도로변․생활권주변 공한지․산지 및 유휴토지 등

∙ 나무& 꽃 나누어주기 (매실, 감나무 등 15,530본)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 1,000ha / 1,076백만원

∙ 숲가꾸기 확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제고(‘11년 580ha →‘12년 1,000ha)

∙ 사업완료(220ha), 추진중(780ha)

❍ 산림자원관리를 위한 녹색일자리사업 : 25명 / 374백만원

∙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수목 생육 저해 덩굴류 및 고사목 제거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용(1~10월) 일자리 창출

□ 향후계획

❍ 숲가꾸기사업 등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 및 사후관리 강화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

❍ 산림 병해충 및 불법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와 산불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추진상황 : 4개사업 1,785백만원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45,218ha/994백만원

∙ 봄철산불방지대책 추진(2.1~5. 31), 산불감시인력 운용 115명

∙ 노후 진화장비 점검 및 교체 2000점, 산불무인감시시스템 구축 1개소

❍ 산림병해충 방제 : 1,800ha/457백만원

∙ 보호수․노거수 방제 253본,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 1,850본

∙ 소나무 고사목제거 636본, 솔나방방제 284ha, 소나무림재해저감 100ha

❍ 산림도로(임도)시설 확충 및 정비 : 7.7km/334백만원(진도 40%)

∙ 구좌읍 월랑봉일대 임도신설 2.27km

∙ 세화지구, 동복지구, 와산지구 임도 구조개량 5.5km

❍ 불법산림훼손 근절대책 추진

∙ 산림피해 시기별․유형별 단속추진 : 연중

∙ 산림피해 예방 단속반 운영 : 3개반 15명

□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 철저(가을 산불방지 기간 : 2012. 11. 1 ~ 12. 15)

❍ 여름 행락철 산림정화 활동 추진 : 7월 ~ 9월

❍ 집중호우, 태풍, 등 대비 산림재해예방활동 추진 : 7월 ~ 10월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

❍ 건강 생활 패턴에 맞는 차별화 및 특성화된 명품 휴양림 조성

❍ 주변 자연생태 시설과 연계한 산림문화체험 네트워크 마련

□ 추진방향

□  휴양․체험시설 위주 보완사업추진으로 질 높은 산림서비스제공

□  산림 시설 간 연계로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체험 활성화

□ 추진실적

□ 차별화된 휴양림 운영관리로 입장객 및 상반기 수입 증가

∙ 인원 296천명(전년대비 9% 증), 수입 501백만원(10% 증)

∙ 특성화된 명상, 숲해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984명

∙ 대형 곤충 조각 제작 전시 : 장수풍뎅이 등 20점

□ LED 보안등 교체 : 120등․217백만원 (진도 50%)

□ 생이소리길 잔여구간 조성공사 : 0.7km․365백만원 (진도 15%)

□ 휴양림 시설 보완 : 화장실, 평상, 문고공사․49백만원

□ 향후계획

□ WCC 대비 산림 문화 체험 숲길 조성 : 570백만원

∙사 업 량 : 숲길 13㎞(기존 : 11㎞ , 신설 : 2㎞ )

□ 자연생태자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숲 유치원 운영지원, 체험 프로그램 이웃돕기사업연계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

❍ 생태체험․환경교육을 위한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의 기능 강화

❍ 이용객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노루 서식환경조성

□ 추진방향

□ 자연생태체험학습 공간 확충 및 노루 서식 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 기반 시설 설치 및 편의 시설 보완

□ 어린이 자연학습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및 체험학습 시설공사 : 257백만원 (진도 50%)

□ 탐방로  수목식재공사 : 1,465본 164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적정 노루 서식수량 유지 및 환경 조성

∙ 초지확보 : 6ha, 개체수 유지 : 순치 30, 야생노루 61마리

□ 향후계획

□ 숲 유치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시설 제공

∙ 매주 10개 어린이집 숲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획

∙ 우천시 학습 가능 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 숲 정비

□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징수 추진 : 10월 중

∙ 절물자연휴양림과 노루생태관찰원을 연결하는 산림문화 체험  숲길조성 시기에 맞춰 유료 전환

∙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건 설 교 통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2012. 05. 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102.749	216.579	9.897	601.588	37.700	122.067	114.916
구성비	100.00	19.6	0.9	54.6	3.4	11.1	10.4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12. 05. 31기준)

구분		결정		집행		미집행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10년 미만 (개소)	10~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2,827	19,898	2,218	16,467	609	3,428	846,780	21	170	418
동지역		2,179	10,500	1,898	8,403	281	2,097	571,020	17	134	130
읍․면 지역		648	9,398	320	8,064	328	1,331	275,760	4	36	288
	한림	136	1,841	74	1,547	62	294	59,650	1	9	52
	애월	156	2,354	102	2,181	54	173	42,500	1	10	43
	구좌	150	1,952	56	1,693	94	259	51,340	-	13	81
	조천	122	2,057	56	1,614	66	440	92,110	2	4	60
	한경	84	1,194	32	1,029	52	165	30,160	-	-	52

□ 주택보급률

(단위 : 세대, 2011. 12. 31기준)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율
2009년	133,442	71,985	16,015	9,366	36,076	93.4%
2010년	133,900	71,704	16,157	7,491	38,548	96%
2011년	137,782	70,945	16,719	9,976	40,142	98.8%

※ 주택보급률(%) =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주택수/일반가구수(1인 이상가구)) × 100

※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주택보급률

□ 건축허가현황

(2012. 5. 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0	건수	2,056	849	612	110	29	14	117	325
	동수	2,572	990	739	193	50	15	166	419
	연면적	991,038	414,689	234,104	45,735	32,586	27,397	137,082	99,445
‘11	건수	2,717	1,347	745	130	19	11	122	343
	동수	3,770	1,754	908	260	40	28	311	469
	연면적	1,800,912	1,052,508	378,229	51,917	16,721	5,506	140,874	155,157
‘12. 5월	건수	1,229	634	325	48	14	7	59	142
	동수	1,638	832	394	101	27	16	87	181
	연면적	647,462	341,630	194,207	12,534	11,783	4,817	51,005	31,486

□ 주택개량현황

(2012. 5. 31기준)

구 분	계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량(동)	5,731	5,483	90	100	58

□  도로현황

(2012. 05. 31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율 (％)	비고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합 계	4,176	2,651.1	2,125.1	319.1	206.9	80.2
지 방 도	15	422.0	380.8	-	41.2	90.2
시 도	3,950	1,335.6	1,233.6	6.8	95.2	92.4
군 도	76	484.1	299.7	113.9	70.5	61.9
농어촌도로	135	409.4	211.0	198.4	-	51.5

