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7.

주 요 업 무 보 고

청정환경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추진과제
Ⅲ.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3과 12담당, 1단 4팀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보전과						녹지환경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환경정책	환경평가	생활환경	환경지도			세계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종다양성보존	유용미생물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존	한라생태숲			세계유산팀	생물권지질공원팀	자연유산관리팀	7대경관팀

□ 정ㆍ현원                                         (단위 : 정원/현원)

부 서 명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연구직	기능직	계약직
계	69/71	5/5	16/16	21/16	17/18	3/2	1/1	6/8	/5
환 경 정 책 과	18/18	2/2	4/4	5/3	6/7	1/	-	/1	/1
환경자산보전과	14/13	1/1	4/4	5/4	4/1	/2		-	/1
녹 지 환 경 과	13/14	1/1	4/4	4/3	3/3		1/1	/1	/1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4/26	1/1	4/4	7/6	4/7	2/	/	6/6	/2

□ 주 요 업 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 경 정 책 과	○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폐기물 등 생활환경 업무 추진 ○ 대기 ․ 수질 등 보전관리 추진
환경자산보전과	○ 세계환경수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생태환경 관리 ○ 생물종 다양성,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
녹 지 환 경 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산림자원조성 ․ 도시녹화 ․ 생태숲 조성관리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자연유산 보전관리 ○ 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 지질공원 관리 ○ 세계 7대 자연경관 후속업무 추진

환 경 기 본 현 황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자연공원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개소)	7	1	6
면 적(㎢)	361	153	208

□ 곶 자 왈

□ 곶자왈 총면적 109.86㎢

- 관리보전지역 106.71㎢, 국립공원 1.88㎢, 도시지역 1.27㎢

□ 곶자왈지역 관리보전지역 등급 현황

(단위 : ㎢)

구 분	등 급 별							지역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제주시	서귀포시
생태계	106.71 (100%)	9.18 (9%)	11.15 (10%)	38.34 (36%)	15.11 (14%)	26.01 (24%)	6.92 (7%)	51.63	55.08
지하수 자원	106.71 (100%)		106.71 (100%)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6 % (사유지 60%, 국․공유지 40%)

□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Ⅱ 급
계	117	18	99
동 물	86	13	73
식 물	31	5	26

□ 환경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2,382	79	1,679	624

□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12	10	2

□ 임야면적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874	29,990	5,973	52,911	○ 침엽수 : 23,341(26%), ○ 활 엽 수 : 30,538(34%) ○ 혼효림 : 11,089(13%), ○ 무입목지 : 23,906(27%)

※ 제주특별자치도 면적(184,918ha)의 48.06%, 전국 임야면적(6,368,843ha)의 1.4%

□ 임목축적

(단위 : 천㎥)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비고 (ha당 평균축적)
9,888	3,505	5,014	1,369	111.26

※ 전국 ha당 평균 축적 125.62㎥

Ⅱ.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그린토피아, 제주

강력한『선 보전 후 개발』을 통한 환경자산의 가치보전

정책목표	중점 추진 과제
제주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리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점진적 도입 추진 ∙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환경관리에 대한 민․관․단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주 환경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	∙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국제 수준의 환경보전 실천 의식 향상 교육 강화
세계의 으뜸 클린제주 환경 조성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시스템 개선 ∙ 자원순환형『쓰레기 제로화 섬』구축 ∙ 제주형 토양오염기준 설정 및 토양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 제주형 기후변화 적응 실천전략 마련 ∙ 그린카드사업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Ⅲ.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글로벌 수준의 도민 환경교육 강화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2020 쓰레기 제로화 섬’추진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제주형「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내실화
		제주형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저감 대책
		유용미생물 활용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
		산림휴양 문화 생태체험 시설 확충
		녹색제주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추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기반조성
		산불방지 대응체제 구축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총력방제
		한라생태숲 운영 및 보완조성

글로벌 수준의 도민 환경교육 강화

❍ 제주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도민의 환경보전실천 의식 함양을 통하여 WCC 성공개최 및 세계환경수도 도약을 뒷받침하는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환경프로그램 운영

□ 환경교육을 수강한 도민중심, 민간 자율적인 환경지킴이 활성화

□ 추진상황

❍ 2012 환경교육 실행계획 수립(120천명) : ‘12. 2월

- 행정기관 등 26개 유관 기관․단체 환경교육(2 ~ 6월말) : 67천명

- 교육내용 : 생태환경교육, 찾아가는 환경학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환경 관련단체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등

- 2012 지속가능 개발 국제포럼 : ‘12. 4월

-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활용” 세미나 개최 : 12. 6월

❍ 찾아가는 도민환경교육 추진(2회) : 200명

- WCC와 연계한 통․리장 등 생활환경 교육실시

❍ 환경 전문가 초청 교육(환경관련 공무원 및 단체) : ‘12. 1월

□ 향후계획

❍ 환경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 환경교육 책자 발간 보급(500부) : ‘12. 8월

- 자연환경 해설사 정보 등 환경교육 홈페이지 구축 : ‘12. 10월

❍ 저명한 환경관련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추진 등 : 1회(하반기)

❍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등 환경지도자 양성 지원 : 200여명

❍ 찾아가는 도민 환경교육 추진(10회) : 1,000여명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보장

□ 추진방향

□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내실화 및 협의내용 관리․감독 강화

□ 지역주민 사후관리 참여 확대로 사후관리의 투명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확대 : 국가 17개 → 우리도 19개

(육상어류양식장, 건축물 설치사업)

□ 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 코칭제 운영(2팀․11명) : 12회․28개소

□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 강화

- 지역주민 명예 사후조사단 구성․운영 : 52명

□ 제3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재구성(2팀․20명)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조사(48개소)

□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평가서 3, 사전 7)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지속 추진(8 ~ 11월)

□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12월)

-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선정․인증패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및 사업자 대상 환경교육 실시

❍ 환경영향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12월)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사후관리조사단, 대행업체 관계자 등

❍ 선진화된 환경영향평가제 지속 추진(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2020 쓰레기 제로화 섬’추진

❍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쓰레기 제로화 섬』실현

❍ 세계적인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로 세계환경수도 도약

□ 사업목표

□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 발생량(‘10) : 638.8톤/일(재활용 52.8%, 소각 28.0%, 매립 19.2%)

- 매립률 : 19%(‘10)  →  6%(’15)  →  0(‘20)

□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감량화 및 에너지화)

- 발생량(‘10) : 195.8톤/일(재활용 94.9%, 소각 5.1%)

- 감량화(톤/일) : 195.8(‘10) → △50%(’15) → △80%(‘20)

- 에너지화 : 50%(‘13년) → 80%(’15년) → 100%(‘20년)

□ 추진상황

□ 「쓰레기 제로화 섬」범도민지원위원회 구성 : ’12. 2월

- 도․행정시 읍면동 자생단체 중심 → 230명

- 쓰레기 발생 감량화 실천, 홍보 및 지도 역할

□ 음식물처리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마련 : ‘12. 7월

- 폐기물 정책을 ‘사후관리’ → ‘발생억제’ 우선정책으로 전환

□ 향후계획

□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

- 광역소각장, 제주시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조례개정 후 시행

- 배출량 만큼 수수료 징수(RFID방식과 종량제봉투 병행)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시범마을」추진(연 2~3개 마을)

