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3 (금) 10:00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예산결산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창조적 도전으로 발전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제주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1년 회계연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9,867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906백만원 중 41%인 4,972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1년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89,620백만원 중 예산성립 후 증감액 29,886백만원을 더한 219,506백만으로서,

❖ 2011 예산현액 중 71％에 해당하는 156,06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19％인 42,306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9.6％에 해당하는 21,13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79,058백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5,775백만원을 더하여 84,833백만원으로서,

❖ 예산현액중 62％에 해당하는 53,03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3％에 해당하는 11,361백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24.1％에 해당하는 20,44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발생사유, 특별회계 계속사업비 집행결산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불용액은 20,15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7.3%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115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5,499백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지청산금 및 시설공사 등 4,540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축민원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1%인 66백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6백만원, 막은내 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 11백만원, 시영임대주택 보증금 반환 21백만원, 기타 사업추진시 발생한 집행잔액 28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설과 불용액은 36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0.9%에 해당하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6백만원, 도로유지 보수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추진시 발생한 228백만원, 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한 79백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불용액은 42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1%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차고지운영관리시스템 9백만원, 도서지역 버스운영지원 16백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불용액 16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및 주차장 시설 운영에 따른 불용액 18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관리과 불용액은 10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에 해당하며,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등 추진 시 발생한 집행잔액 입니다.

○ 도시경관과 불용액은 2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하며,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탑동광장 테마거리관리 등으로 14백만원, 옛 제주성 주변 정주공간 개선사업에 6백만원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명시이월사업은 오남로～아연로 사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8,108백만원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제2도시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411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토지수용재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어 부득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계속비 이월액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9,169백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덕천～송당 확․포장사업 외 16개사업에 대해 10,658백만원이 공사기간 및 보상협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 8호광장～도남로사거리 구간 도로구조개선사업외 3개 사업에 대해 380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레미콘 제조회사 파업에 따른 레미콘 조달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병문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등 13,526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은 토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4백만원이 본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건설교통국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