□ 자동차 등록현황

(2012. 05. 31기준)

자동차 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제주도	273,483	190,542	18,963	63,362	585	1,552	242,950	28,981
제주시	201,526	146,431	14,750	39,905	411	1,116	173,756	26,654
읍․면	43,792	25,823	3,582	14,324	59	223	41,293	2,276
동	157,734	120,608	11,168	25,581	352	893	132,463	24,378

□ 주차장 현황

(2012. 5. 31기준)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확보율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2	17,407	165,732	599	13,307	724	25,562	16084	126,863
‘11	16,743	158,497	599	13,232	639	23,720	15,505	121,545	96.7
‘10	15,661	150,556	599	13,232	663	24,029	14,399	113,295	94.2
‘09	15,587	148,078	599	14,772	685	25,981	14,303	107,325	95.8
‘08	15,377	144,718	461	13,674	684	25,655	14,232	105,389	97.0

□ 하천현황

(단위 : ㎞, 2012. 05. 31기준)

구 분	전 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 연장	유역 면적 (㎢)
			수 립		수 립 중		미 수 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6	367.97	61	281.63	-	-	5 (26)	86.35	463.81	742.75
지방 2급	26	260.45	26	184.48	-	-	(26)	75.97	322.08	546.14
소 하 천	40	107.52	35	97.15	-	-	5	10.38	141.73	196.61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30개담당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건 축 민 원 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1		도시개발 2		주거환경개선				건축행정	건 축 1		건 축2	건축지도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		교통행정		차고지증명			주 차 관 리			공영버스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과리			민방위					경관조성			광고물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기타	비고
계	248	104	1	23	3	117	-
도 시 과	22	17	1	2	-	2	-
건축민원과	35	21	-	3	-	11	-
건 설 과	41	20	-	10	-	11	-
교통행정과	117	20	-	4	1	92	-
재난관리과	22	18	-	4	-	-	-
도시경관과	11	8	-	-	2	1	-	(수습)

□ 주요기능

도 시 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위임 업무)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건축민원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행정 일반

□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관리 및 발급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지역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막은내시영임대주택 관리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업무

□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관한 위임사무

건 설 과

□ 시․군도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시설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업무

□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 차고지증명제 종합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 민영 주차장 관리(부설주차장,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등)

□ 공영버스 운영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업무

재난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 대비 종합대책수립 시행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총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보험업무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 민방위 동원 및 교육훈련 시행

□ 민방위 시설장비 및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 하천 정비 기본․시행계획 수립

□ 하도준설사업

도시경관과

□ 도시 및 공공디자인사업

□ 탑동광장․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 관리

□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2012년 비전/목표/전략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높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행복한 시민

편안한 제주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

◈ 인간중심의 편리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환경친화적 명품 도시개발

◈ 건축민원의 일괄처리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 도 ․ 농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응ㆍ재난피해 저감으로 안전도시 실현

◈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조성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현    황

(2012.05.31)

구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계	34	L=37.88km B=6～35m	23,610
계속 공사	12	L=15.14km B=8～35m	12,150 (채무상환59억 포함)	․관광고-국대도간도로확장공사 등 (일몰사업 - 4개노선)
‘12년 사업	3	L=2.91km B=12～25m	2,000	․서부해안도로(내도동)개설사업 ․김녕(3-1)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
보상 협의	19	L=19.83km B=8～35m	8,160	․용진교-부두간확장사업
기타	-	1식	1,300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및 미불용지 보상

□  추진상황

□ 계속사업 및 ‘12년 사업

∙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관광고~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 등

12개 노선 중 삼성로 확장사업 및 제2도시우회도로 일부 구간 준공

∙ 2012년 추진사업 3개 노선 중 김녕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

2개 노선 추진중

□ 보상협의 노선

∙ 보상협의 19개 노선 중 일도중로2-2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8개 노선 2012년 확보된 예산 보상협의 완료

□  향후계획

□ 관광고~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사업 등 일몰사업 4개 노선 ‘12년 준공

□ ‘12년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보상 협의중인 노선

지속적으로 추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 서부생활권의 신제주, 노형지구, 연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접되어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대 됨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노형초등학교 남측)

□ 사업면적 : 358,347㎡(개발방식 : 환지방식)

□ 수용인구 : 약 2,646명(934세대)

□ 사업기간 : 2008. 05 ~ 2013. 12

□ 총사업비 : 353억원(기투자 136, 2012년 154, 향후 63)

※ 감보율 : 53.61%

□ 추진상황

□ 2003. 07. 01 : 건축 등 행위제한사항 공고

□ 2008. 05.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10. 05. 26 :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 2010. 07. 09 : 기반시설공사 착공(‘12. 06 현재 공정율 40%)

□ 2010. 09. 13 : 노형2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 2012. 06월 현재 지장물 보상 및 체비지 매각 현황

- 지장물 보상 : 264건 6,872백만원 중 225건 6,206백만원(90.3%)

- 체비지매각 : 39필지 33,636백만원 중 32필지 30,749백만원(91.4%)

□ 향후계획

□ 2012. 11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 2012. 07 ~ 12 : 기반시설공사 및 보상협의 지속추진

□ 2013. 12 :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의 개발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18,000㎡

□ 용 역 비 : 131백만원

□ 용역기간 : 2011. 11. 09 ~ 2013. 01. 31

□ 과업내용 : 사전환경성검토 및 개발계획수립

□ 추진상황

□ 1986. 05. 20 : 화북상업지역 도시계획 결정

□ 2006. 01. 12 :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고시

□ 2011. 02. 07 : 화북상업지역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1. 11. 09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2. 03. 08 : 중간보고(1차)

□ 2012. 03. 27 : 주민설명회(1차)

□ 2012. 04. 20 : 주민 설문조사 시행 (2012. 04. 20 ~ 07. 04)

□ 2012. 06. 13 : 중간보고(2차)

□ 향후계획

□ 2012. 09 : 주민설명회(2차)

□ 2013. 01. 31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완료

□ 2013. 02 ~ 2014. 06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용역, 환지계획

수립용역, 실시계획 작성용역 추진

시민복지타운지구 내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추진

❍ ‘11. 12. 20일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결정에 따라 시민복지타운지구 내 시청사부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유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 시민복지타운 현황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1038번지 일원

□ 면    적 : 430,000㎡ (130,075평)