- 제로화 시범마을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문화 확산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기 확충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적정 처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광역 소각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확충 추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억원(‘12. 5 ~ 11)

□ 회천 매립장 만적(‘16년) 대비 시설 확충

□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

- 사업비 240억원, 사업규모 200톤/일 규모(‘10. 1 ~ ’14. 6)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10개년 계획) : ‘12. 7월 완료→ 환경부

-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 광역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착수(‘12. 5),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12. 5 ~ 7)

□ 제주시(회천) 매립장 시설 확충

- 신규 매립장 조성부지 공모(‘11.12.10 ~ ’12.2.29) : 교래리 신청

□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 총사업비 조정(‘12. 6) : 240억원 → 290억원(기재부↔환경부)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환경부, ‘09. 5),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11. 10)

□ 향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 및 결정 공고 : ‘12. 7월

- 광역소각시설, 제주시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12. 8월

□ 광역소각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 입지선정 및 투자방법 검토(재정, 민간투자)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센터 건립

❍ 제주지역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유병률이 전국 최고수준

❍ 아토피 질환 예방치료 인프라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청소년야영장내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3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투자계획 : ’12년 - 400백만원, ‘13년 - 2,000백만원, ’14년 - 7,600백만원

□ 주요시설 : 상담 및 진료실, 치유실, 아토피연구소 등

□ 추진상황

□ 국비지원 확정내시(환경부) : ‘12. 1. 6(’12년  200백만원)

□ 타당성조사 용역 : 제주대 환경보건센터(‘11.9~’12.1/80백만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 400백만원(‘12년 1회 추경시)

□ 주민설명회 개최 : 평대리 마을회장 등 10여명 참여(‘12. 6. 28)

□ 향후계획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 ‘12. 7 ~ ’13. 1월(6개월)

□ 건축허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 ‘13. 5월

□ ‘13년도 국비확보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절충강화

□ ‘13년 상반기 센터건립사업 본격 추진(6월), ‘14년 준공(예정)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

□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관리체계 선진화 및 환경갈등 해소로 도민 신뢰 구축

□ 현    황

(단위 : 개소)

계	환경배출시설						다 중 이용시설
	소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하․폐수․분뇨	가축분뇨
2,591	2,382	278	661	209	14	1,220	209

□ 추진상황

□ 환경기초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단속 : 449개 사업장

행정조치 32개소(고발 10, 개선명령 5, 경고 8, 과태료 9)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용역 실시 : 186개소․20백만원

□ 가축분뇨 악취발생 원인 표본 실태조사 : 100개 양돈장(‘12. 5월)

□ 환경분쟁조정 민원해결 : 접수 7건(처리 3건 : 기각 1, 배상 2)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총 106대․361백만원 지원(엔진개조 97대, 저감장치부착 9대)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조성사업 업무협약체결 : 한국환경공단(‘12. 3. 20)       축산진흥원/2개년사업/습지, 수로 등 설치/2,000백만원(’12년 : 600백만원)

□ 향후계획

□ 민간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클린제주 환경모니터단 위촉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 액비 살포기준 권한 이양(환경부→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예찰 활동 강화(연중)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

❍ 2012 WCC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제주선언을 통해 제주를 세계인이 인정하는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비    전 :『생명의 섬, 세계 환경수도 제주』

□ 사업기간 : 2011 ~ 2020년(10년 장기계획)

□ 사 업 량 : 3개 목표, 12대 전략, 52개 사업

□ 투 자 액 : 41,638억원(국비 17,068/도비 8,715/기타 15,855)

□ 추진상황

❍ 세계환경수도 조성 ‘12년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2. 3월

- 사업규모 : 12개 분야ㆍ64개 사업

- 투자계획 : 3,876억원(국비 1,344  도비 1,175  민자 등 1,357)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세계환경수도」조성 추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평가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워크숍

선정 : ‘12. 4월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으로 제출(IUCN) : ‘12. 5월

□ 향후계획

❍ 2012 WCC에서『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제주선언 추진 : ‘12. 9월

- IUCN : 평가(‘16년, ’20년) 후 2020년『제1호 세계환경수도』인증

❍ IUCN과 연계한 UN환경대학원 제주유치 추진(환경부)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홍보물 제작 : 리플릿, CD 등

❍ 환경도시(기타큐슈)와 교류추진 : 2012 WCC 초청 및 교류협의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중기평가 : ‘12. 12월~’13. 2월

제주형「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내실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녹색제주 구현으로,

2020년 아시아 최고, 2050년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3년(5년 중기계획)

□ 사 업 량 : 3개분야 ․ 10대과제 ․ 65개 단위사업(115개 세부사업)

□ 투 자 액 : 60,581억원(국비 22,098/도비 9,558/기타 28,925)

□ 추진상황

□ ‘12 친환경 생활공간(녹색길) 조성 추진 : 2개 사업 1,800백만원

- 한남리 머체왓 숲길조성(800백만원), WCC방문객 지원시설(1,000백만원)

□ 녹색생활 실천마을(Green마을) 육성 지원 : 애월읍 장전리 등 7개 마을

-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사업 등 마을단위 지원

□ 제7차 녹색성장을 위한 SI(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5.30~6.1)

- 아태지역 17개국ㆍESCAP 국제기구 등 100여명 참여

□ 전국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례 상반기 우수기관 선정(‘12.6월)

-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성산읍 신천리)

□ 향후계획

□ ‘12 친환경 생활공간(녹색길) 조성사업 준공 : ‘12. 9월

□ 녹색생활 실천마을(Green마을) 종합평가 : ’13. 2월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2년 이행상황 점검 평가(2회, 반기별)

□ 민간 중심의 녹색생활 확산 및 실천운동․홍보활동 전개

- 녹색생활 실천 마을 및 단체 지원 : 15개소(45백만원)

제주형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자연에 순응하는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제주 실현

❍ 기후변화 대응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도민참여 확산

□ 추진방향

□ 제주형 기후변화 정책업무 효율적 추진

□ 제주지역에 맞는 적응대책 발굴, 7개 분야 실천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제주형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5개년 계획 수립” : ‘12. 4월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 7개 분야ㆍ90개 사업

❍ 기후변화 대응 추진본부 운영(기후변화 업무 통합ㆍ조정)

❍ 기후변화대응 랜드마크 신축공사 준공 : ‘12. 4월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 참여(‘12. 5월) 47,049세대/인센티브 13,145세대ㆍ170백만원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 생태환경보전 워크숍(1회), 기후변화 교육(7개 과정ㆍ2,910명)

❍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 기후변화 인식증진 캠페인(5회), 온실가스진단(997세대)

□ 향후계획

❍ 기후변화 랜드마크 컨텐츠 시설공사 마무리

- 개 관 : ‘12. 9월 (용머리해안 103.14㎡, 860백만원 투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범도민 참여 확대 : 55천세대

❍ 별도봉정수장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 태양광시설 시행

- 설계용역 : ‘12. 7월(150㎾/1,000백만원)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및 그린스타트 운동 지속추진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 관리

□ 제주 자연 자산 가치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세계환경수도 실현

□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

□ 추진방향

□ 제주올레ㆍ오름, 자연자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친환경적 자연환경 보전을 감안한 이용시설 등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 ‘12. 5월

□ 오름가치 보전을 위한 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 : ‘12. 5월

□ 오름․올레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민 ․ 관 협력 관리

- 1단체 1오름 관리운영(133개 단체) 및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2개소ㆍ4회)

- 올레코스별 관리 기관ㆍ단체 지정운영 : 17개 기관ㆍ129개 단체

□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곶자왈 보호

- 사유 곶자왈 매입(40ha, 3,500백만원) 및 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 사유지 곶자왈 매입 실적(‘09~‘12.6) : 309ha, 22,540백만원

- 곶자왈 도립공원 탐방로 조성 사업 : ‘12.3 ~ 11월

□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 등록 추진(숨은물뱅디, 물찻오름) : ‘12.3~’13.6월

□ 향후계획

❍ 휴식년제 오름 복원사업 추진(‘12.8~9월) 및 올레 21코스 개장(’12.9월)

❍ 곶자왈 매수 지속 추진 및 체계적 보전ㆍ관리 기반 마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저감 대책

□ 최근 노루 개체 수 및 유해 야생동물 증가로 빈번한 농작물의

피해와 생태계 교란

⇒ 피해 저감대책 수립으로 민원해소 및 생태계 보전

□ 현   황

□ 야생동물 개체수 현황(2011년 기준)

- 노루 20,570여 마리, 멧돼지 470여 마리, 까치 96,000여 마리

□ ‘11년 농작물 피해 현황 : 275농가, 2.42㎢

- 피해보상 : 261농가, 1.34㎢․390백만원

- 피해예방시설 지원 : 155농가․344백만원

□ 추진상황

□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처리지침 마련 시행

-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9명) 및 피해보상 : 51농가 54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201농가 400백만원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회의 : 2회

□ 까치 이동포획틀 설치 및 둥지(2,764개) ․ 알(13,800개) 제거

□ 멧돼지 포획틀 설치․관리(한라산 국립공원 경계 인근) : 10개소

□ 향후계획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속 실시 : 연중

❍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지속 전개 추진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 ‘12. 11월

❍ 농작물 피해저감 계획 수립에 따른 제도 기반 마련(조례 제정 등)

유용미생물 활용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 유용미생물 실생활 활용 홍보․교육 및 보급 시범사업 활성화

❍ 주민 생활환경 의식 제고 및 청정한 자연환경자산 보전

□ 추진방향

□ 유용미생물 활용방법 ․ 친환경 의식 등 실생활 교육 확대

□ 재래시장ㆍ해안ㆍ습지 등 주변 환경개선, 수질정화 시범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유용미생물 활용 홍보물 제작 : 15,000부

- 도․행정시 민원실 및 읍면동 배부, 도민교육 자료로 활용

□ 유용미생물 사업추진 방안마련 위한 자문단 회의 : '12. 3월

- 사업개발ㆍ실증사업 등 사업추진 방향 설정

□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를 통한 생태환경 보전방안 마련 워크숍 : '12. 5월

- 활용정책 육성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토론

□ 보급활용 도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 4. ~ 8월

- 환경단체 및 읍면동별 순회교육 운영 : 25회 1,200명(‘12.6월말 현재)

□ 향후계획

□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12. 7월 ~

- 동문재래시장(수산시장) 대기질 개선 사업추진

- 해안ㆍ습지ㆍ하천 수질정화 등 수생태계 복원사업 : 3개소

□ 유용미생물 시범사업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제주지역 항포구내 미생물을 이용한 유류오염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사계절 꽃피는 생태관광도시 조성

❍ 도시공간을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개념으로 조성

❍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으로 사진촬영 장소 제공 등 관광자원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1. 1 ~ 계속사업

□ 장    소 : 주요도로변, 마을안길 및 유휴 공한지 등

□ 주    체 : 지역주민, 자생단체, 기관(학교 포함), 기업체

□ 내    용 : 방치된 토지를 활용한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추진

□ 추진상황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시달(‘12. 2. 9)

- 지역 특화거리 조성 : 구좌(수국), 한림(선인장), 남원(하귤)등

- 기관․단체 자율적 참여 : ‘11년(125개) → ’12년(150개)

- 민간위탁사업 : 신광로타리 등 204개소, 242만본

※ 꽃피는 나무와 자연석, 초화류가 어우러진 정원형 꽃길 조성

□ WCC총회 대비 꽃피는 거리 확대 조성

- 일주도로변 등 234개소/98만㎡(해바라기, 코스모스 파종)

□ 향후계획

□ WCC 총회와 연계 꽃 식재 및 관리 지속 추진

- 평화로변 공한지 소공원 조성(7개소), 교량 꽃걸이 조성(6개소)

- 애월읍(국화), 구좌(수국) 지역특화 거리 추가 정비

□ 우수 기관ㆍ단체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자율 참여 유도

산림휴양 문화 생태체험 시설 확충

❍ 숲 이용객 증가로 산림휴양 문화 수요 증대

❍ 산림 생태체험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태관광 활성화

□ 사업개요

□ 자연휴양림 : 4개소(제주절물, 서귀포, 교래, 붉은오름 휴양림)

□ 한라산 둘레길 : 80km(병참로 54, 표고재배진입로 6, 임도 20)

□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 50ha(서귀포시 붉은오름 휴양림 인근)

□ 산림문화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 : 15km(사려니 숲길)

□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조성ㆍ보완사업(숙박동 보수 등) : 4개소/3,134백만원

□ 한라산 둘레길 조성(시오름 ~ 수악교) : 5km/123백만원

※ ‘10~’11년도 조성(무오법정사~시오름, 거린사슴~돌오름) : 14km/413백만원

❍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실시설계 용역) : 300백만원

-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치유 숲길, 쉼터조성, 전망대, 안내판 등

□ 사려니 숲길 탐방프로그램 운영(‘12. 5. 27 ~ 6. 10) : 180백만원

- 숲속의 음악회, 숲유치원, 숲해설, 특별강연 등(55천명 참여)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개장 준비 및 조례개정 추진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12. 9월중)

□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길 조성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지속 추진

녹색제주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추진

❍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생태 환경적 건강한 숲 조성

❍ 경관ㆍ경제적 가치 있는 나무심기로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제주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3년(5개년)

❍ 사업규모 : 500만본․93,000백만원

- 도시숲, 도시공원, 도로변 및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 1,587천본

- 탄소흡수원 우수 향토자생수종으로 산림자원 조성 : 542천본

- 가정식수 등 도민참여 나무심기 : 2,871천본

□ 추진상황

❍ ‘09~’11년 추진실적(3,240천본)