※ 시청사 예정부지 면적 : 44,707㎡ (13,537평) - 전체의 10.4%

□  사업기간 : 2002. 10. 01 ~ 2006. 12. 30

□  시행방식 : 전면 매수방식

□ 추진경위

□  2002. 10. 01 ~ 2006. 12. 31  : 도시개발사업 시행

□  2011. 06 ~ 12 : 청사이전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2011. 11. 16 : 시청 이전 방침 조기 결정 요구(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2011. 12. 20 :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

□ 2012. 02 :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원 T/F팀 구성 운영

□  2012. 02. 20 ~ 04. 20 : 투자유치 공모

※ 6개 사업 접수 (공동주택 5개사, 관광개발사업 1개사)

□  2012. 05. 14 :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합 결정

□  2012. 06. 21 :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원 T/F팀 회의

∙ T/F팀 명칭 변경 및 확대 개편 운영 추진

□ 향후계획

□ 현재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우리시 남부지역 기존취락지의 개발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165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24,717㎡(감보율 : 48.7%)

□ 수용인구 : 11,772명(4,250세대)

□ 사업기간 : 2008. 12. 24 ~ 2013. 08. 31(공사 : ‘09. 04. 06 ~ ’13. 03. 31)

□ 총사업비 : 747억원(기투자 80, 2010년 202, 2011년 199, 2012년 266)

□ 추진상황

□ 2006. 09.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08. 12. 24 : 실시계획인가

□ 2010. 04. 01 : 아라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 2009. 04. 06 : 기반시설공사 착공(‘12. 06 현재 공정율 60.3%)

□ 2009. 07. 16 : 체비지매각 공고

□ 2012. 03. 21 : 개발계획 등 변경승인 고시

□ 2012. 06. 15 :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

□ 2012. 06.   : 체비지 추가 매각 공고(33필지)

※ 2012. 06월 현재 지장물 보상 및 체비지 매각 현항

- 지장물 보상 : 992건 10,881백만원중 951건 10,725백만원(98.5%)

- 체비지 매각 : 167필지 83,302백만원중 134필지 75,969백만원(91.2%)

□ 향후계획

□ 2013. 03. 31 : 기반시설공사 준공

□ 2013. 08. 31 : 환지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소도읍(읍․면소재지) 육성(종합정비)사업

❍ 읍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현   황                             (단위 : 백만원)

지 구 (사업기간)	사업내용	년차별 투자계획
		계	‘10	‘11	‘12	‘13	‘14	‘15
합 계	3개지구	30,000	1,000	2,600	5,900	9,000	7,000	4,500
구 좌 읍 (‘10~’13)	도시계획도로4개노선,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비지정해수욕장 정비, 해안도로 기능강화사업	10,000	1,000	1,600	3,400	4,000	-	-
한 림 읍 (‘11~’14)	올래길정비, 명월팽나무정비, 주차장정비, 종합레저스포츠조성	10,000	-	1,000	2,000	3,000	4,000	-
조 천 읍 (‘12~’15)	조천리 향토역사문화관조성, 청소년 안심센터조성, 북촌리탐방로 조성 등 7개 사업	10,000			500	2,000	3,000	4,500

※ 애월읍(2004~2007)완료, 한경면(2013)대상지선정 요청중

□  추진상황

❍ 구좌소도읍 육성사업

∙ ‘11. 06 : 평대도시계획도로 착공(L=835m, B=12m)

∙ ‘11. 07 : 하도도시계획도로 착공(2개노선 L=1,068m, B=12m)

∙ ‘12. 06 : 하도~평대도시계획도로 공사발주(L=551m, B=12m)

❍ 한림소도읍 육성사업

∙ ‘12. 03 : 한림주차장 시설공사 착공(2개소 A=2,173㎡)

∙ ‘12. 06 : 한림운동장내 야외공연장 시설공사 착공(A=500㎡)

∙ ‘12. 06 : 금악종합레저스포츠 조성부지매입(24필지 A=45,221㎡)

❍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12. 03 :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발주

□  향후계획

❍ ‘12. 07 : 한림읍(한림리)주차장 시설공사 준공

❍ ‘12. 09 : 한림운동장 내 야외공연장 시설공사 준공

❍ ‘12. 10 : 조천 소도읍 기본계획 용역 완료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

❍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일반농산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구수 : 10개지구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용담대학동, 삼양매촌

삼양도련, 화북동, 봉개동지구)

□ 사 업 량 : 도로개설 16.39km, 상․하수도 32.78km

□ 사 업 비 : 69,820백만원(국비 48,874, 지방비 20,946)

□ 사업기간 : 2012 ~ 2017

□ 2012년도 추진

□ 사업비 : 2,554백만원(국비 1,788, 지방비 766)

□ 사업량 : 2개지구․1.23km(삼양 매촌, 조천 신촌, )

□ 추진상황

❍ ‘11. 10 : ’12년도 국고(광특)보조금 확정 통보(농림부)

❍ ‘11. 12 ~ ’12. 03 : 삼양매촌, 조천신촌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 ‘12. 06 : 삼양매촌지구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열람공고

□ 향후계획

□ ‘12. 06 : 삼양매촌 도시계획도로 발주

□ ‘12. 07 : 조천신촌 지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비 책정

□ ‘12. 08 : 조천신촌 지구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

□ ‘13. 06 : 삼양매촌 및 조천신촌 공사 준공

시민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

□ 현   황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무료 작성서비스 제공

- 신축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 증축․개축(85㎡미만),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근무인력 : 4명 (무기계약)

∙ 추진실적                                      (단위 : 건)

계	‘08년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10,791	8,092	583	762	804	550

※ ‘98년부터 시행되어 ’12. 6월말 현재까지 5,39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효과

□ 무료 등기촉탁서비스 시행

∙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시 건물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 용도변경,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추진실적                                      (단위 : 건)

계	‘08년이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
2,149	684	418	489	391	167

※ ‘07년부터 시행되어 ’12. 6월말 현재까지 214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효과

□ 향후계획

□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주민 홍보 확대 및 지속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옥상공간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녹지공간의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 건축물

□ 사 업 량 : 6개소․54백만원(지방비)

□ 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50%지원

※ ‘08 ~ ’11년도 추진실적 : 51건 / 510백만원

□ 추진방향

□ 관광지 주변, 관광호텔 밀집지역, 항공기 이․착륙지역, 주요도로변에 집중조성 하여 도심경관 향상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관광도시에 부응하는 녹지공간 확충