- 도시숲 조성 등 공공부문 : 1,190천본

- 도민참여 나무심기(민간부문) : 2,050천본

※ ‘09년도(1,090천본), ’10년도(1,070천본), ‘11년도(1,080천본)

❍ ’12년도 추진상황(725천본, ’12. 6. 30현재)

- 도시숲, 도시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 138천본/2,440백만원

- 산림자원조성(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 71천본/460백만원

- 개발사업장, 학교, 기관, 가정식수 등 : 516천본/11,080백만원

※ 가시나무류, 굴거리, 상수리, 후박, 홍가시, 매실나무 등

□ 향후계획

❍ 도시숲, 도시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 172천본/2,990백만원

❍ 산림자원조성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 41천본/260백만원

❍ 개발사업장, 학교, 기관, 가정식수 등 : 62천본/1,370백만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기반조성

❍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안정적 보전

❍ 청정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목재펠릿 에너지 활용 촉진

□ 사업개요

❍ 산림경영기반 및 산림자원 육성 : 임도 15km, 숲가꾸기 2,400ha

❍ 산림재해 예방 : 사방댐 및 계류보전시설 각 1개소

❍ 임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 : 임업후계자, 표고버섯, 산양삼 등(79명)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 15km(1,210백만원)

- 민유 임도 : 9km(728백만원) / 국유임도 : 6km(477백만원)

❍ 산림자원육성 숲가꾸기 사업 : 825ha(990백만원)

❍ 산림재해 예방시설 사업 추진(1,370백만원)

- 사방댐 : 1개소(990백만원) / 계류보전사업 : 2km(380백만원)

❍ 산양삼, 표고 등 청정임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140백만원

□ 향후계획

❍ 산림재해 예방시설 및 임도시설 사업 마무리 추진

- 계류보전사업(9월 완료), 사방댐 및 임도시설(11월 완료)

❍ 숲가꾸기 사업 : 1,575ha(민유림 1,175haㆍ국유림 400ha)

❍ 제주조릿대 브랜드화 지리적표시제 재등록 신청(12월)

❍ 저탄소 녹색성장,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25대(120백만원)

산불방지 대응체제 구축

❍ 산행인구 및 산림내 가연 물질 증가로 산불위험 상존

❍ 예방체제 구축과 초동진화 역량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 현   황

□ 산림면적 : 88,874ha(입목지 64,968ha, 무입목지 23,906ha)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 4건(4.5ha)

연도별	장 소	면 적	원 인
‘04	산방산	1ha	쓰레기 소각
‘07	추자면 후포 쓰레기매립장 인근	1ha	"
'08	조천 크라운골프장 인근	2ha	"
‘12	한라산 사제비 동산	0.5ha	담뱃불 실화 추정

□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도, 행정시 등 16개 기관(2. 1~ 5. 15)

- 산불감시ㆍ입산통제 강화 : 감시원 123명ㆍ통제구역 127개소(32천ha)

-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진화장비 확충(7종),산불전문진화대(110명)

- 산불조심 홍보 방송 캠페인 : 4개 지역방송사(3~5월)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 대형헬기 1대(3~5월)

□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11. 1 ~ 12. 15)

- 산불감시원 배치, 입산통제구역 운영, 산불예방 홍보 활동 등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연중 배치 업무 협의 지속추진(산림청)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총력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권역별 맞춤형 방제로 확산저지에 주력

❍ 돌발해충 등 각종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보전

□ 현   황

□ 소나무재선충병 : ‘04년 최초 발생이후 ➛ ’12년 현재 213본 발생

연 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발생본수	213본	19본	44본	52본	28본	16본	15본	15본	13본	11본

□ 일반 병해충 발생(‘11년) : 1,306ha(솔나방 613ha, 기타 693ha)

□ 추진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255haㆍ7,023본

- 나무주사 105ha, 항공방제 150ha(3회), 고사목제거 7,023본

※ 방제실적(‘04~‘11) : 연면적 29,054haㆍ51,070본/ 9,527백만원

□ 기타 돌발해충 방제 : 764haㆍ1,850본

- 솔나방 626ha, 기타 병해충 138ha, 벚나무빗자루병 1,850본

❍ 산림병해충 면역증진을 위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 130ha

❍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립나무병원 운영 : 1개소

□ 향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서식처 제거(250ha), 고사목 제거(3천여본)

□ 솔나방, 벚나무먹무늬재주나방 등 돌발해충 예찰ㆍ방제(542ha)

한라생태숲 운영 및 보완조성

❍ 식물의 보고에 걸맞게 산림생물자원의 보존ㆍ관리 기틀 마련

❍ 유네스코 3관왕과 연계한 새로운 산림생태ㆍ휴양문화 창출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516로 2596(산 14-1 등 2필지)

□ 규    모 : 196㏊(산림청 소관 국유지)

□ 주요시설내역

- 숲  조성 : 유전자보전림 외 12개 테마숲(333종ㆍ376천본)

- 편의시설 : 파고라, 화장실, 안내판, 장애인 탐방로 등

※ 2011년 탐방객 : 97천명

□ 추진상황

❍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 : 673백만원

- 수목식재(94종ㆍ46,559본) 및 편의시설 장애인 탐방로(270m) 등 설치

❍ 방문자센터 전시실 조성 및 체험공간 시설 : 409백만원

❍ 식재수목 및 숲 관리 : 병해충 방제, 풀베기 등 135백만원

❍ 숲 해설 탐방프로그램 운영 : 154회ㆍ3,400명

❍ 희귀ㆍ특산식물 등 식생복원용 수목증식 : 55종 35천본

□ 향후계획

❍ 보완공사 마무리(안내판 설치, 파고라 정비, 장애인 탐방로 등)

❍ 방문자센터 전시실 조성 : 전시실(130㎡), 휴게공간 등(10월 완료)

- 테마별 전시 : 환영의 숲, 지식의 숲, 체험의 숲, 공존의 숲 조성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19	11	8	-	-	제274회 정례회 제276회 정례회 제281회 임시회 제288회 임시회 제293회 임시회
환경정책과	7	3	4	-	-
환경자산보전과	10	7	3	-	-
녹지환경과	2	1	1	-	-

□ 완료된 사항 (총 11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16	손유원 의원	○ 가축분뇨 악취문제 저감을 위한 악취 관리 지역 지정, 특별관리
2	‘10. 9.16	손유원 의원	○ 세계환경수도 선포의 의미와 성공전략
3	‘10.12.16	김태석 의원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4	‘10.12.17	한영호 의원	○ 육상어류 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5	‘10.12.17	윤두호 의원	○ 환경교육 예산 확보 등 내실있는 추진
6	‘11. 4.20	좌남수 의원	○ 도내 공원 시내편중 문제
7	‘11. 4.21	윤춘광 의원	○ 제주올레에 대하여
8	‘11.11.28	구성지 의원	○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9	‘11.11.29	강경찬 의원	○ 제주 돌담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10	‘11.11.29	윤두호 의원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와 관련
11	‘12. 4.19	강경찬 의원	○ 읍․면 지역 습지인 못과 하천의 보전․관리

□ 추진중 사항 (총 8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16	강경식 의원	○ 선 보전 후 개발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2	‘10. 9.16	손유원 의원	○ 비점오염원 저감설치 시설 확대
3	‘10.12.16	오영훈 의원	○ 문연로 일대 공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4	‘10.12.16	김경진 의원	○ 곶자왈에 대하여
5	‘10.12.17	강창수 의원	○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대책
6	‘11. 4.20	신영근 의원	○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7	‘11.11.28	구성지 의원	○ 제주 노루의 문제와 관련하여
8	‘12. 4.19	박규헌 의원	○ 석면 실태조사 및 대책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 답변요지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손유원 의원
□ 질문요지 □ 가축분뇨 악취문제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여 특별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가축분뇨 악취의 경우 날씨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냄새 발생 장소가 달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악취방지법 개정내용에 맞춰 해당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도․단속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 512개소 점검 56개소 위반, 조치내역(고발 39, 개선명령 2, 과태료 5,기타 15) □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10.10.29(한림읍), ’11.10.21(금악리), ‘11.12.5(대정문화센터)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 로드맵 수립(‘11년도) □ 악취배출시설 지정계획 수립(‘11년도) □ 악취 발생원인 표본 실태조사(‘12. 5월) 및 관계부서회의(’12. 6월) □ 향후계획 □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추진 악취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손유원 의원
□ 질문요지 □ 세계 환경수도 선포의 의미와 세계 환경수도의 성공전략 □ 답변요지 □ 세계 환경수도 선언은 제주를 세계 환경의 메카로 인정하고, 세계적인 환경자산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세계 환경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관련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환경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계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0. 12월 □ 세계 환경수도 조성 근거(조례 개정)마련 : ´11. 6월 □ 세계 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49명) : ‘11. 10월 □ 연도별(´11년~‘12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매년 □ 2012 WCC 워크숍 선정 및 발의안 제출 : ‘12. 4월~5월 □ 향후계획 □ 12 WCC 세계환경수도 조성 워크숍 개최 : ‘12. 9. 9 □ 12 WCC에서 제주선언문 채택 추진 : ´12. 9월 - IUCN 평가(‘16. ’20) 후 2020년 「제1호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12월 16일 제276회 김태석 의원
□ 질문요지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전문화 필요 □ 기후변화대응담당 조직을 과단위 확대 개편하고 청정환경국내 편성 □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상향식 접근 필요 □ 답변요지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총괄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해서 보다 전문화 하고,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교육 실시하는 등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음 □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청정환경국으로 반영하였고, 과단위로의 확대개편은 어려움 □ 도내 유관기관, 환경단체, 시민사회등과 상향식 자율참여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정부와 도, 민간기업, 마을주민이 공동 협력하여 모범사례가 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도 저탄소녹색성장 분야 공무원 교육 과정 개설(인재개발원) - 전문교육 : 기후변화대응 전략과정, 스마트그리드 녹색성장과정, 청정환경체험 과정 - 사이버교육 : 지구온난화와 변화대응 □ ‘12년도 저탄소녹색성장 분야 공무원 교육 과정 개설(인재개발원) - 전문교육 : 녹색성장과정(기후변화대응 전략과정 등 통합), 청정환경체험 과정 - 사이버교육 : 지구온난화와 변화대응 □ 조직개편(‘11.1.19) - 환경자산보전과 신설(저탄소 녹색성장 총괄업무 청정환경국 이관) □ 녹색생활 실천마을(Green마을) 육성 : 4개마을(‘11년), 7개마을(’12년) ※ Green마을 : 마을주민들이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12월 17일 제276회 한영호 의원
□ 질문요지 □ 육상양식장 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평가 절차 도입 및 인용자료 지침 시행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소규모 사업에 대해 간이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단계 단순화를 적용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추진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200퍼센트 이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추진 - 평가절차 간소화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환경영향평가자료 열람실 운영 - 육상양식장 추진시 인접지역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12월 17일 제276회 윤두호 의원

□ 질문요지

□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환경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 2010년 10% ⇒ 2020년 50%

□ 환경교육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미미한 예산에 대하여

□ 답변요지

□ 연차별 환경교육실행계획 수립, 홍보 강화, 예산확보 추진

처 리 결 과

□  전도민 환경교육 추진목표                (단위 : 명)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0년
목 표	30,000	50,000	70,000	100,000	120,000	280,000
실 적	32,684	64,239	73,829	107,312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08. 3. 5)

❍ 환경부 - 도 - 도교육청 간 환경교육시범도 조성 협약 체결(‘08. 7. 10)

❍ 환경교육종합계획(‘11～’15, 5개년) 수립(’10. 12. 31)

- 도 교육청 협의 : ‘10. 12. 25

❍ 환경교육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11 ~ ’12) : ‘11. 3월

❍ 환경 관련단체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포럼 개최 등

- 2012 지속가능 개발 국제포럼 : ‘12. 4월

-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활용” 세미나 개최 : 12. 6월

❍ 2012 찾아가는 도민환경교육 추진(2회) : 200명

❍ 환경교육 강화 및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 ‘11년 : 829백만원, ’12년 : 879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4월 20일 제281회 좌남수 의원

□ 질문요지

□ 도내 공원이 대부분 시내에 편중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인 읍․면에는

매우 부족하고 전무한 읍․면 지역도 있음

□ 읍․면 지역의 공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 답변요지

□ 앞으로 읍면 지역 도시공원에 대하여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건강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현 황

□ 읍․면․동별 도시공원 현황

공원별 읍면동별		공 원 현 황(개소)
		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기 타
계		252	2	155	84	5	6
제주시	소계	185		127	54	1	3
	읍	23		7	15		1
	면	2			2
	동	160		120	37		2
서귀포시	소계	67	2	28	30	4	3
	읍	13		1	9	1	2
	면	5		2	3
	동	49	2	25	18	3	1

※ 기타는 묘지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임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읍ㆍ면지역 도시공원 확대와 주민편의시설