□ 추진상황

□ ‘12. 1 ~ 2월 : 사업신청자 모집

□ ‘12. 3 ~ 4월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추진

□ ‘12. 5 ~ 6월 : 3건 완료 / 36백만원

□ 향후계획

□ ‘12. 7월 중 : 사업포기(3건)에 따른 대상자 교체 선정

□ ‘12. 7 ~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해소

□ 현    황

(2012. 1. 31현재)                            (단위 : 등)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洞)
계	31,958	2,328	2,633	2,330	2,610	1,821	424	361	19,451
가로등	12,536	370	257	529	562	437	25	6	10,350
보안등	19,422	1,958	2,376	1,801	2,048	1,384	399	355	9,101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351백만원(공사시행중)

□ 가로등 조명 개선 공사 : 220백만원(6.4일 완료)

□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 440백만원(5.21일 완료)

□ 전농로 명소거리 가로등 개선 공사 : 132백만원(5.23일 완료)

□ 서문로 및 용담로길 보행등 시설 공사 : 68백만원(5.29일 완료)

□ 용문로 ~ 서문로터리주변 보행등 시설 공사 : 97백만원(5.25일 완료)

□ 주민건의 가로등․보안등 시설 공사 : 60백만원(5.22일 완료)

□ 무수천동측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시설 공사 : 95백만원(3.21일 완료)

□ 향후계획

□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계속 시행중

- 2012. 01. 21 ~ 2013. 01.31(12개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로 포장도로 파손 가속화

❍ 포장 파손으로 교통안전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 관리도로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비포장 (km)	비 고 (포장폭)
			연장(km)	면적(㎢)
계	323	1,324.1	928.0	9.82	396.1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15m, 22m
시도(중로2류이상)	107	359.4	346.1	3,13	13.3	15m이상
군도	76	484.1	299.7	2.87	184.4	6m
농어촌도로	135	409.4	211.0	2.44	198.4	6m

※ 읍∙면지역 지방도(14노선 ․ 327.8㎞)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

□ 문 제 점

□ 포장도 총연장 928.0㎞, 면적 9.82㎢, 포장수명 약 10~20년

□ 연간 7,155a 덧씌우기 (소요액 15,000백만원) 필요

- 지방도․시도(10년) 4,500a + 군도․농어촌도로(20년) 2,655a

□ 반복적인 소파보수로 통행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

□ 추진상황 및 계획

□ 주요도로 도로보수 추진(연중) : 2,010백만원

- 상반기 기완료 : 고마로 외 15노선 360a, 1,010백만원

- 하반기 계  획 : 연삼로 외 15노선 350a, 1,000백만원

□ 과속방지턱,경계석,방호벽 등 정비 추진(연중) : 205백만원

원노형로 도로구조개선사업

❍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원노형로에 대하여 지중화 공사와 병행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인도를 정비하여 특색 있는 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남녕고사거리～정한오피스텔～연북로(KT&G)

□ 사업내용

․구조개선 L=730m(L형측구, 경계석, 집수구, 가로등 이설 1식)

․인도 디자인 포장 1식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1식

□ 사업비 : 600백만원

□ 추진상황

□ 지중화사업(한전, 2011~2012, 지자체부담금 1,350백만원)

- 차도구간 관로 매설 완료 및 기층포장완료

- 인도부 지중화 공사는 도로구조개선사업 병행시공 예정

□ 도로구조개선공사 발주 : 2012. 06. 21

□ 향후계획

□ 하수관거 정비공사 발주(수자원본부) : 2012. 06월

□ 지중화, 하수관정비 및 인도정비 병행 추진 : 2012. 07 ~ 10월

임항로 보행환경개선사업

○ 제주외항 개장에 따른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도약계기 마련

○ 제주관문인 제주항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상품을 개발하고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외항 → 동문로타리 → 중앙로타리 → 관덕정

□ 사 업 량 : L=2.7㎞(보도확장 및 정비, 가로조명시설 개선)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01 ~ 2013. 12

□ 추진상황

□ 임항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 2012. 02. 13 ~ 07. 11

․용 역 사 : (주)신아코퍼레이션

․용 역 비 : 79백만원

□ 2012. 06. 13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디자인등 전문가 의견 검토 의견 제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위해 조율 기간 동안

용역일시중지(2012. 06. 15)

□ 향후계획

□ 2012. 07 : 전문가 의견 조율, 디자인단 협의

□ 2012. 08 : 기본(안) 확정 및 실시설계

□ 2012. 10 ~ 12 : 계약심사 등 관련기관 협의 및 발주

□ 2013. 03 ~ 12 : 사업추진

도로구조 개선사업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도로의 굴곡부,급경사등으로 인한 도로

구조개선 교통약자,보행자 안전도모 교통사고 예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은 연3건이상 인명 피해발생 장소

❍ 회전교차로사업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신호체계 합리화

□ 추진실적

□ 위험도로구조개선 ⇒ 17개노선 L=14.01㎞ 29,565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개선 ⇒ 27개소 3,594백만원

□ 회전교차로시범사업 ⇒′12년부터 시행중

□ 추진상황 및 계획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 사 업 량 : 2개노선 L=0.7㎞(두모지구L=0.3㎞,귀덕지구 L=0.4㎞)

∙ 사 업 비 : 3,342백만원(광특50％ 지방비50％)

∙ 두모지구 : 2011. 7.  6. ~ 2012. 12. 24.  ⇒ 공정율58%

∙ 귀덕지구 : 2013. 6. 22. ~ 2013. 08. 15. (1차분)⇒공정율1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850백만원(광특50%, 지방비50%)

∙ 사업기간 : 2012. 05. 10. ~  2012. 08. 18.⇒공정율10%

□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사 업 량 : 13개소

∙ 사 업 비 : 2,750백만원(광특70%, 지방비30%)

- 명시이월 ⇒ 1,900백만원, 2012예산 ⇒ 8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05. 24. ~ 2012. 08. 21.⇒공정율1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개발 및 농어촌 도로정비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마련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2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9개노선)	20.2	35,627	7.1	12,507	2.7	5,050	10.4	18,070
군도 (5개노선)	10.6	16,373	3.1	6,773	2.1	3,550	5.4	6,050
농어촌도로(4개노선)	9.6	19,254	4.0	5,734	0.6	1,500	5.0	12,020

□ 추진상황

□ 군도 개발사업 : 5개노선 ․ 2.1㎞, 3,550백만원

∙공사중(5개노선) : 산양~서광(70%), 대천동~백약이(88%), 동복~덕천

(28%), 북촌~선흘(25%),  덕천~송당(7%)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4개노선 ․ 0.6㎞, 1,500백만원