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4월 21일 제281회 윤춘광 의원
□ 질문요지 □ 올레길과 생태길을 담당할 전담과가 있어야 함 □ 답변요지 □ 올레길 사무국과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 생태관광과 연계한 조직관리의 차원에서 올레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년 올레사무국 지원 현황 - 예산현황 : 2012년 예산 - 88백만원 ․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운영지원 : 48백만원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지원 : 40백만원 - 1회 추경예산 ⇒ 88백만원 확보 지원 □ 올레길 등 생태 전담부서 설치 - 환경자산보전과 종다양성보존담당에서 올레관련 업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11월 28일 제288회 구성지 의원
□ 질문요지 □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가칭 ‘기후변화대응 기초 및 응용 기술 혁신 연구소’ 개설 의향이 있는지 □ 답변요지 □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변화는 현실임. 기후변화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개발과 소득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마인드가 중요함.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망고스틴 등 아열대 작물 도입연구, 한라산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제주지방기상청과 협력 하여 기후정보․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융합행정사업을 제안하였음. □ 연구소의 기능은 유관 연구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화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설립 여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물 도입개발(‘08 ～ ) □ 기후변화대응 농업안정생산 기술 연구(‘09～’15) □ 어장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복원 연구(‘09～’18) □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 생태 연구(‘08～’12) □ 기후변화적응 기상청․지자체 융합행정 사업 제안(‘11.10)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12. 4)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11월 29일 제288회 강경찬 의원
□ 질문요지 □ 제주 돌담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돌담 직불제 및 관리 보존을 위한 자치법규화 □ 답변요지 □ 제주의 돌담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구해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돌담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석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 - 2012. 6. 1 지정하여 도외 반출 등 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12. 5. 16 - 보존자원 총량에 따른 도외반출 사전심의제 신설 -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도내 이동 신고 의무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11월 29일 제288회 윤두호 의원
□ 질문요지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관련 - 사업체 적극적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제공 및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강화 - 전기분야에 한정 적용, 장기적으로 상수도와 가스 등에 확대 적용 필요 □ 답변요지 □ 기후변화 대응 탄소포인트제 시행 - ‘08년부터 가정분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제도시행 후 참여율 지속 증가 □ 탄소포인트제 대상 및 분야 확대 추진 - 전기부분 외에 수도 사용량 줄이는 방안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분야 온실가스 감축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 ‘08년 시범적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09년 전국 시행 ․ ‘08년 348가구 참여 → ‘11년 38,980세대 참여(증 112배) ※ 근거 : 탄소포인트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향후계획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지속 추진 - 환경교육과 병행 가정 및 지역주민, 학교, 사업체 등 탄소포인트제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율 제고(55천세대) - 탄소포인트 참여 인센티브 제공(300백만원 : 제주시 180, 서귀포시 120) □ 탄소포인트제 대상 분야 장기적 확대 추진 - 가정의 전기분야 참여 및 실천율 정착 시행 후 상수도, 가스 등 시스템을 보완하여 참여 분야 및 대상 내용 향후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4월 19일 제293회 강경찬 의원
□ 질문요지 □ 읍면지역의 습지(못) 및 하천정비와 관련하여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태 체험학습장 및 관광 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 □ 답변요지 □ 숨은물뱅디와 물찻오름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습지 D/B 구축 자료 조사 연구」실시 □ 「습지보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에 따라 습지보전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 하천정비시 생태학습장․탐방로 조성으로 여가․휴식공간 제공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 3. 16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정밀조사 요청 (도→환경부) - '12. 5. ~ 12월 환경부에서 2개소에 대한 정밀조사 수행 □ ‘12. 5. 1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습지보전분야 신설 □ ‘12. 5. 17 내륙습지 D/B 구축 자료조사 연구과제 선정 추진 - 도내 분포된 내륙습지의 인문적 현황, 생태계 기본조사 등 - 향후 람사르협약습지 추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생태하천 정비, 하천공원 조성 추진 - 옹포천 정비(1.5㎞) 및 하천공원 조성, 창고천 생태하천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강경식 의원
□ 질문요지 □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포함한 지사의 환경정책은? □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등 곶자왈 보전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66㎢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 및 관리계획과 국ㆍ공유지 곶자왈 44㎢에 대하여 □ 답변요지 □ ‘06년부터 2년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계 및 지질정밀조사를 거쳐 생태계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사유곶자왈을 도민의 자산으로 매입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설립하고 공유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등 곶자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공유화재단 활성화와 기금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곶자왈 사유지 매입 - 사유지 곶자왈을 매수하여 국유림화 보존사업 : 250ha․31,250백만원(‘09~’13) - 곶자왈 공유화 운동 지속 추진 □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제정 추진 □ 추진상황 □ 곶자왈 국유림화 보존사업 : (‘09 ~ ’12. 6월현재) - 299ha․21,600백만원 / 조천․선흘, 한경․저지․청수 □ 곶자왈 공유화 운동 : ‘12. 6월 현재 기금 조성액 (1,764백만원) - 곶자왈 공유화 매수 사업 : 10ha, 940백만원(조천읍 교래리) □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도의회 상정 : ‘11. 7 (보류) □ 향후계획 □ 사유지 곶자왈 매수 지속 추진 및 곶자왈보전관리 조례 제정 □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등 법률적 근거 마련(5단계 제도 개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2010년 9월 16일 제274회 손유원 의원
□ 질문요지 □ 비점오염원에 의하여 해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데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및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설치 시설 확대 계획 □ 답변요지 □ 비점오염원 관리는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인 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등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하천정비사업 등 저류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및 배수 개선사업 저류지 수질 모니터링 용역 중(‘11~’12)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사업기간 : 2개년(‘12~’13)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고 1,000, 도비 1,000) 사업내용 : 인공습지 조성, 차집수로, 수질정화 식생 조성 추진상황 :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12. 3월) □ 향후계획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2.10월 □ 준공 : ‘13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12월 16일 제276회 오영훈 의원
□ 질문요지 □ 도청, 교육청, 의회, 경찰청, 한국통신, 한국전력이 몰려있는 문연로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소통의 공간, 휴식․여가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 답변요지 □ 문연로 일대를 소통의 공간, 휴식․여가의 공간, 창조의 공간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주변시설의 특성상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회 청사 주변 도심공원화 조성 간담회 : ‘11. 2. 7 - 주 재 : 오영훈(의회 운영위원장) - 참 석 : 의회, 도(녹지환경과), 행정시(도시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 의회 청사 주변 도심공원화 간담회 : ‘11. 2. 9 - 주 재 : 오영훈(의회 운영위원장) - 참 석 : 도(녹지환경과,도시계획과), 경찰(제주지방경찰청,서부경찰서) 제주시(공원녹지과,건설과,교통행정과,자치경찰대) □ 향후계획 ❍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기관간 공감대 형성 ❍ 우선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 추진 ❍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방안 검토(제주시 공원녹지과) ❍ 차선 줄이기 및 교통체계 개편여부(경찰청,건설과,자치경찰대) ❍ 교통량 분석 용역 검토(제주시 교통행정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0년 12월 16일 제276회 김경진 의원
□ 질문요지 □ 곶자왈공유화재단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 제정 의향 □ 도 소유 곶자왈의 곶자왈 공유화재단 신탁 의향 □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편 의향 □ 답변요지 □ 사유곶자왈을 도민의 자산으로 매입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설립하고 공유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 곶자왈공유화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유곶자왈 매입은 곶자왈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곶자왈공유화 재단 주도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조성 - ‘12년 6월 현재 기금 조성액 1,764백만원 □ 또한 사유 곶자왈의 개발 방지를 위하여 사유곶자왈을 매수하여 국유림화 보존사업을 병행 추진중임 : 250ha․31,250백만원(‘09 ~’13계획) ※ 사유곶자왈 국유림화 사업 : 299ha 21,600백만원 매입(‘09~‘12.6) ※ 곶자왈공유화 매수사업 : 10ha 940백만원 (‘11~’12) □ 향후계획 □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조례 제정 추진 □ 곶자왈 공유화 재단 특수법인 등 법률적 근거 마련(5단계 제도 개선) □ 사유지 곶자왈 토지 매수사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2010년 12월 17일 제276회 강창수 의원
□ 질문요지 □ 2016년이면 제주시 매립장이 사용 종료로 폐기물 처리문제가 제주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대책 □ 답변요지 □ 회천매립장 사용종료와 관련 해서는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연계 하여 제주시장이 지역 주민과 심도 있게 협의 중 □ 2011년도 용역비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용 중인 매립장에 대하여 리사이클링으로 기간 연장 또는 매립장 신규조성 등 추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 용역기간 : ‘11. 2. 14 착수 - (주)벽산 엔지니어링 - 사 업 비 : 122백만원 - 용역내용 ․ 매립시설 타당성 조사(입지선정) 및 환경성 검토 등 □ 신규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입지 공모 - 공모기간 : ’11. 12. 10 ～ ’12. 1. 31 (1회 연장) - 재 공 모 : ‘12. 2. 6 ～ ’12. 2. 29(조천읍 교래리 신청) □ 향후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12. 8월 □ 입지선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260백만원) : ‘13. 1월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착공 : ‘13. 7월 (준공 ’15.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2011년 4월 20일 제281회 신영근 의원
□ 질문요지 □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물질 및 중금속 잔류 상태를 전수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 토양오염조사 및 비산먼지 등 대기질 현황 조사를 통하여 화북공업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 마련 □ 답변요지 □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거 카드뮴 등 11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토양오염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토양복원 조치 등 오염저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 화북공업지역내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조사(2011.4~10) □ 화북공업지역 토양오염 전수조사 사업기간 : ‘12. 4 ~ 6월 사 업 비 : 30백만원 수탁기관 : 한국환경공단(호남지역본부) 사 업 량 : 화북공업지역 토양오염도 측정(46개소) □ 향후계획 □ 화북공업지역 토양오염조사결과 환경개선사업 추진 사 업 비 : 50백만원 집행계획 : 토양오염 정화사업, 수목식재, 배수로 준설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1년 11월 28일 제288회 구성지 의원
□ 질문요지 □ 노루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로드 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 등이 늘어나고 있어, 노루 포획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WCC 이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 - 피해보상 지급 : 51농가, 54백만원 지급 - 피해예방시설 지원 : 201농가 400백만원 지원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12. 3월 - 노루 종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 : 2회 □ 향후계획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속 실시 : 연중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등 종합 관리대책 수립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 수시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 ‘12. 11월 - 농작물 피해저감 계획 수립에 따른 제도 기반 마련(조례 제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2012년 4월 19일 제293회 박규헌 의원
□ 질문요지 □ 슬레이트 건물 철거 및 건축물에 발생된 방치 또는 보관된 슬레이트와 석면이 함유된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 대한 지원 방안 □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대책 □ 답변요지 □ ‘09. 12월 폐석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1. 9월에 도청 등 공공기관 조사 □ ‘11년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으로 246백만원 투입하여 110동을 철거 하였으며, □ ‘12년도에는 432백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216동을 철거할 예정이며, ’21년까지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석면 종합대책 수립 : ‘09. 12 □ 도청 등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자재 사용실태 조사 : ‘11. 9월 □ ‘11년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사업 실시 - 사업기간 : ‘11. 8 ~ 11. 11 - 사 업 비 : 246백만원, 사 업 량 : 110동 □ ‘12년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실시 - 사업기간 : ‘12. 3 ~ 12. 11 - 사 업 비 : 432백만원, 사 업 량 : 216동 □ 향후계획 □ ‘13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 : 550동 ․ 1,100백만원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21년까지 지속 추진 □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자재 사용실태 조사 : ‘13 ~ ’1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6. 30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1	8	3
환 경 정 책 과	3	2	1
환경자산보전과	5	4	1
녹 지 환 경 과	3	2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해양 항만공사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철저	추진중
2	유용미생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철저	완 료
3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보상 보다는 예방에 중점 추진	완 료
4	산불 진화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보완계획 수립	완 료
5	재래식 화장실 개선 예산을 확충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완 료
6	곶자왈 특수법인화 추진 및 곶자왈 공유화 적극 추진	추진중
7	환경관련 위탁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산 철저	완 료
8	탄소녹색성장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있어 제주도 자생수종 중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나무 식재할 수 있도록 개선	완 료
9	선흘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사유지 매입 중장기계획 마련 추진	완 료
10	한라산 둘레길 탐방객 불편없도록 화장실, 표지판 등 정비 철저	추진중
11	제주도의 중요한 보존자원인 송이 보존방안 마련	완 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해양 항만공사인 경우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바람.