∙공사중(2개노선) : 낙조선(89%), 월곽선(35%),

∙공사완료(1개노선) : 목거리선

∙실시설계 용역(1개노선) : 상외선(80%)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총계획	기투자	‘11추진	‘12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67.9	7.5	10.5	5.5	44.4
사업비	30,270	3,000	3,140	1,522	22,608

※ 재원 : 국비(50%), 지방비(50%)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2. 5. 9 : 공사착수

∙ 위    치 : 구좌읍 행원리 ~ 김녕리 일원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개설 L=5.5km

∙ 사 업 비 : 1,522백만원

∙ 사업진도 : 7.5%

□ 2013. 1. 3 : 공사준공

□ 기대효과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구도심권 및 주차심화지역 중심의 주차장 부지 매입

❍ 민간부분의 주차장 확보 및 유료주차장 운영

□ 자동차 대비 주차장 확보

□ 자동차 201,526대, 주차장 165,732면(95%)

∙ 주차장 확보 : 노상 13,307면, 노외 25,562면, 부설 126,863면

∙ 자동차 보유 : 승용차 146,431대, 승합 14,750대, 화물 39,905대, 특수 440대

□ 사업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9개소․180면․3,145백만원(광특 1,145, 주특 2,000)

□ 공영주차장 시설사업 : 15개소․200면․200백만원

□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 60개소․100면․100백만원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 4개소․130면․3,772㎡․1,674백만원

□ 공영주차장 시설사업 : 4개소․108면․70백만원

□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 13개소․21면․22백만원

□ 민간 차원의 주차장 확보 제도 개선(도세감면조례 개정 ‘12.3.21)

∙ 주차전용 토지 및 건물 재산세 및 주민세 50% 경감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지속 추진 : 5개소․100면․1,471백만원

□ 읍면지역 주차장 확보 : 11개소 130백만원

□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 47개소, 78백만원

□ 내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상지 선정 및 예산 확보

제주시티투어버스 운행

❍ 외곽지역 관광지 접근편의를 도모하고 항공․선박출발 여유시간대 시내관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관광지에 걸맞은 선택적 관광서비스 제공

□  운행개요

□ 민간 참여업체 미희망으로 공영버스 시범운행

∙ 예비용버스 4대중 2대 활용

□  운행코스 : 한라생태숲-사려니숲길-절물-돌문화공원-시장-

공항 등 19개소 경유 → 1시간 단위 10회

□ 이용요금 : 성인 5천원, 학생·장애인·국가유공자 3천원

※ 승차권 1매로 당일에 한하여 수회 무료 탑승

□  추진상황

□ 이용객 분석

∙ 1차(‘11. 10 ~ 11월) : 3,431명(1일 평균 56명, 주말 75명)

∙ 2차(‘12. 3 ~ 4월) : 3,953명(1일 평균 44명, 주말 53명)

※ 3 ~ 4월 비날씨로 이용객이 저조 하였으나, 5월부터 이용객       증가(6월 이용객 : 1일 58명, 주말 80명)

□  향후계획

□ 시범운행 결과 도출된 문제점 보완 운행

∙ 운행경로 변경 : 한 방향 ⇒ 양 방향

∙ 운행시간(횟수)조정 : 차량배차간격 오후시간 1시간⇒2시간

∙ 운행코스 조정 : 별빛누리공원 제외, 삼다수 숲길 추가

∙ 입석식을 좌석식 버스로 대체

∙ 인터넷 및 숙박업소 홍보강화

□ 10월말까지 운행 후 운행결과에 따라 지속운행 여부결정

∙ 민간업체 참여희망시 민간위탁 운영

심야공영버스 운행

❍ 심야시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학생 및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야공영버스 운행 추진

□ 필요성

□  자율학습 이후 귀가 시 자가용이용등 교통불편 해소

□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금지로 인한 도서관 이용객 교통불편 해소

□ 밤 10시 이후 공항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 추진상황

□ 운행시기 : 2012. 03월부터 (토, 일 방학기간 제외)

□ 운행시간 : 22:00 ~ 24:00

□ 이용요금 : 기존요금과 동일

(성인 : 950원, 중․고생 : 800원, 초등생 : 400원, ※교통카드 50원 할인)

□ 운행노선 : 5개노선 10대

※ 시내 12개 고교 + 2개 도서관 + 공항경유

□ 이용객 현황 : 1일 평균 약 700여명(성인 370명, 학생 330명)

□ 향후계획

□ 고장대비 대체차량 상시확보 및 예방 점검․정비 강화

□ 차량 운행 정시성 확보로 이용객 편의 제공

□ 지속적인 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로 효율적 운행방안 개선

공영버스 노선 개편

❍ 최근 5년동안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중 교통 노선 개편 추진

❍ 단계별 노선개편으로 시민혼란 방지 및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결

□ 추진상황

□ 1차 노선개편 (2012. 3. 5)

∙폐지 노선 : 2개노선(8번, 300번)

-8번 : 한라도서관-보건소-여상-관덕정-한라일보-한라도서관

-300번 : 수목원-공항-용담-동문-터미널-공항-수목원

∙신설 노선 : 2개노선(70번, 77번)

-70번 : 수목원-원노형-용담-중앙로-터미널-공항-원노형-수목원

-77번(주말) : 제주대-관음사-탐라교육원-관음사-제주대

∙운행시간 조정 : 3개노선 (46번, 48번, 63번)

□ 2차 노선개편 (2012. 5. 21)

∙노선변경 : 1개노선(70번)

-변경 전 : 수목원-원노형-용담-중앙로-터미널-공항-원노형-수목원

-변경 후 : 수목원-원노형-공항-용담-인제-터미널-공항-수목원

∙운행업체 교환 : 7번(공영버스) ⇔ 30번(삼화,금남)

□ 향후계획

□ 8월경 3차 노선개편 실시

∙ 노선폐지 : 1개노선(63번) , - 노선신설 : 2개노선 (9번,95번)

∙ 운행업체 변경 : 70번(공영버스) ⇒ 70번(동진,제주,극동)

□ 노선변경사항 사전홍보강화로 시민혼란 방지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 상습 침수발생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

□ 사업계획

(단위 : km,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합계(16개)	9.4	35,500	21,300	14,200
옹포천	1.5	6,333	3,800	2,533
귀덕천	1.4	3,500	2,100	1,400
금성천	1.3	3,033	1,820	1,213
고성천	0.5	1,500	900	600
소왕천	0.3	800	480	320
화북천	0.4	1,000	600	400
병문천	0.5	2,167	1,300	867
광령천	0.2	1,500	900	600
삼수천	1.3	4,500	2,700	1,800
한 천	0.2	2,500	1,500	1,000
독사천	0.2	500	300	200
흘 천	0.3	500	300	200
방 천	0.4	667	400	267
어음천	0.5	1,167	700	467
문수천	0.3	833	500	333
산지천	0.1	5,000	3,000	2,000

□ 추진상황

❍ 2011. 11. 09 ~ 2012. 07. 05 : 실시 설계중(하천별 부분 납품하여 공사 발주)

❍ 2012. 02 ~ 06 : 옹포천 외 7개 하천 보상협의 및 공사 시행중

∙ 옹포천 :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중으로 공사 정지

□ 향후계획

❍ 2012. 08 : 옹포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공사 시행(‘13.12월 준공 예정)

❍ 2013. 02  : 15개 하천 공사 완료

소하천정비사업

❍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실시

❍ 항구적인 방재시설사업 지속 추진으로 주민생활 안정기여

□ 사업계획

□ 소하천 지정현황 : 버으내 등 40개소 107.52km

□ 사업추진

∙ 완료지구 : 4개소(음나물내, 도고리물, 거제비내,큰구릉내) 14.294km

□ 사업계획

하천명	계		기투자		‘12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2개소)	6.5 교량 16	13,237	3.83 교량 11	6,287	1.57 교량 3	4,006	1.1 교량 2	2,944
큰구릉내	4.8 교량 13	8,619	3.83 교량 11	6,287	0.97 교량 2	2,332	-	-
고내술내	1.7 교량 3	4,618	-	-	0.6 교량 1	1,674	1.1 교량 2	2,944

단위:개소,km,백만원)

※ 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상황

□ 큰구릉내

- 공사착공 : 2012. 03.19

- 진도(40%)

․ 흙깍기 및 전석쌓기, 관리용도로 일부 포장완료

□ 고내술내

-  공사 착공 : 2012. 03.19

-  진도(35%)  :

․ 흙깍기 및 전석쌓기

□  향후계획

□ 예정공정에 의거 공사기한(‘12. 11. 14)내 사업마무리

제주의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

❍ 제주의 역사, 문화 및 전통생활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주다운 공공디자인 도시로 조성

❍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야간경관 제공

□ 사업개요

【제주의 자연과 야경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

□ 용연계곡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 152백만원

□ 동․서한두기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 98백만원

□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7개소) : 100백만원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경관조명 시설공사 : 88백만원

□ 도심 속 웰빙거리 조성사업(이도2동 재배정) : 400백만원

□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운영 :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발굴․개선 등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시민의 쉼터로 조성】

□ 시설물 보수 및 바닥포장 정비, 시설물 도색 등 : 100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2. 05. 15 : 동․서한두기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준공

□ 2012. 05. 30 :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 발족

□ 2012. 06. 13 : 용연계곡 야간경관조명 시설공사 착공

□ 2012. 06. 25 : 도심 속 웰빙거리 조성사업 준공

□ 향후계획

□ 야간경관조명 시설사업 추진 철저 및 시설물 연중 유지 관리 철저

□ 공공디자인 탐사단 현장탐사 추진 및 연말 보고회 개최 추진

관덕로 명품 디자인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전국 간판정비 사업지구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

❍ 칠성통 명품디자인거리 간판 개선으로 구도심 지역 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관덕로 명품디자인거리 간판개선 사업

□ 위    치 : 일도1동 금강제화 ~ 탑동 무진장횟집 구간

□ 사업기간 : 2012. 06 ~ 11월

□ 사 업 비 : 262백만원(옥외광고물정비기금 국:131, 지방:131) 5:5매칭사업

□ 사 업 량

∙ 간판정비개선 구간 : 남 ~ 북(400M)

∙ 상가업소 수 : 120개소 248개 간판

□ 추진상황

□ 2011. 12. 29 : 행정안전부 간판정비 개선사업 응모 선정

□ 2012. 03. 27 : 국고기금 교부 확정

□ 2012. 06. 22 : 제1회 추경에 기금변경 사용승인 요청

□ 향후계획

□ 사업 구간을 나누어 추진하여 잔여 구간 조기 추진을 총력 경주

□ 2012. 06 ~ 07월 : 용역발주 및 간판정비 추진위원회 구성협의

□ 2012. 08 ~ 11월 : 사업추진 완료

삼무로 조명광고간판 LED교체사업 추진

❍ 지식경제부에서 주관으로 간판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조명광고간판 LED간판 교체사업 공모 선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동 삼무로 조명광고간판 LED교체사업

□ 위    치 : 문화칼라사거리 ~ 신제주로타리 구간

□ 사업기간 : 2012. 06 ~ 2012. 12

□ 사 업 비 : 700백만원(에너지효율화기금:350, 지방비:350) 5:5매칭사업

□ 사 업 량

∙ 간판정비 구간 : 동 ~ 서 (455M)

∙ 상가업소 수 : 46개소 280개 간판

□ 추진상황

□ 2012. 06. 12 : 지식경제부 조명광고간판 LED 사업공모 선정

□ 2012. 06. 25 : 국가기금 사전 사용협의(지경부, 한전)

□ 향후계획

□ 2012. 06 ~ 08월 : 용역 및 간판정비 구간 추진위원회 구성

□ 2012. 11 : 2회 추경 지방비 확보

□ 2012. 12월 중순 : 사업마무리

현   안   사   항

막은내 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추진

□  현   황

❍ 신설동(막은내) 매립장

- 1976년 12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쓰레기 매립

- 연장(L=1km), 면적(32,964㎡), 매립량(104천톤)

❍ 불량건물 이주자 :  총 69명(69세대)

- 민속자연사박물관(16명), 신산공원(9명), 기타지역이주자(44명)

□  이주경위

❍  1980년 12월 신설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만료

❍ 1984.10.12. ~ 1987.4.27 시유지 매각(69명)

❍ 1991.01.14.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자연녹지 → 주거지역)

❍ 1991.09.26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전부 개정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후 20년 사용제한

❍ 1992.09.07. 건축사용승인(53동)

※ 2012년 6월 현재 57동, 78세대, 169명 거주

□ 긴급안전점검

❍  추진경위 : 『막은내』일대에 건축된 건물들이 기울어짐, 균열이                발생 건물 및 기반 토지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용역 시행