처 리 결 과

< 어항 건설사업 : 7개소 >

- 모슬포 남항, 하효항, 제주외항 1단계 ․ 2단계 개발사업,

화순항, 신양항, 추자항

※ 오탁방지막은 해상 부유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추진 시 공사기간 동안

설치하고, 공사완공 후 철거

□ 추진상황

□ 2011 사후관리조사(사업장별 각 2회)

- 조사대상 : 모슬포 남항 등 5개소

- 조 사 자 : 사후관리조사단, 관계 공무원 등

- 조사결과 : 조치 2건(권고사항 6건) → 이행조치 요청(승인부서)

□ 2012 상반기 사후관리조사(사업장별 각 1회)

- 조사대상 : 하효항 등 5개소

- 조 사 자 : 사후관리조사단, 관계 공무원 등

- 조사결과 : 조치 1건(권고사항 2건) → 이행조치 요청(승인부서)

□ 향후계획

□ 2012 하반기 사후관리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2. 10월중

- 조사대상 : 2개소(모슬포 남항, 화순항)

- 조 사 자 : 사후관리조사단, 관계 공무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유용미생물을 담당부서가 EM보급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유용미생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용미생물 활용 홍보물 제작 (15,000부) : ‘12. 2월 - 도․행정시 민원실 및 읍면동 배부, 도민 교육자료 활용 □ 유용미생물 사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단 회의 : '12. 3월 - 워크숍을 통한 사업개발 및 실증사업 등 사업추진 방향 설정 □ 생태환경 보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2. 5월 - 활용정책 육성방안 및 활용사례 발효 등 녹색생활실천 방안 - 유용미생물 준전문가 집단(생활환경 가이드) 양성 필요 등 □ 보급활용 도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2. 4. ~ 8월 - 읍면동별 순회 교육 및 환경단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25회 1,200명,'12. 6월말 현재) □ 습지복원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급 시범사업 추진 : '12. 7월 ~ - 동문재래시장(수산시장) 지역 환경개선 사업추진 - 해안ㆍ습지ㆍ하천 수질정화 등 수생태계 복원사업 : 3개소 □ 향후계획 □ 유용미생물 시범사업을 효과검증으로 관련분야 보급 확산 추진 □ 도내 특정 구역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 보급 등 활용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피해보상 보다는 피해 예방에 중점을 주어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 확대 지원(전년대비 28%증) -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 피해보상금 지원(‘12. 6월 현재) : 51농가 54백만원 -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12. 6월 현재) : 201농가 400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처리지침 확정․시달 : ‘12. 3월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12. 3월 - 노루 종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 : 2회(’12. 4, ‘12. 6) □ 노루 자연생태공원시범설치 운영계획 수립 및 국비 절충 : ‘12. 2~ 6월 ※ 노루 자연생태공원조성에 따른 도유지 재산관리 전환 사용협의 완료 : ‘12. 2월 □ 향후계획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속 실시 : 연중 □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절충 지속 협의 추진 □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등 종합 관리대책 수립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 수시 - 노루 종합 관리대책 수립 후 주민설명회 개최 : ‘12. 11월 □ 농작물 피해저감 계획 수립에 따른 제도 등 기반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산불 발생시 원시적인 방법으로 산불 진화를 하고 있음,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보완계획을 수립한 후 별도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산불방지 중점 예방기간 : 2. 1~ 5.15(봄철), 11. 1~ 12. 15(가을철) - 상황실 설치․운영 : 도, 행정시,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 □ 추진상황 □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2011. 11. 24) - 기 간 : 2012년 ~ 2016년 - 중점 추진계획 : 진화인력 전문화, 장비 현대화, 감시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 - 세부추진 내용 ․ 산불예방 및 감시시스템 강화 : 산불 취약지 집중관리 ․ 산불초기대응 : 진화인력 전문화 및 장비 현대화 ․ 유관기관 협력 및 역량개선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별도 보고완료 : 2011. 11. 30(녹지환경과장 → 한영호 의원) □ 향후계획 □ 진화인력 전문화 및 장비 현대화로 초기대응 주력 - 산불전문진화대원 인력확대, 기계화 진화장비 및 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 장비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저소득층 주민생활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개선 예산