❍  추진상황 : 보링조사 및 탄성파시험 완료, 도면 작성 중

※ 사업비(재난관리기금, 80백만원), 용역기간(4.3~7.31)

☞ 기울어진 4층건물(변위량 25cm)에 대해서는 4월 10일이후 정밀계측기 이용 변위 체크중이나 변동없음

□ 추진계획

❍ 긴급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검토

❍ 신설동(막은내) 지역 공무원 예찰활동 시행 ⇒ 2012.05.30.부터

❍ 신설동(막은내) 재난취약지구 지원 T/F팀 구성 ⇒ 2012.07월중

※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검토 용역 포함 시행중(4.24~9.5)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5	7
소 계	7	2	5	-
생 활 환 경 과	3	2	1
공 원 녹 지 과	1		1
환경시설관리과	3		3
소 계	5	3	2	-
도 시 과	-	-	-	-
건축민원과	1	1	-	-
건 설 과	2	1	1	-
교통행정과	2	1	1	-
재난관리과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농경지 등에 폐기물 재활용야적장을 시설하여 운영중인 신고대상외의 재활용업체들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수조사 하여 조치바람.(생활환경과)	추진중
2	축산가공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배출량과 처리량이 제대로 맞게 처리되어 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11월중에 별도 보고바람.(생활환경과)	완결
3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급여가 작업분야마다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짐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야의 근로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선 검토바람.(생활환경과)	완결
4	삼화지구 및 첨단과학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원시설물의 경우 사용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부식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지역내 시설이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부서에 공원시설비를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공원녹지과)	추진중
5	소각장 운영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까지 소각처리 되고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 (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6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으로 검토바람. (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7	추자도에 설치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제대로 검증이 된 기기 인지 우려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바람.(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8	□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공공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도심의 공공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바람.(교통행정과)	추진중
9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려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건축민원과)	완결
10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여 문제가 많음으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바람(교통행정과)	완결
11	□ 레미콘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시내도로가 불결해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후차량이나 과적차량에 의한 레미콘 잔재물이 도로상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건설과)	완결
12	□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관련, 감정평가에 의해 자동 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임대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임차인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악용하여 전대행위를 하고 있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건설과)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71
□ 농경지 등에 폐기물 재활용야적장을 시설하여 운영중인 신고대상외의 재활용업체들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수 조사하여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물상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완료(40개소): 2010. 9. ~ 12월 □ 법률 개정사항 • 자율업종으로 분류되어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고물상 사업장 중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음 - 폐기물관리법 ’10. 7. 23 개정․’11. 7. 24 시행 - 신고기한 : ’13. 7. 23일한 □ 고물상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및 지목변경 등 타법 저촉사항에 대한 이행토록 안내 • 1차 홍보기간 : ’11. 3. 2 ~ 4. 30 • 2차 홍보기간 : ’11. 10. 1 ~ 11. 30 - 안내 공문 발송 • 3차 홍보 및 안내문 발송 ’12. 3. 27 ❍ 신고업체수(2012. 6월 현재 ) : 2개소 □ 향후계획 □ 기존에 영업 중인 고물상에 대하여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도록 안내 □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 농지전용관련 불법전용관련에 대하여 농지관리 부서로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71

□ 축산가공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배출량과 처리량이 제대로 맞게 처리되어 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11월중에 별도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구분 총계	어패류 가공업	양돈․축산물가공업	유통업	골프장․ 관광숙박업	제조업	관공서	기타	일시적 배 출
192	1	6	9	19	34	6	37	80

□ 어류․축산부산물 처리실태

□  수협가공공장 등 어패류 가공시 배출되는 부산물

- 우리산업(주), 화송산업(주) 등 재활용신고업체에서 사료화 처리

□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류

․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혼합유기질비료로 재활용 처리

□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주)화송산업, 세미영농조합법인 등 재활용신고업체에 위탁처리

□ 어류․축산부산물 배출업소 및 재활용업체의 처리량 확인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

□ 조치결과

□ 어류․축산부산물 처리실태에 대한 보고완료 : 2011. 12. 1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28-3153
□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급여가 작업 분야마다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짐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야의 근로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선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인력 : 총 257 명(운전원 97명, 환경미화 160명)------ ‘12. 1월기준 □ 근무형태 - 쓰레기 수거 및 가로환경미화, 클린 하우스 세척, 대형폐기물 수거 등으로 근무형태가 다양함 □ 근무시간 □ 쓰레기 수거 및 가로 환경미화 : 04:00～13:00 □ 클린하우스 세척 : 07:00～16:00 □ 대형폐기물 수거 : 08:00～17:00 □ 검토결과 □ 환경미화원들의 보수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 질 뿐 급여는 동일함 다만, 새벽 시간대(04:00～13:00)에 근무하는 작업자에 한해 야간근무수당(2시간) 지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에 의거 쓰레기 수거, 가로청소에 종사하는 경우 “환경미화” 직렬로, 재활용품 선별업무 등 농림·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농림환경” 직렬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환경미화원 관리 체계 개선으로 갈등해소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728-3602)
□ 공원시설 시 시설이용 가능한 시점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비 예치제도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개발사업 시 공원시설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비 예치형 태의 재원 확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계획 사업은 공원시설물 설치비 사전 예치제도 신설 등 협의토록 관계부서에 제도개선 검토요청 : 제주특별자치 도 및 시도시과(2012. 02. 15)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주택건 설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 □ 향후계획 □ 삼화지구 등 공원조성 완료단계에 있는 공원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하여 하자가 발생한 공원시설물은 완벽하게 보완 후 인수 □ 향후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공원조성 시기 .방식 등 결정하여 시행토록하고 이와 병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등을 관계부서와 협의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환경시설관리과 (☎)728-8611
□ 소각장 운영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까지 소각처리되고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선진지 견학 추진계획 □ 대 상 지 : 유럽 지역 소각시설 등 □ 기 간 : ‘12. 7 ~ 8월 □ 예 산 액 : 30백만원 □ 대 상 자 : 지역주민(18명) 및 관련 공무원(5명) □ 향후계획 □ 견학 결과를 토대로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환경시설관리과 (☎)728-8611

□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함으로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회천매립시설				읍면매립시설	비고
	계	위원회운영비	감시요원수당(3명)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2011	1,108,240	20,000	88,240	1,000,000	250,000
2012	1,113,240	20,000	93,240	1,000,000	400,000

※ 회천매립장 운영협약 체결(2011. 3. 22) : 제주시↔주민대책위원회

□ 기금조성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 지원대상 :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 기금조성의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12. 2. 22   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건의