확충하고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환경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 대  상 :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 지원액 : 가구당 1백만원(수세식 또는 절수형 양변기로 개선)

❍ 추진실적 : 재래식화장실 5개년 정비계획(‘08 ~ '12)수립 지원

계	‘08	‘09	‘10	‘11
2,644개소/2,644백만원	750개소	1,000개소	564개소	330개소

❍ 향후계획

- ‘12년 추진 : 330개소 정비(330백만원)

- 5개년 정비계획(‘13 ~ ’17) 수립 계속추진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추진실적(2011년도 시범사업)

- 사업규모 : 110동/246백만원

- 추진성과

․ 노후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로 ‘청정제주 환경의 질’ 유지보전

․ 불법처리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저소득층 주민의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 2012 계획

- 사 업 량 : 216동 ․ 432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11월

❍ 향후계획

- 2021년까지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해서 출범되었으나, 매입실적이 없음. 곶자왈 특수법인화 추진 및 곶자왈 공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금조성 : 1,764백만원(출연금 1,624, 모금 140) □ 사유 곶자왈 매입 (‘11.12 ~ ’12. 6) - 조천읍 교래리 산 54 - 9외 2필지 (10ha) : 940백만원 ※ 사유곶자왈 매수, 국유림화 보존사업 추진계획 : 250ha․31,250백만원(‘09~’13) ⇒ ‘09 ~ ’12. 6월 현재 299ha매입(21,600백만원) □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12. 1) □ 곶자왈공유화재단 정기 이사회 개최(‘12. 2) □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12. 6월 현재) : 생태체험 교육 500명 □ 곶자왈 환경자산보전 가치 및 공유화운동 홍보 : TV 및 신문 등 활용 □ 향후계획 □ WCC 개최시 포럼(곶자왈의 역할과 보전방안) 개최 및 홍보 부스 운영 □ 기금조성 확대를 위한 회원제 도입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홍보캠페인 전개 □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특수법인 설립근거, 조세감면 근거, 기부금품 모집허용 근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환경관련 위탁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산이 필요하며,

민간보조금이나 위탁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결과 보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1. 1 ~ 12. 31

- 사업비 : 444백만원

․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 211백만원

․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 128백만원

․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운영 : 105백만원

□ 점검결과 현황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211,400	188,000	23,400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집행잔액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	128,000	128,000	0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운영	105,000	105,000	0

- 정산결과 : 보조 목적대로 적합하게 집행되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저탄소녹색성장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있어 앞으로 제주도 자생수종 중 탄소 흡수능력이 높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3년(5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500만 그루․ 930억원(국비 101,지 213,민간 616)

- 도시숲, 산림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258억) : 1,587천그루

-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선정 산림자원 조성(52억) : 542천그루

- 도민참여 나무심기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620억) : 2,871천그루

□ 추진실적

(단위 : 천그루)

구 분		계	교목류	관목류	덩굴류
‘09~’11실적		3,000	1,200	1,680	120
추진 실적	계	3,248	1,233	1,955	60
	2009	1,098	409	629	60
	2010	1,070	392	678	-
	2011	1,080	432	648	-

□ 향후계획

□ 탄소흡수율이 높고 경관조성 가치가 높은 향토수종 우선 식재추진

□ 민간부문 나무심기 분위기 조성 및 유도로 나무심기 목표달성

□ 난대산림연구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사업추진 동참 적극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선흘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에 포함된 사유지 전체가 매입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사유지 매입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백동산 습지 람사르협약 등록 : ‘11. 3. 14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12번지 - 면 적 : 590,083㎡ □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곶자왈 매수 5개년(‘09 ~ ’13년) 계획 추진 - 조선읍 선흘리 산 12번지 매입내역 ․ 총면적 : 590,083㎡ ․ 매 입(‘09 ~ ’12) : 492,493㎡(2,979백만원, 전액 국비) ․ 잔 여 : 97,590㎡(8명 공동 소유) ※ 잔여 미매입 토지 중 일부 소유자 행방불명, 상속 및 증여 등 소유권 미확보로 전 공유지분 매입에 차질 □ 향후계획 □ 2013년 국비(산림청) 확보로 사유지 매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한라산 둘레길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으며 화장실, 표지판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탐방객들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 ’14년(5개년) ❍ 사 업 량 : 80km(병참로 54, 표고재배진입로 6, 기존임도 20) ※ 병참로 및 표고재배진입로 정비 ❍ 사 업 비 : 3,000백만원(전액 국비) ❍ 사업내용 : 숲길정비, 숲해설판, 위치표지판 등 편의시설 □ 추진실적 ❍ 지금까지 조성실적(‘10~’11) : 14km / 413백만원 - 서귀포시 무오법정사~시오름(9km), 거린사슴 ~ 돌오름(5km) ❍ 숲해설판 설치 : 3개소 - 숯가마터 해설판, 4․3유적지 해설판, 동백나무숲 해설판 ❍ 위치(방향)표지판 설치 : 44개소 □ 향후계획 ❍ 간이 화장실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정비(’12년 하반기) ❍ 이용객 모니터링 후 숲해설판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제주도의 중요한 보존자원인 송이가 반출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분별하게 도외로 반출되고 있음으로, 조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보존방안을 마련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 고시 - 고 시 일 : 2012. 6. 1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2 - 68호) - 종류(7종) :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12. 5월 - 보존자원 총량에 따른 도외반출 사전심의제 신설 -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도내 이동 신고 의무화 ※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6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 향후계획 □ 조례에 따라 제주의 환경자산인 보존자원 관리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