□ 향후계획

□ 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방안을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합리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과(☎)728-8611

□ 추자도에 설치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제대로 검증이   된 기기인지 우려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1~5 : 추자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안 및 처리방식 검토

•수거방안 : 음식물전용 수거차량 이용 수거

•적정처리여부 :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처리여부 검토

※ 시범사업 운영 가능업체 조회 결과

상호	에코스마트	이엔아이씨	(주)오클린	서진바이오
시범사업가능여부	불가	불가	불가	4개월 이상시 가능

[시범사업사유]

① 추자면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본도로 이송하여 처리하는바, 해상운반비 과다소요 및 기상악화시 민원발생

② 추자면내 지형적 특성상 산악지형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여 수거중 음식물 유출 가능성 높음

③ 도서지역의 특성상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본도와 상이(어패류 다량포함)

□ ‘11.  8 : 음식물 감용기 시범사업 협약체결(서진바이오)

• 기간 : 4개월,    • 운영비 : 10백만원 (2,500천원/월×4개월)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특허취득, 음식물 전용차량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음식물 자동투입 가능, 임대사업 가능

□ ‘11.10 ~ ’12. 2 : 추자면 음식물처리 시범사업 실시 결과

•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비닐류 등 이물질 다량함유로 감용기계 작동장애 발생 및 처리성능이 제안능력에 미달하여 ‘12. 2월 시범사업 종료

□ 향후계획

□ 비닐류함유가 많은 가정용음식물류는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소각 처리

※ 소각로(3.2t/일) ‘12. 5. 준공

□ 비닐류함유가 적은 음식점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성능이 검증된 처리시설(1t/일) 설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행정과>
□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공공 주차장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도심의 공공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 증명제 시행 관련 현황 • 조례개정 주요 내용(2011.12.28) - 중형자동차 : 당초 2012년부터→2017년부터(5년연장) - 소형자동차 : 당초 2015년부터→2022년부터(7년연장) □ ‘12년 공영주차장 확보 실적 □ 부지매입(예산액 3,145백만원(광특 1,145, 주차특계 2,000) • 실적 : 1,674백만원ㆍ4개소ㆍ130면ㆍ3,772㎡ □ 공영주차장 조성(예산액 200백만원(주차특계)) • 실적 : - 동지역(130백만원) : 신규조성 4개소ㆍ정비 10개소 - 읍면지역(130백만원) : 8개소(한림 1, 조천 5, 한경 1, 우도 1) □ 향후계획 □ 연차별 구도심권등 차고지 부족지역 중심의 공영주차장 최대 확보 • 매입대상부지 : 구도심권 내 주차난 심화구역 및 교통혼잡지 □ 3분기 공유재산취득심의 관련 부지매입 대상지 조사 □ 민간차원의 차고지 최대 확보 •수익자 부담원칙의 차량보유자가 자기차고지 확보 •행정적지원을 통한 차고지 확보 -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4 신설) - 주택여유공간활용, 자기 주차장 조성시 보조금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축민원과>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려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내용	사업비			공사기간
		합계	국비	지방비
2009	욕실 보수	257,000	179,900	77,100	‘09.10~‘10. 2
2010	세대내부 보수	157,200	110,000	47,200	‘10.10~‘11. 2

□ ‘11년도 공사개요

□ 사업내용 : 발코니 샷시교체공사 및 창호 교체공사 100세대

□ 사 업 비 : 186,000천원(국비130,000천원, 지방비 56,000천원)

□ 추진상황

□ ‘11. 1월 : 사업계획서 제출(국비 70%, 지방비 30%)

□ ‘11. 3월 : 사업확정 통보(국토해양부)

□ ‘11. 8월 :  지방비 확보(1회 추경)

□ ‘11. 9. 1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11.10.28 : 계약 및 착공

□ ‘12. 2. 3 : 준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여 문제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11. 1. 19 • 종전 TF팀에서 전담부서 신설(기존 5명 →7명/ 2명 증) □ 고액, 장기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시책 추진 • 장기,고액 체납자 주거래 은행 예금계좌 압류: 10월 이후 - 압류시행 : 759건․2,268백만원(징수 122백만원) •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운영 □ 전국최초 차령초과 폐차차량 과태료 납부제 추진 : 133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자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장기, 고액 과태료 체납자 대상 징수 강화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검사 SMS문자 서비스 등 시민 편의 시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과>
□ 레미콘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시내도로가 불결해지고 도로가 파손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후차량이나 과적차량에 의한 레미콘 잔재물이 도로상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레미콘 협동조합 협조 공문 발송(2011.12.06) • 제주광역레미콘조합, 제주시레미콘조합 2개조합 회원사에 협조요청 - 요청내용 :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적으로 인하여 시멘트 및 차량 청소용 물 등이 도로에 흘러 내려 도로미관을 저해시킴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도로 운행시 주의하도록 협조 요청함 □ 향후계획 □ 레미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과적 단속 □ 레미콘차량 슈트 끝 부분에 레미콘이 흘러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켓등을 설치하여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유관기관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적재화물 조치의무위반 행위 단속 요청(경찰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과>
□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관련, 감정평가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임대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임차인이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악용하여 전대행위를 하고 있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대행위 금지 홍보 • 2011. 12. 05 : 중앙지하도상가 점포관리 협조요청(지하상가조합) - 전대행위 금지 홍보 및 재발방지 협조 • 2011. 12. 08 : 전대행위금지 안내문 통보(382개 점포) • 2011. 12. 13 : 전대행위금지 안내문 설치(지하상가내 10개소) • 2011. 12. 14 : 지하상가 관련 공지사항 제주시홈페지 게재 □ 조례개정(안) 추진 • 2011. 12. 16 : 조례개정(안) 변호사 자문 • 2011. 12. 21 : 조례개정(안) 도 설명 • 2011. 12. 21 : 지하상가조합이사장 및 점포임차인 대화 • 2011. 12. 22 : 중앙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화 • 2011. 12. 28 : 조례 개정 요청 (제주시 → 도 도시계획과) • 2011. 12. 30 : 조례개정 재검토 보완 (도 도시계획과 → 제주시) • 2012. 2. 22 ~ 2. 24 : 타시도 지하상가 관리실태 조사 • 2012. 3. 7 : 지하상가조합이사장 의견 제출 • 2012. 4. 13 : 지하상가조합 이사장 면담 • 2012. 6월 현재 : 조례개정 의견 수렴중 □ 향후계획 □ 타시도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정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중앙지하도상가 점포임차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조례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